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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열 변호사 “가치 창출이야 말로 변호사의 역할”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꿈이 아닌 현실”

2015-04-03 20:05:43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25일 대한변협 강당에서 ‘회사법 일반 및 M&A’를 주제로 제12회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일명 O.K.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과는 대한변협, 세계한인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일명 ‘O.K. 프로젝트(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O.K. 프로젝트‘는 청년 법조인의 해외 장기 인턴 파견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서 청년법조인 취업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이 날 강의는 30년간 기업 인수 합병(M&A)과 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박상열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M&A 사례와 이를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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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기업인수합병(M&A)과환경분야업무를담당했던박상열변호사(사법연수원11기)가M&A사례와이를통해얻은교훈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제공=법무실)
박상열 변호사는 첫 번째로 사건에 대한 ‘Positive’한 태도를 들었다.
“IMF 당시 자금난을 겪던 우리 기업이 수도 사업 부분을 아웃소싱하려고 계획 중이었으나, 당시 수도 관련 법령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어 다른 법률가들은 모두 아웃소싱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노력 끝에 관계부처의 특별 승인을 얻어 결국 거래를 성공시켰다. “왜 안 되는지를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찾으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변호사의 ‘Value Creator’(가치창조형인재)로서의 역할을 꼽았다.

그는 “통상 기업인 등이 가치를 생산하고 변호사는 생산 과정에서의 조력자 역할만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가 Value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워렌 버핏이 투자한 우리 기업의 M&A 사례를 들었다.

“M&A 과정에서 노조문제나 과다한 보증채무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법률검토를 통해 기업의 회생도 돕고, 1천명이 넘는 근로자의 일자리도 지켜주었으니, 이러한 가치 창출이야 말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바운드(Outbound) M&A 분야에서 한국변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소개했다.

한국 기업이 전 세계 72개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모 로펌이 리딩카운슬(Leading Counsel) 역할을 하게 된 과정 등 실제 수행했던 실무 사례들을 들려줬다.

“문화가 다르고(Culture), 언어가 다르며(language), 비록 언어가 통해도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이(Profession) 아웃바운드(Outbound) M&A에 있어서 큰 장벽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변호사가 한국 기업과 현지 로컬 변호사 사이에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의 후 제출받은 설문지에 “변호사님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훌륭한 강의 감사하고, 앞으로 변호사 생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이었습니다.”와 같은 답변이 있었다.

- 이 내용은 2호 법무실 뉴스레터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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