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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4일 북구 덕천동 한 저장강박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협업으로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저장강박 취약계층 A씨는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며 우울증이 심화된 이후 각종 생활 쓰레기, 집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등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있었다. 아들 B씨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려 했으나 주거환경 문제로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동은 북
안양소년원, 코로나19 극복 사제체육대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24일 소년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사제체육대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체험학습, 외부행사 등이 중단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증진을 위해 마련됐다.3인4각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계주달리기, 공던지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이뤄졌다.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소년보호위원 안양소년원협의회(회장 장을식)의 후원으로 삼겹살 파티가 이어져 학생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고등반 김모양은“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경기를 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안양소
법무부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 법무부는 3월 24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국회 논의 결과,‘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
“우리는 정읍교도소 메이플스 야구단” “홈런, 이야 멋지다”라는 함성소리가 야구장에서 터져 나온다. 이것은 바로 정읍교도소 동호인야구단 “메이플스”의 훈련 중 들리는 소리다.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015년 10월 개청 이래 다양한 동호회를 개설하여 지역 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중에서도 정읍 메이플스는 정읍교도소 소속 교도관들로 이루어진 야구동호회로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건전한 교류를 목적으로 창단됐다. 현재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이 활동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동호회 활동) 창단 초기, 지역민과 자주 접할 기회가 없는 교도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친숙함을 느끼기 어려웠으나, 서로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판결 확정 후 5개월간 도망 10대 소년 교도소 수용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5개월간 보호관찰소 출석신고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던 A군(17)을 지난 23일 구인해 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A군은 지난 해 9월 법원으로부터 사기, 절도 등 4건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바로 가출해 친구집 등을 전전하며 도망을 다니던 중 대전지역에서 지명수배로 검거됐다.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행유예의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사망“ 보도관련 설명 법무부는 3월 24일자 중앙일보 “의문의 알약 6개...서울동부구치소 ‘양반다리 사망’ 미스터리” 언론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사망경위) 지난 3월 8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망 임ㅇㅇ(48)이 구치소 1인 거실 내에서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되어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서울동부구치소 지정병원인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으나 오전 6시 52분경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전량 취식하는 등 특이동정 없었다. (불상의 알약 6정을 받아 복용했다)는 내용 관련, 망인은 입소 직후 건강검진 시 정신병력
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명령위반하고 소환 불응 청소년 검거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위반하며 소환에 불응한 김 모(16)군을 3월 22일 오전에 검거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군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장기간 가출하며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수차례 절도 비행을 저질러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시설 위탁 6개월 및 보호관찰 2년을 결정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하지만 김 군은 법에 대한 경각심 없이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하기 시작해 가출 및 무단외박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3월 23일 부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이전구 센터장은 기관현황 및 맞춤형 교육과정,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소년보호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상호 기관간 교육 인프라에 대한 교류 증진, 교육 프로그램에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내실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의 지원을 받아 상담 및 위기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이다.이전구 센터장은 “지역 내 위기청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집합건물법이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집합건물 관리 투명화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부와 합동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문제점 전반 특별점검 착수 법무부 감찰관실은, 법무부장관의 3월 17일자 합동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명숙 前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위 사건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으로, 2010~2011년 해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은 물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직접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사건 입장 밝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받았다.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했다"며 "저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혐의 유무에 관한 기소 지휘는 그 판단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결론 만큼이나 처리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3월 2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광고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후 다음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며 현재 많은 사회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배성희 소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위협받지 않고 안전한 사회에서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하게 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에서 충수 파열로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충수 파열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19일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복통을 호소한 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충수염은 맹장염으로 흔히 알려져 있으며 오른쪽 배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수반한다. 충수가 파열되면 이물질이 복막으로 확산돼 복막염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16명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19일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 위촉식 및 전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촉했다.법무부는 지난 2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시스템 설계상 사각지대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19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6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40건 접수) 및‘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 선정사례로는 △ 특별입국절차 서류 작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인 편의성 증대에 기여한 사례와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심사안내절차 개선 △법무부 홈페이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의 법무행정 서비스 접근성 강화 △행복브릿지 영상편지 사례 등이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출입국심사관이 여권정
법무부, 「기한 지난 인슐린 준 교도소, 국회에 허위 보고한 법무부」기사 설명 법무부는 3월 19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기한 지난 인슐린 준 교도소, 국회에 허위 보고한 법무부」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가 일선 교도소 수감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인슐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의료 문제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고의 책임이 수감자 가족에게도 일부 있다’는 취지로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에 대해 -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수용자가 인슐린 펜 표면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도과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즉시 폐기 처분했고, 수용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해 잘못이 법무부 직원에게 있음을
대구소년원, 코로나19확진자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3월 18일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실제 확진자 발생시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소년원 입원 직후의 위탁소년이 감염된 소규모 상황과 외부강사로 인해 복수의 보호소년이 확진된 중규모 상황을 가정하여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의 초동대처와 격리장소 이동, 원내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병원 이송을 중점 확인했으며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점검했다.참가 직원들은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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