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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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6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윤웅장 現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967년생으로 용문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7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청주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행정 전문가다.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과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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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시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4일 오후 외국인보호시설인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33번째 현장방문)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직원과의 간담 회를 통해 방역관련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여섯 번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기관 방문으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업무보고 △청사 시설 점검 및 순시 △ 보호외국인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 확인 △직원 간담회 일정으로 진행됐다.박범계 장관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소장 이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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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대상자 18명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자감독 대상자 18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원호품을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이번에 원호품을 받은 A씨는 “제가 고령이고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아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격려 차 원호품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불우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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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8월 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혹서기 폭염에 힘겨워하는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이뤄졌다. 구치소는 생수를 냉동고에서 얼린 후 수용자들에게 제공한다.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달에도 생수와 삼계탕용 생닭을 기증하는 등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구치소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현재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돕기, 불우수용자 보관금 지원, 종교를 통한 심성순화,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자 교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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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8월 4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이다.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쉽고 간결한 슬로건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부산교도소도 동참했다. 여주교도소의 지명을 받은 부산교도소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부산구치소를 추천했다.김도형 부산교도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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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울산구치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하여 직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구치소 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이번 단체 헌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헐차량에 대한 내부 소독과 대기자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총무과 소속 황정목(36) 교위는 30회 이상 헌혈을 달성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포장‘은장’과 포장증을 수여 받았다. 울산구치소 최영윤 총무과장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헌혈에 꾸준히 동참하여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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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시 초·중·고등학교 교원 15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지도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소년사건 사법처리 절차'의 이론강의뿐만 아니라 '모의법정 체험' 및 '부산솔로몬로파크 견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포함해 진행됐다.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학생상담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 너무 좋았고, 이러한 연수과정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며 만족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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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생수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현식)는 8월 3일 국제라이온스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김대현)으로부터 여름철 농촌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생수(500ml 2,000병, 50만원상당)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소외계층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상주준법지원센터 법무행정에 경제적 지원과 꾸준한 관심을 갖고자 마련됐다.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은 “평소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에게도 원호물품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호관찰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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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형산강체육공원서 생활방역활동 '구슬땀'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8월 3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경주시내 형산강체육공원에서 생활방역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형산강체육공원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평소 많은 시민이 운동 및 산책하는 장소다. 현재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뜻깊은 생활방역활동을 했다.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제가 사는 동네 이웃을 위해 체육시설을 소독하고 닦는 일을 하니 기분이 좋고, 보람도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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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활성화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7월 30일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양성식 지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구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발의, 합동결혼식 등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연계, 법무보호위원 배가운동을 위한 지역 인재 추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은 과거 보호위원으로 활동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복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예정이다. 고금숙 의원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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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지소장 직무대리 권순평)는 7월 30일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 내실화를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회의 신설, 고위험 가정선별,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직원의 공동 현장출장 등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거창보호관찰소는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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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생필품 전달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주형)과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7월 29일 기존에 지원했던 범죄피해자 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생필품 지원은 울산지검과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미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다문화, 다자녀, 독거세대, 지체장애인 등 피해자 가정 60세대를 선정해 즉석밥, 참치캔, 라면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생필품은 SK이노베이션에서 공동모금회로 지원한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이번 물품 지원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피해자들이 재기와 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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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학교(대전소년원),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과 업무협약
대산학교(교장 윤일중, 대전소년원)는 7월 29일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과 융복합 강좌(인문학·심리·예술)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융복합 강좌를 통한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성행 개선으로 재비행 예방 및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진행됐다. 동서지행포럼이 지원하는 맞춤형 인문학 강좌, 트라우마 이론을 통한 치유와 성장강좌, 마음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마음소리극 강좌는 우울증, 낮은 자존감,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의료재활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비행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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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보호관찰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귀포시 아동학대 전담팀장을 비롯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7명 등 15명이 참석했다.제주보호관찰소와 2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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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직원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7월 27일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하며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1987. 11. 개청)은 정신질환 및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을 마치고 수용된 범죄자의 정신과 치료와 수사·재판중인자의 형사정신감정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사법 병원이다. 조성남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전지역 내 혈액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에 대한적십자사 대전혈액원 헌혈버스의 병원 방문을 요청해 원장을 비롯한 직원 26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조성남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헌혈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료 종사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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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34명 위촉
법무부는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며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 34명의 지원변호인 중 3명만 참여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법무부는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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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
법무부는 7월 27일 오후 3시 협업‧행정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7개-최우수 사례 4개, 우수사례 3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온라인 국민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사례로는 △ 전자감독시스템과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조치함으로써 국민안전 강화에 기여한 사례(전자감독과)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출입국심사과) △‘사회봉사 집행방식 개선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보호관찰과) 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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