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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 ‘위험한 물건’…경찰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토바이가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밀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으로 엄단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35분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 앞 도로에서부터 면허 없이 125㏄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그런데 A씨는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암기하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번호처럼 불러줬다.특히...
울산지법, 협력업체 근로자 6명 사망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2명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7월 3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는 H케미칼 울산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고”라고 규정하고 H케미칼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H케미칼 주식회사는 지난 3월 17일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과 울산2공장 내 폐수집수조 및 폭기조 보수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폐수 및 악취 제거 환경 설비구축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32억6000만원, 6개월의 공사기간으로 체결했다.H환경산업은 H케미칼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됐다.그러다...
대전지법, 월 수입 적어도 1점당 200원 고스톱은 ‘일시 오락’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끼리 1점당 200원, 판돈 총액 6만 7400원의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씨 등 4명이 지난 7월 17일 A씨의 집에서 화투를 사용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마다 200원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15고정1339)이주연 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A와 알고 지내서 A의...
대전지법,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 회원들 맞춤형 초청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인호)에서는 지난 17일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 회원들을 초청해 제24회 맞춤형 초청행사를 진행했다.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회는 대전KBS, 대전MBC, TJB, CBS, 교통방송 등 대전ㆍ충남지역에서 TV와 라디오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이 단체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정제된 방송언어를 통해 우리말 가꾸기에 앞장서는 등 대중문화 소통을 위한 메신저 및 방송의 최종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의 변화 및 발전, 그리고 우리 사법제도의 우수성을 알렸다.김연선 대전충남아나운서협의...
법제처, 고령자 고용ㆍ취업알선 노년층 생활법령정보 쉽게 제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과 함께 2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방안 등’을 주제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 허철 법령정보관리원장 등 법제처ㆍ법령정보관리원 외에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추진단 부장, 이무승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등 노인복지 분야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이에 앞으로 노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생활법령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 전략과 시스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
창원지법, 상습 애인 ‘데이트 폭력’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돈까지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B씨와 작년 6월부터 6개월간 애인으로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A씨는 작년 9월 B씨가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보낸다, 세 시간 동안 맞고 가라”며 흉기를 소지하고 죽일 듯이 폭행했다.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휴대전화로 남자 동창생의 문자가 오는 것을 보고 화가나 얼굴을 4~5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
헌법소원 낸 변협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0일(금)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역할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토론회의 좌장은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이 맡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토론에는 서용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박민...
대법원,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9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변경 전 홈플러스테스코)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295)에서 “영업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그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 2012년 11월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 별세…민변 초대 대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조준희 변호사는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해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ㆍ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ㆍ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ㆍ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다”고 밝혔다.또 “80년대에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김...
변협 “중국과 북한은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하라…한국도 나서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와 북한 당국은 탈북자 북송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한국행에 나선 탈북자 9명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중국 공안 당국으로 넘겨져 북송을 앞두고 있다”며 “이들 탈북자 가운데는 군 장교를 비롯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이 있고 한 살짜리 남자아이와 그 부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대한변협은 “중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고려 없이 북한 주민을 북송 조치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당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자유와 생존을 위해 사지를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
부산지법, 여성 방송인 모욕 글 올린 20대 벌금 1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 방송인의 발언에 대해 모욕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3월 여성방송인 B씨가 방송에 출연해 혼전순결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일베(일간베스트) 게시판에 공연히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조승우 판사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범죄에 이를 정도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용납...
부산지법, ‘앞 차 늦게 간다’ 추월 급제동 특수협박죄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앞에 가는 차량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추월해 바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등 위협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작년 7월 광안대교에서 용당동 쪽으로 진입하는 고가교 입구에서 1차로로 운전하던 B씨의 차량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차량 바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 및 동승한 가족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조승우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법원, 승객 태우고 난폭운전 한 택시기사 ‘특수협박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은 40대 택시기사 A씨가 지난 6월 11일 오전 7시경 서울 반포대교에서 승객 B(42)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B씨가 “빨리 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진행하다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었다.이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앞차와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계속해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제주지법, 호텔 마스터키로 여성 객실 침입한 종업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종업원이 새벽에 여성 투숙객이 잠들어 있는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몰래 침입한 사건에서 법원이 종업원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에 있는 모 호텔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2014년 7월 14일 새벽 1시경 2층 객실에서 중국여행객 L(여, 26)씨 외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성적 충동을 느껴 잠긴 방실문을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열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1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김정민 판사는 “피고...
변협 “수사기관 가혹행위로 무기수 된 김신혜…법원 재심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 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김신혜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유기)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신혜씨의 재판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경찰이 구타와 협박 등 반인권적인 방법을 사용해 수사를 했고, 이에 따라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
울산지법, 10대 학원생 3명 강제추행 학원강사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10대 여학원생 3명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한 4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 소재 학원 1층 강의실에서 단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11세 B양에게 5회에 걸쳐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을 했다.A씨는 수업을 받으러 강의실에 들어온 14세 C양에게도 2회에 걸쳐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았고, 15세 D양도 단둘이 수업을 하던 중 허벅지를 2~3회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
부산지법, 허위진단서발급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 일당 철퇴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불법 양도한 일당 18명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60대 B씨 등 5명은 대행 및 양도자를 중개(브로커)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60대 C씨 등 12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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