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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처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아들 실형…병원장 ‘감금’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멀쩡한 전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 남편과 아들에게 대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입원시켜 감금죄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2명에 대해서는 감금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H(여)씨와 2007년 12월 협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H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던 재산 외에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자 2009년 12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다. 2013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전 남편 A씨는 H씨에게 재산분할로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울산지법, 당뇨병 치료 전력 고지 않고 보험금 타면 불법…손배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보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2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2002년 11월 K생명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보험회사에 제출된 청약서의 질문표 중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그러고도 A씨는 당뇨병 등에...
대법원, 지방근무 과로와 스트레스 받다 뇌경색…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 지사에 발령이 나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인 50대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한 아파트 숙소에서 거주했다.그러다 2011년 3월 11일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상 과로나...
대법원, 딸 맞아 죽도록 ‘울산 계모’ 학대 방치한 아빠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붓딸을 학대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에서 숨진 어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인 박OO(여)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당시 4세)도 함께 살았다.그런데 A씨는 박OO씨가 평소 수시로 손으로 딸의 머리를 때렸고, 또한 엉덩이와 장단지 등을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회초리가 부러지면 또다시 구입해 약 30개의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또한 박씨는 만 5세인 딸에게 아침마다 책을 읽고 내용을 발표...
표창원 “집회 부상자 속출, 정부 책임…주인인 국민과 소통하라”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14일 광화문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격한 충돌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불필요한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소장은 전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기사를 링크하며 “부상당하신 어르신의 쾌유를 빕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나라 운영하고, 주인인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바랍니다”라고 말했다.15일에도 표창원 소장은 SNS에 “어제 서울 도심 집회 부상자 속출과 혼란은 미리 예견됐죠”라며 “경찰-시위대 잘잘못 공방은 의미 없는 물타기”라고 지적했다.표 소장은 “...
대법원,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서 여대생 추행 혐의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검찰은 A씨가 2014년 9월 12일 오후 7시 38분경 서울 구로동 지하철 1호선(동인천 급행) 구로역에서 역곡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B(20,여)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해 성기를 B씨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있으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지난 5월 1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울산지법, 학교서 여중생 가슴 강제추행 과학교사 벌금 8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중학교 과학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울산의 모 중학교 과학교사인 A씨는 2013년 7월 2학년 건물 3층 복도에서 시험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B학생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고 있나?”며 등 뒤에서 감싸 안으며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3년 2학기 3층 학년실 내에서 다른 교사의 심부름을 온 B학생에게 “한 번 안아보자”며 등 뒤에서 감싸 안으며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8월에도 방송부실 내에서 B학생의 가슴을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했다.이 사건으로 A씨는...
민변 “정부, 영덕 핵발전소 유치반대 주민투표 존중해 백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3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 민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이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영덕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했다.투표인명부 1만 8581명 중에 1만 1209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 결과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민변 환경보건위...
참여연대, 헌재에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12일 자격시험 취지에 부합 않는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이 법무부가 미리 정한 정원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과목별 합격점수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원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배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다.이번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다.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합격기준점수를...
제57회 사법시험 153명 합격…연세대가 서울대ㆍ고려대 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3일 2015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53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날 법무부는 153명의 합격자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최고득점자는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천재필(31)씨, 최고령 합격자는 동국대를 졸업한 김상선(41)씨,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에 재학 중인 홍광범(22)씨가 영예를 차지했다.특히 눈길을 끈 것은 대학별 합격자 수다.연세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아 고려대 19명, 서울대 15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종전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이어 이화여대가 13명, 한양대 11명, 성균관대 9명, 동국대 8명, 경희대와 중앙대가 각 ...
민변 “대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판결 진정한 의미 되새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월호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탈출해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전 선장 이준석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6809)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해 이준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
창원지법, 주유기 정량 미달 적발 30일 사업정지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유소 운영업자가 정량 미달이 적발돼 사업정지처분(30일)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을 관리해 정량 미달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사천시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의 주유기 중 1대가 사용공차(±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실을 사천시에 통보했다.이에 사천시는 3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다.그러자 A씨(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고 6월 24일 기각되자, 법원에 사천시장...
울산지법, 미성년자 추행ㆍ상해 20대 징역 3년...전자발찌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해소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정보공개ㆍ고지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후반 A씨(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난 5월 성욕을 해소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중 울산 북구 소재 영어학원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16세 여학생 뒤쪽으로 몰래 접근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만졌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성행위를 요구했고 여학생이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법원, 특허법원 2016년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년부터 특허법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허권 등 침해소송 관할 집중 제도가 시행된다.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이 집중될 예정이다.적용대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이다. 특허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ㆍ침해금지청구 등 ‘침해소송’이다.위 5가지 종류의 지적재산권은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건이다.실제로 위 5가지 종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특허권...
대법원, ‘입법로비’ 뇌물수수 김재윤 징역 4년…국회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입법로비’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김재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2013년 9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 외에 다른 명칭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김재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은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0일자로 공포, 20...
대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부작위 살인죄’ 최초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 등 승객들을 가득 채운 채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방치하며 도망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이에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는 선장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전 선장 이준석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6809)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이준석씨에게 무...
법무법인 태평양-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모의 중재 대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기업의 사내변호사, 로펌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와 공동 모의 중재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1별관(역삼동 현대해상빌딩) 17층에서 진행된 이번 모의 중재 대회는 태평양의 국제중재팀 변호사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의장을 맡고 있는 개리 본(Gary Born) 등이 모의 중재인으로 참석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모의 중재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EPC(설계ㆍ구매ㆍ시공) 계약 관련 해외 분쟁을 주제로 총 두 세션으로 이뤄졌다.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변호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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