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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6일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9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 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민변(회장 한택근)은 4월 5일, 정부로부터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앞서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를 상대로 정부가 2013년도의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
변협 “권력과 명예 누린 신영철 전 대법관 탐욕, 변호사로 돈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 시도는,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탐욕에 사로잡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몰지성적 행위”라고 규탄했다.특히 “어제 대법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국민의 이익을 운운하던 자가 오늘 악덕 변호사가 돼 국민들의 돈을 노린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신영철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왜 변호사로 개업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강조했다.변협은 먼저 “신영철 전 대법관은 1981년 4월 변...
대법원, 100배 보상 요구 블랙컨슈머 말만 듣고 영업정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과점에서 산 캔디의 유통기간이 지났다면서 제과점에는 항의하지 않고 본사에 항의하며 캔디 구입비 100배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블랙컨슈머’의 조작으로 봐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3월 경기 군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3통을 한 묶음으로 파는 캔디세트를 샀다. 그런데 B씨는 “이 가운데 1통의 유통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며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에게 판매액의 100배(250만원)를 요구했다.제과점 업주 A씨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캔디를 판매했다는 것으로 군포경찰서에서 조사...
법원행정처, 법관들 정책결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종 정보를 법관들과 공유하며,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법행정의 주요 영역에 관해 각급 법원 소속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중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4월 중에 우선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법원문화개선위원회는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김창국 변호사 별세…‘민변ㆍ참여연대 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문이자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75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김창국 변호사는 1940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전주지검,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하다 1981년 변호사가 됐다.김창국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총무간사(1990~1993),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1993~1994), 참여연대 공동대표(1997~1999),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9~2001),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2001~2004), 희망제작소 이사장(2006), 친일반민족행위자 ...
부산지법 “밥 늦게 먹는다” 발로 차고 꼬집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동이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여)는 부산의 한 어린이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년 가을경 어린이집 내에서 6세 여아가 밥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이로써 A씨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아동 어머니의 부탁으로 식사시간에 피해아동을 옆자리에 앉혀 놓고 밥을 잘 먹도록 지도했고 이런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으면 귀엽다거나 착하다는 말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
대구지법, 여직원 불이익에 명예훼손ㆍ모욕한 농협조합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갖은 불이익에다 별다른 근거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조합장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천시에 있는 한 농협 조합장인 50대 A씨는 2011년 1월 자금 유용, 허위보고 등 규정 위반을 이유로 농협과장인 B씨(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해 10월 횡령죄로 고소하고 2012년 1월 해고했다.그러나 B씨는 고소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명령을 통해 2013년 9월 농협에 복귀했다.그러자 A씨는 그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2011년 9월~2014년 4월 6차례에 걸쳐...
창원지법, 스토커 살해 조현병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토커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배심원단 9명의 양형 의견(12~16년) 보다는 낮게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08년경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3년 9월경 환청, 환시, 공격적 행동, 자극 과민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그 후 A씨는 조현병 치료를 위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2015년 12월경부터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투약량의 절반 정도만 복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소한 외부 자극...
법원,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한 의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5년 9월 2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자신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에게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면서 지갑을 분실했다면서 CCTV로 확인을 요청했다.CCTV를 확인한 C씨가 “사각지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자, A씨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측 손바닥으로 뺨과 턱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A씨는 계속해 C씨에게 책임자를 부르도록 해 같은 경비원인 D씨를 경비실로 오도록 했다.당시 D씨로부터 지갑을 분실했다는 지점이 CC...
부산고법, 제2기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 멘토 법관 위촉식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3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윤인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 멘토법관 위촉식’을 가졌다.이날 위촉식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래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 74명을 어린이법관으로 위촉하고, 임상민 판사(제1행정부), 주은영 판사(제1행정부), 채대원 판사(제6민사부), 박재억 판사(기획법관)를 멘토법관으로 위촉하고, 멘토법관 단장으로 김주호 부장판사(제1형사부)를 선임했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에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해 연제구 외에도 동래구까지 범위를 확대해 총 74명의 어린이 법관...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제71회 식목일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은 5일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식목 행사를 가졌다.
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제처, 식목일 기념 무궁화 심기 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5일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는 자연과 조화되는 정부세종청사를 조성하고, 무궁화 심기를 통한 나라사랑 실천 차원에서 법제처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개최됐다.제정부 법제처장 등 법제처 직원들은 무궁화 500여본을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심으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제정부 처장은 “나라꽃인 무궁화를 청사에 심게 되어 그 상징성이 크다”면서,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훼손ㆍ방치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 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재개발현장의 임차인입니다.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는 데, 저의 경우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법률 Tip >사업시행자와 사업지역 내 거주자가 사전에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사업시행자와 거주자가 주거이전비 포기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
인천지법 “저작권자, 누리꾼 손배소…‘합의금 장사’ 기획소송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의 누리꾼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을 주면 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이번 판결은 유사한 관련 사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소설 저작권자 A씨는 2014년 3월 누리꾼 116명을 상대로 인터넷파일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소설들을 무단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각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 있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MB 비판했다고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가족에 5억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직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에게 국가와 불법 사찰을 감행한 장본인들이 5억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국민은행 자회사인 KB한마음 대표이사 김종익씨는 2008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조사를 받았다.이후 김종익씨는 자신으로 인해 국민은행과 KB한마음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이...
사법시험 고시생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더민주당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5명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로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됐으므로, 이는 수험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로스쿨을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수험생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액은 1만원이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꿈 짓밟는 ‘현대판 음...
울산지법, 영업방해ㆍ협박ㆍ폭행 비기질성 정신병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년 3월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노래주점 등 가게에서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8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옷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화분을 손괴(30만원상당)했다.이어 모텔의 가운(8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하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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