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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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전 10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수사 정보 누설’ 최모 검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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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등학교 돌봄강사, 8세 여아 남자화장실서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20대 초등학교 돌봄 강사가 8세 여아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하지만, 이를 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4년간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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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경우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며 "변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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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채문제해결·주식투자 빌미 여성들 상대 사기친 50대 남성 실형
여자 친구의 친구 언니 사채 문제 해결과 주식투자 투자금 빌미로 초등학교 동창생, 여성들을 상대로 5억 넘게 사기 친 50대 남성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가 있어 돈을 받더라도 법원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주식에 투자해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친구가 언니의 사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사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①A씨는 2014년 5월경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합의와 사채정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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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장애인전형 부정입학’ 이모씨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20호▲오후 4시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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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오전 10시4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 1별관312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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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파탄 '위자료 소송' 기각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제기한 위자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5월경 피고가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우연히 알게 돼 교제를 하다 같은 해 9월 한국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산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피고는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의 성격, 살림살이, 과소비성향에 대한 험담을 했고 원고는 대화를 녹음했다.피고는 몇 차례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원고의 집을 방문해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2017년 6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쌍방 폭행이 이뤄졌다.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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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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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정식재판했다가 높은 벌금형
자신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소변을 보자 이를 지적한 피해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4주간의 상해(주폭)를 가한 40대가 약식명령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8)은 피해자 C씨(54·여)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A씨는 2017년 12월 6일 밤 11시경 울산 울주군 D 상가 건물 내에서 그 곳 2층 계단에서 주취를 기화로 상가 문을 두드리며, 소변을 누고 있는 것을 동 상가 지하 1층 노래연습장을운영하는 피해자 C씨가 발견하고 “계단에서 오줌을 왜 싸느냐 빨리 가세요”라고 했다.그러자 A씨는 “XXX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C씨의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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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1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5)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26일 오후 8시25분경 울산 동구 모 은행 앞 노상에서 엄마가 데리러오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서 있는 미성년 피해자 B(11·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지갑을 꺼내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그러자 A씨는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쟤를 죽여야겠다”며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C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달라고 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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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15일 부산가정법원 모의법정(252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였다. 부산다문화국제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교실 등의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부터 매년 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초청,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 사법행정 전반을 소개하고, 생활법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법원사 전시실 등 법원 청사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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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친동생 사칭 40대 실형
2번의 음주운전 처별 전력과 현재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계류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류에 서명을 위조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40대 A씨는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지난 6월 24일 오후 5시40분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선암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되면서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 및 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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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30분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료 등 구상금 청구' 대한민국, 유혁기씨 외 6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8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오후 2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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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
무고라는 범죄는 고도의 높은 고의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다. 해당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의 2018노687 무고 항소심 사건(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의 판결요지를 보면 주범인 J씨의 진술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정황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주범의 진술 경위나 상황 설명 등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사범인 피고인은 일관되게 허위로 절도로 고소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절도로 신고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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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윤모씨 외 2명, 강세훈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오전 10시10분 '하베스트사 인수 손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전 11시30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변모씨 외 7명, 폭스바겐 아게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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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왜 반말해" 무차별 폭행 20대 2명 각 실형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2명을 공범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6·살인죄 전력)와 B씨(26·공동공갈죄, 강요죄 전력)는 일행 3명과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20경부터 5시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노크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씨(27)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으로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C씨의 일행인 피해자 D씨(27)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 D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흉기로 D씨의 허벅지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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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배출권 할당량' A사, 환경부장관 상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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