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아모스앙상블, 28일 ‘Thanks Concert’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1월 28일 오후 7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아모스앙상블 초청,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Thanks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힐링 콘서트는 평소 법원 업무에 관심어린 애정과 격려를 보내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리다.아모스앙상블은 부산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아모스아트홀 소속 전문연주단체이다. 연주는 제1바이올린(권주연, 이지은), 제2바이올린(조유리, 이영진), 비올라(유재형, 김수빈), 첼로(김상지, 이강수), 피아노(안이준)이 맡는다.단원들은 음악대학에서 클래식을 전공한 프로연주자들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롯, 피아노 성악, 작.편곡 등 26명의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양심적
-
[판결] 공문서 위조 115억 상당 편취 계약직원 징역 11년
새마을금고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하던 별정직 계약직원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11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9)는 2014년 12월 20일경 부산 사상구 S새마을금고에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위해 별정직 계약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2015년 4월경 명의대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5%를 주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한 후, 마치 채무자들이 담보로 제공할 화물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5%를 송금
-
오늘의 재판(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4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
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1시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5시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
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지원 업무협약 및 장학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동석),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진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홍섭)는 취약가정 소년들의 복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취약가정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소년보호사건 등에 노출된 가정 중 결손가정이거나 저소득 가정으로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말한다.이를 위해 30일 오후 4시30분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소년담당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공단 및 공사 관계자, 보호자 및 소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부산가정법원은 개원 이래로 아동학대나 가정
-
[판결] 부정행위하고도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청구 기각…반소 남편 청구 인용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을 하고도 집을 나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3년 6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2명)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6년 4월경 골프동호회에서 A씨를 알게 됐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17년 4월 28일 골프를 치러가는 원고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원고가 A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듣고 화가 나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리고 원고의 음모를 깎도록 했다.원고는 A에게 2016년 12월에 3000만
-
오늘의 재판(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전 11시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23호▲오전 11시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1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
-
[판결] 면허범위 벗어난 필러 시술 상해 한의사 항소 기각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필러 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한의사인 A씨(53)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기각 당했다. A씨는 2015년 11월경 지인에게 쑥뜸 시술을 하다 2도 화상을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원심(대구지법)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필러 시술에 대해 재료비 이외에 시술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필러 시술을 받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
-
오늘의 재판(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
[판결] 97억 대출중개·3억 사기방조 30대 실형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97억의 대출을 중개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부정한 방법으로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3억 상당의 사기방조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8)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대출조건을 알려주어 고객들이 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금의 2.5% 내지 4.5%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총 417회에 걸쳐 합계 97억8085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중개했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A씨는 직원 4명과 공모해 은행직원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
오늘의 재판(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상 통고제도 설명자리 가져
부산가정법원은 25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238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황,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고제도는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법원의 처분 내용이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년에게 불이익이 없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화해권고, 처분전 교육을 통해 당사자
-
[판결] 손님카드로 담배구입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택시 안에서 손님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개인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부분은 배척됐지만 손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부분은 항소이유로 인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72)은 2017년 11월 3~5일 사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승객인 피해자가 떨어뜨린 신한카드 1장을 발견 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고(원심 범죄사실 제1항), 11월 6일 새벽 4시29분 및 4시34분경 2곳의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5만1600상당의 담배를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를 편취했다(원심 범죄사실 제3항).A씨는
-
[판결] 5일간 무단결근 공무원 견책처분 '적법'
5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도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던 A씨는 5일간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연가 및 병가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속부서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했다. 이에 경남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제50조에서 정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제1처분’)을 했다.이에 대해 A씨(원고)는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년 10월 26일 기각 당하자 법원에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
오늘의 재판(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20분 '법정 위증'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오후 2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오후 2시30분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30분 '백남기 손해배상'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475호▲오후 3시30분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 신모씨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오후 4시20분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
[판결] 거래처 물건 장기간 절취 회사원·고물상 각 실형
거래처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절취한 회사원과 장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고물상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36)는 2016년 7월 25일 오전 11시5분경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칩을 7.5톤 화물차에 적재해 계근한 후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위 알루미늄 칩 보관 장소에 침입한 뒤 피해자 회사 몰래 알루미늄 칩 약 807kg을 추가로 화물차에 적재하고 운전해가 이를 절취했다.A씨는 그때부터 2018년 3월 2일경까지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1억4882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약 106,531kg을 절취했다.고물상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