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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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23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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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선법 집유기간 네이버밴드 통해 선거운동 50대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6)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7일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네이버밴드(당시 가입자수 2387명)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송철호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게시해 홍보했다.A씨는 그때부터 지난 5월 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송 예비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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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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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국서 4만여명 투약 필로폰 수입 60대 실형
태국에서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입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기사인 A씨(64)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 5월경 지인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은 태국 방콕에 있는 성명불상자(한국인)에게 연락해 A씨를 만나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A씨는 태국 방콕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해 국내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공모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3일경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 그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연락한 성명불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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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55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4시 '친일파 재산 환수' 대한민국, 이모씨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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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17차례 악성 비방한 방 모씨 '에듀윌' 명예훼손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알려졌다.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이다.방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인정받아 약식 명령이 결정됐다.법원은 방 씨의 비방 내용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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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인명의로 대출받고 차용명목으로 7억 편취 여성 징역 4년
채무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중학교 동창이나 어머니 동거인 등의 명의로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거나 임대인이나 남자친구 누나 등에게 가게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으로 7억 여원의 피해를 입힌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9·여)는 기존 대출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자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중학교 동창인 L씨를 연대보증인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직원으로 등록하는데 사용하겠다며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리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냈다.그런 뒤 A씨는 2014년 8월 28일경 대부업체에 L씨 명의의 대부거래게약서를 위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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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용인 일가족 살해’ 김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2시20분 '건물 지분 부당이득 주장' 조모씨,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권리경정등기 등기신청 등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459호▲오후 3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3시30분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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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변호사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법(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2일 오후 2시 후쿠오카 변호사회 방문단(회장 등 21명)을 맞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장현 판사(공보관), 강승호 국제이사 등 부산변호사회에서 2명이 함께했다.후쿠오카 변호사들이 제3민사부 재판방청 후 30분간 전자소송 관련 질문을 하고, 조휴옥 부장판사가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조휴옥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1992년 수료), 1992년 법관 임용 후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 순천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2002년 3월~2003년 2월 교토대학교에서 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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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지방법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김영민 부장판사, 정태진 사무국장, 수석사법보좌관, 김민지 판사, 각 실․과장(8명, 형사합의․단독과장 제외), 서무담당관, 부산지방법무사회 정성구 회장, 홍동기 상근부회장, 고점성 부회장, 이종만 교육위원, 김민수 제도발전위원장, 남철우 윤리위원장, 김병익,정우영,허인석 이사가 참석했다.이들은 제반업무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이광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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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CCTV 왜 안보여줘" 고시텔 방 불지른 60대 실형
신용카드를 분실했음에도 자신에게 피해자가 CCTV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61)는 부산 중구 피해자(58.여)가 관리하는 고시텔(27호실에 23명 거주)에 거주하는 자이다.A씨는 고시텔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112에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만 CC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거주하는 고시텔 방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고시텔 전체에 번졌다.결국 피고인은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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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40분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4시30분 '염전 노예 사건' 김모씨 외 2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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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20분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주장' 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 1별관312호 ▲오전 11시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대회의실, 국회 법사위에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 국감 철저 요구 기자회견▲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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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광고 게재하고 성매매알선 방조 30대 실형·추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3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A씨(36)는 친구와 함께 펀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후배 2명과 광고계약을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2017년 6월13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286회에 걸쳐 광고료(월 30만원~40만원, 합계 1억4466만원)를 받고 이들 업소들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요금,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광고문, 후기 등을 게재해 주었다.A씨는 또 이들 업소들(부산진구 맥심, 해운대구 씨스타)이 광고를 보고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요금으로 1회당 13만원 내지 26만원을 받고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A씨는 친구에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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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차 검증,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6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4시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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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광고명목 한전 협력업체 협박·법적분쟁해결 중재 언론인 집유
언론인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명목으로 한전 협력업체관계자들을 협박하거나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적분쟁해결 중재에 나선 언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모 뉴스통신 소속 영남 지역 취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있던 A씨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는 협력회사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안전수칙, 불법 하도급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빌미로 한전에 진정서를 제출해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협력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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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차례 아동 신체학대 보육교사 집유·어린이집원장 벌금형
남자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거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때린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65·여)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4)이 소속된 반의 담임교사였고, B씨(43)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A씨는 2016년 3월 어린이집 1층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했다.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A씨가 한 행위를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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