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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현대중공업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회사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은 원고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서에 의한 해고
대구지법, 훈육과정서 나이어린 피해자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린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9일 피해자를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려 상해를 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2020고단6591).압수된 나무막대기(회초리)를 몰수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발달이나 신체건강을 해치는 범행이고,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울산지법, 2억여원 교부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알바 현금수거책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8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1명의 피해자를 직접만나 합계 2억 여 원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2021고단144).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했다.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아
대구지법 안동지원,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집유·추징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68). 또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6,050만원의 추징을 을 각 명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년 9월 25일경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프로포폴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으로부
부산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 등 무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8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이사, 근로자들을 파견한 업체 전 대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1698).이성진 판사는 특히 고소인들의 근무태양에 관한 사실들과 생산지원 기술용역 계약상 한진중공업과 근로자 파견업체 D사가 기술지원요원의 수, 상주시기, 기한을 사전협의하고, 한진중공업은 기술지원 요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D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등 근로자 선발에도 관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의 수빅조선소에서의 노무제공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들이 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불지른 피고인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아들로부터 부부싸움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20).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전주지법, 항소심도 사망보험금지급 소송 3년 소멸시효 완성 인정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3년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3508).A는 2010년 12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했는데 A가 2015년 11월 사망한 후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보험사의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신임을 밝히면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했다. 그 무렵 원고는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사망보험금(6천만원)의 지급을 구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해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20대·여)를 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657).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피고인(20대·남)은 2020년
울산지법, 총선관련 주식투자 미끼 5천만 원 편취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총선관련 주식투자를 미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등 명목으로 2,15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기존에 다른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주기도 한 점,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큰 돈을 지급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법,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 마음대로 소비 고교총동창회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총동창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707). 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등 방어권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대구지법, 설치한 쥐약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 집단 폐사 피고책임 80%제한 양돈농장에 설치한 쥐약을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가 집단폐사한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1심 판결이 나왔다.1심은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액(2303만7119원)과 치료제 구입비용(748만3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했으나,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2017년 1월 초경 양돈업자인 원고의 의뢰에 따라 축사 등의 소독 및 구충, 건물 청소 및 유지 등을 하는 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양돈농장에 쥐약을 설치했는데, 100kg이 넘는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후 62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돼지 폐사에 따른 손해와 쥐약을 섭취한
창원지법, 9회 동종범죄전력에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피고인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26일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보관하고 무상으로 제공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9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40, 3946병합, 2021고단122병합). 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을 몰수하고 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관련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마약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고인
전주지법,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채널에 영상물 게시 일부 손배책임 인정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명칭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약 5개월)에 해당하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돼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A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A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1월경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 콘텐츠를 원고나 A프로덕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법률구조]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손해배상 책임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애완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20가소101512).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566만1700원(위자료 300만원포함) 및 이에 대해 2019년 6월 21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울산지법, 불륜의심해 상간남에게 전화하려던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에거 전화를 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피해자인 남편의 손가락을 꺾는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형의 선고(벌금 70만원)를 유예했다(2020고정738).문 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
대구지법, 불법선거운동 폭로하겠다며 돈 뜯어낸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25일 비례대표로 출마해 군의원 후반기 임기를 약속받았음에도 좌절되자, 불법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이를 약속한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서 돈(6천만원)을 뜯어 내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17).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의 일부를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
부산지법 동부지원, 채팅어플 통해 만난 피해자 강간하고 촬영한 피고인 징역 4년6월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3년) 중에 스마트폰 랜던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19·여)를 협박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강간,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이 사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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