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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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5월 27일 2013년 말 철도노도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체포영장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피고인(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서울 중구 소재 경향신문사 빌딩(이하 ‘이 사건 건조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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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 '3월간'부분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정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부분이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위헌), 나머지 심판청구(청구인 ○○당, 청구인 하□□의 각 심판청구, 청구인 신△△)는 모두 부적합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각하).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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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민주화운동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 규정 5·18보상법 조항 위헌…국가배상청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재판상 화해 간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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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누범기간 중 흉기로 마트 피해자 협박, 출동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2년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누범기간(3년) 중에 흉기로 마트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정수영 판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복용을 중단하고 달리 치료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19일경 심신미약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 B의 남편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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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부녀회장 등 상대 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원심은 원고의 폭행장면이나 현수막 게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보면서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들(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부녀회장 B , 입주민 C)이 2018년 2월 14일 아파트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원고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또한 피고 B는 2018년 4월 9일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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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군사관학교 수송대 부하 위력 추행, 무고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위증교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도4279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파기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원심은, 피해자 박OO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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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이 대신 갚아준 돈 내놔라"살인미수, 아동학대 징역 4년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지인에 대한 살인미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미수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양형부당(징역 4년 등)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평소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인 피해자 B(50대·남)로부터 2017년 도박자금으로 빌린 700만 원 중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150만 원보다 많은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C가 피고인을 대신해 변제하자, 피해자에게 초과지급된 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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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마시고 헤어진 뒤 전화 받지 않은 지인에 화가나 살인 미수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5월 21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으나 받지 않자, 종전에 가졌던 불만이 폭발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연락돼 피해자 집에 찾아가자마자 흉기로 10여 회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66). 또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한 과도는 몰수했다.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이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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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소장 접수 반려 경찰공무원 직무의무 위반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고소장 접수 반려한 경찰공무원 피고 A와 B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경찰서를 오고가는 등 일실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액사건)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경찰들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9다29679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제3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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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 일부징계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4월 29일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해고처분을 하자 피고(주식회사 문화방송)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원심(2019나2039742)인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인정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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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게시되는 판결내용을 소개한다.(이혼 사건)◆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사례 ○ 한국인 甲(女)과 외국인 乙(男)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 ○ 乙은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甲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서 乙은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甲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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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예기획사 근무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40대 징역 1년7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0일 연예기획사에 근무함을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2019고단1768)사기죄에 대해 징역 5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과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13년에 피해자 C를 상대로 피해금 6010만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무렵의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2015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2일 출소한 후에 누범기간(3년) 중에 나머지 피해자 7명(피해금 합계 7289만1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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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부근 건너던 피해자 충격·사망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부근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51).피고인(60대)은 2009년 6월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오후 10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053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면 온천 쪽에서 감계리 쪽(약 1.4km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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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판 불출석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징역 8월)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도235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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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2억 여 원 사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14일 자기자본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거제시에 OO빌리지 총 282세대의 매수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확약서를 보여주며 12개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5억 원, 단독으로 분양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앞서 추진한 울산 D임대아파트 수분양자 등 9명으로부터 7억8982만 원을 교부받아 총 22억 여 원 상당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76, 174병합).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판시 제2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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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17일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5월 27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대법원은 또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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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크린센스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서 승소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은 ‘국민 위생장갑’으로 알려진 크린장갑 브랜드가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을 상대로 벌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크린랲은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수년간 지속되어 온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 8월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 상품의 포장 디자인이 크린랲의 상품표지와 유사하여 ‘크린센스 상품’의 제조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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