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4인 압축... 19일 최종 1인 선정
오는 12월 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
오늘 ‘이재명 1심 선고’... 野 의원·지지자 등 법원 앞 집결해 장외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5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또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향 유튜버들도 합류해 장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당은
-
부산고법,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 항소심 "1심 판단 부당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전 대표 김모(70)씨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고 14일, 밝혔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7년 전 발생한 침몰 사고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1심은 최초 2번 평형수 탱크 파손 이후 5분 이내에 침몰했다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말했다.이어 "하지만 17만t의 부력을 가진 큰 배가 5분 이내에 침몰하려면 좌현, 선저, 우현 탱크까지 연이어 침수돼야 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심의
-
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자율구조조정 '한달간 회생절차' 보류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11일, 승인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하지만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
-
[대법원 판결]'간첩누명' 억울한 옥살이 재일동포, 5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창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고 가혹행위 끝에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고, 1974년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그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최씨는 6년간 옥살이를 했다.최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된 최씨의 딸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최씨에
-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결정 유보"…'조만간 거취 밝히겠다'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4일, 가장 큰 화두인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국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을 만나 거취 관련 질문에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면서 "구성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3선 도전 가도에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
강제 추행에 야산 방화 혐의 30대 유튜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난동'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조사 과정에서 산불을 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난동을 피우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 나갔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의 첫 공판을 14일.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었다고 밝혔다.당시 A씨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판사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A씨는 자기의 행동을 제지하는 청사 보안 직원에 대해서도 욕을 하며 손으로 위협하기도 했다.A씨는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겠다"며 난동을 이어갔다.이에 판사가 소란을 계속 피울 경우 감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주자 가까스
-
[수원지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
-
[창원지법 판결]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
[대법원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 '8명' 유죄 확정
대법원이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8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의 상고심에서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고교생 9명은 2020년 10월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기소된 9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8명에게 유죄를
-
'공천 개입 의혹' 논란 명태균·김영선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 검찰 300만원 구형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
-
[광주고법 판결]'월세 인상 불만' 여관 주인,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7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량도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
[서울고법 판결]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 성폭행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성범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
-
[서울중앙지법 판결]"하천 물길 바꾼 탓에 침수" 소송 낸 힌남노 피해 주민들, '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경북 포항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봤다"며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3일, 포항 주민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들 주민은 재판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르도시개발 등이 포항1차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심의와 승인을 거쳐 용산천 물길을 바꿨고 이 때문에 2022년 힌남노 상륙 때 하천이
-
[창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10 총선이 끝나고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6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B(4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
[서울남부지법 판결]만취해 경찰 때리고 소란 피운 초임 검사, '벌금 7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은 1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