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서울고법 판결]'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판단, 항소심 첫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이 국가 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태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춘천지법, "월급 반씩 갖자" 대리입영 20대 혐의 인정, 정신감정 신청 예정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특허법원 판결]독서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특허법원은 독서대 받침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피고는, ‘지지블럭(341)’과 ‘후면판(12)’을 한 개로 일체화시키는 기술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체화’에 특별한 기술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실시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다름이 명백한 이상, 그 차이
검찰, '157억원대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1심 징역 10년 선고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부친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A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체가 없는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선고기일 내년 1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
[서울고법 판결]'5명 사상' LPG 충전소 폭발 초래한 벌크로리 기사, ' 형량 감경'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 말미암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킴으로써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당시 사고로 사망 1명·중상 1명·경상 3명 등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조사
[서울고법 판결]공공근로 합격 비난한 동네 후배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젺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B씨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는 점과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질타
[서울중앙지법 판결]'1조원대 다단계 사기' 도운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조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3천26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
[제주지법 판결]제주 여행 왔다가 금은방서 수천만원어치 턴 10대·2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에 여행 왔다가 떠나기 직전 10대 공범들과 금은방을 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공범 2명과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순금 팔찌 등 3천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금은방을 털기에 앞서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수원지법 판결]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광주고법,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6일, 열린 A(20)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습특수중상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를 일컫는 용어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A씨는 최대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검사는 "피고인은 과거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범행의 상습성이
[서울고법 판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봤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봐 2021년 11월,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상대방과 연결되어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기는 해외 내지 국내의 인터넷망과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연결해 그 사이에 음성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본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결심공판 출석... 연내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주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대전고법 판결]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ℓ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유지 선고 대전고법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 등 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3명에 모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께 충남 당진시 일대 야산 땅속에 매립된 송유관에 구멍을 내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삽으로 지하 1.8m 깊이 땅속에 매립된 송유관까지 파 내려가 기름을 빼낼 밸브를 먼저 용접한 후 전기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180ℓ(29만160원 상당)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빈 비닐하우스를 미리 임대해 석유 보관 창고로 활용했고, 송유관과
[대구지법 판결]싸움 말리다 흉기로 같은 국적 동포 살해 외국인,'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5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뜨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달서구 신당동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고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같은 날 경북 고령군에서 붙잡혔다.A씨는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는 유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허용 체류 기간도 초과했다"며 "다
[인천지법 판결]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며 C(13)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를 뒤따
[수원지법 판결]'고급정보로 투자 수익', 직장동료 돈 2억원 가로챈 공무원, "실형"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고 이 중 1억 5천만원 상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직장동료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2억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A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 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306 307 308 309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