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특허법원 판결]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년 2월 12일, 또는 심결일인 2023년 8월 17일, 기준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특허심판원 2023년 8월 17일, 이같이 심결했다.판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제군)가 행정구역 내 지명을 표장으로 한 쟁점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사례다.쟁점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3년 2월 12일, 또는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불발... 내주 계속 논의 전망 여야가 2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늘은 추천이 어려울 것 같다"며 "가급적 주초에, 늦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아직 합의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태라면 오늘 추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다음 주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 조만간 합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원 선고기일 내달 12일로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간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부 배당
당내 경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58) 전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문씨 측은 "기소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 운동에 불과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12월 3일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으로 구속 조치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전 기획사 PD, 2심도 '위증'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연예기획사 프로듀서(PD)가 관련 재판에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PD 문모(36)씨에게 전 PD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사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안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은 2018년 멤버 이석철(24), 이승현(23)씨 형제가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PD인 문씨의 상습 폭행 사실을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힘겨루기, 이종석 이완규 정계선 김성주 등 거론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있는 겻.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회
[광주고법 판결]'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광주고등법원은 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에게 사기죄로 법정구속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
[서울고법 판결]'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고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
[대구지법 판결]대구 서구 평리재개발조합, 구청 상대 도로공사 비용 소송' 기각'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서구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당 조합은 재정비 구역과 인접한 283ｍ 길이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던 중 땅 아래 묻힌 상수관 등을 발견했다.해당 조합은 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서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서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라며 거절했다.이에 조합은 공사비 등 78억원을 서구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2년 낸 바 있다.
[특허법원 판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티원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특 티원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티원’과 외관,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난 8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의 동일성 여부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다.이와함께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다.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원고들은 202년 3월14일,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 법원 "법익 고려"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가 없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검찰 재청구 구속영장 실질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21일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판결]'1조 펀드사기' 징역 40년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8개월 추가 선고 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54)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범죄 수익을 숨긴 별도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가족의 거처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은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
[광주고법 판결]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검찰 직권재심 청구로 '50년만에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사망 선원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A(1944년 출생)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 선원이었다.그는 동림호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3년)을 1974년 확정 판결받았다.동림호에 탑승한 신평옥(85) 선장과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

301 302 303 304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