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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이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자녀가 대신 받은 보충송달은 무효…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원, 피고의 성년 자녀 A가 동시에 수령해 확정된 후, 피고가 그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선고 2020므11658 판결).쟁점은 이혼소송의 원,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원, 피고 모두를 대신해 동시에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보충송달의 유효여부).원심(대구가정법원 2020.
대법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 인정하고 금원지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3월 18일 상표권침해금지 등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2014년 12월 18일 상표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피고는 2015년 12월 18일 설립되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대구지법, 수성구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수리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박가연, 이도경)는 2021년 3월 18일 사찰 주지(원고)가 수성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구합23850). 원고는 대구 수성구 파동로51길에 있는 법왕사(이하 ‘이 사건 사찰건물’)의 주지이자 위 부지 및 이 사건 사찰건물의 소유자이다.피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찰건물 3층에 1,902기의 유골 또는 사리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2020년 6월 9일 이를 수리했다.피고는 2020년 6월 17일 원고가 봉안당 설치 소재지로 한 부지가 교육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관 모욕한 피고인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356, 5066병합).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도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피고인이
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수급권자)의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 후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택한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금액이다('공제후 과실상계' 방식)"며 "원심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전원합의체] 대법원,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3월 18일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상고심(피고 상고)에서 이 사건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판결).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
대법원, 전동차 안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전동차 안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5259 판결).피고인이 2019년 1월 3일 오후 9시 56분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회기역을 출발한 경의중앙선 용문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20대·여)의 앞에 붙어 서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스타킹 겉 부분까지 손가락이 닿은 채로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문지르고 더듬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울산지법,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2m구간 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주차장에서 음주상태서 2m구간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70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유지 마당인 주차장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마당 내에서 이동시키고자 차량에 탑승했다가 불상의 이유로 차량이 후진됐고, 그 바람에 다른 차량과 충돌하자 그 충돌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위치를 다시 2m전진시킨 것이 이 사건의 경위인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피고인(50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차례
울산지법, 개발가능성 등 미끼 10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1일 사실상 보전산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발가능성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부동산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4~5배 부풀려 매도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867, 2018고단3526 등 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퇴직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김용희 판사는 "피고인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
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 약 95억 원(26개 보험상품가입, 매달 보험료 4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임신 7개월의 아내(혼인 당시 캄보디아 국적이었으나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1686 판결).피고인(50대)은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경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했던 아내(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수차례 음주전력에도 약 300km 음주운전 50대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9일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안산시에서 경주시까지 약 300km구간을 음주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9고단4884).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방어권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피고인(50대·남)은 2019년 10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에 있는 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의 도로에서 한국특장기술 7.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년 10월 24일 저녁에 반주로 소주 1잔을
전주지법,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했다면 형사합의금 지급해야 원고가 문의한 '회사 트럭'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단언해 설명했다면, 피고 보험사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일반 약관이 존재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년 1월 11일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1년 1월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대법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 6월)라고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17도15287 판결).현역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6. 10. 14.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8.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기각…"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상실 재판은 비상상고 대상 안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3월 11일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오1 판결).이 사건 비상상고의 이유는, 원판결 법원이 위헌․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간의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를 적용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
대법원,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3월 11일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당시 홈쇼핑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전 전 수석(전 국회의원)에게 기프트카드 수수로 인한 뇌물 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0795 판결).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2013~2016년 롯데홈쇼핑
울산지법, 치과의사 사칭 결혼 전제 악용 2억 상당 편취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치과의사를 사칭해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만나 이를 악용해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12).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 차례 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2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
대구지법, 방파제서 행인에게 묻지마 상해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9일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45). 압수된 각목 1개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 2명은 징역 1년6개월,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60대·남)은 2020년 9월 5일 오전 6시 20분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에 있는 방파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50대·남)을 향해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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