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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오늘 저녁 기점 일반차량 출입 통제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둔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내란 재판 5차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지만,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 주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창원지법, 2억 여원 회사자금 횡령 경리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회사자금을 126회에 걸쳐 2억 220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경리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경리일보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은 2019. 7. 8.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2021. 4. 19.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억2200여 만 원을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 은행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각각 사용해 업무상 횡령했다.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2.경 사이 21회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울산지법, 위임장 위조·행사 전세보증금 편취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2일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7,5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소유자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2020. 6.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피스텔 소유
대법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법령적용 누락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1750 판결).◇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부산회생법원,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5월 22일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2025회합1016).서OO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2.부터 2025. 6. 9.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10.부터 2025. 6. 30.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 7. 1.부터 2025. 7. 18.까지로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9. 3.까지로 한다.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5. 5. 16. 채무자 회사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서울고법 판결]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 판시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
[대전지법 판결]"나 경찰관인데" 불심검문 하는 척하며 현금 훔친 6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절도를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 직접 만든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행인 등에게 보여주고 마치 불심검문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 수법으로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형사인데, 소매치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라거나 "절도 용의자와 닮았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이 당황해 자기
[수원지법 판결]"우리 집에 같이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하교 중인 9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의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낮 2시 20분께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길가에서 하교 중인 B양(당시 9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양이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건물로 도망
[청주지법 판결]출동 현장에 떨어진 10돈 금목걸이 챙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A 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서울서부지법 판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임대차보증금 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하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임대차보증금의 가액과 주고받은 가계약금 사이의 비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의 소유자며, 원고는 기존 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새 주택 중개를 의뢰했다.2022년 12월
[서울고법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 종단인 피고가 목사인 원고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위를 해 총회를 거쳐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총회의 정직판결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기독교 종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 면직 또는 출교의 징계를 받도록 범과규정을 두고 있다.피고 소속 목사인 원고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의를 입고 목사의 자격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축복식을 진행했다
부산회생법원, 국제신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21일 주식회사 국제신문(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황문성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1.부터 2025. 6. 5.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9.부터 2025. 6. 20.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5. 6. 23.부터 2025. 7. 11.까지로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8. 20.까지로 한다.(인정사실) 채무자는 1988. 3. 14. 설립
대법원,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다221455 판결).원고는 2020. 5.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0. 5. 8.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2. 4. 6.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24. 5. 7.까지
부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가스레인지 고무호스 절단 가스방출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 2025년 4월 9일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키고 음주운전 해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3. 오전 10시 50경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의 C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잠시 아들 집에 가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켰다.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대구지법, 대학 도서관 냉난방 공사 수주 서류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에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실적 서류를 위조 행사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에어컨회사 영업부장으로서 OO대학교의 '중앙도서관 열람실 및 로비 냉반방설비 환경개선공사'입찰절차에서 위 회사가 교육 또는 공공기관에서 2억 원 이상의 준공실적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공사실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23. 11. 22.경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건설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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