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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선고기일 지정 ‘불확실성 해소’ 환영... "파면 결정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확실성 해소가 이뤄진 것에 안도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이후 평의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찬성표가 그 미만으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 경찰관들 차량으로 상해 등 3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3년 3월 28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 3명을 승용차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가게들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9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1월 19일 오전 1시 22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컵라면 1박스 및 계산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4년 10
전주지법, 11년만의 양육비 증액 신청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 양육비 증액청구사건에서 비양육자가 실직하고 채무가 있어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그럼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을 해야 한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김수민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최근 11년 만에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소송에서, 비양육자 B씨(상대방)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5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기존 양육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을 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앞서 청구인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
인천지법, 전세사기'건축왕' 일당,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등 29명 가운데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힌 22명의 변론 절차는 이날 종결하기로 하고 이날 혐의·증거 관
[서울고법 판결]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2차처분 취소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2심에서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희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감사원은 2017년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광주지법 판결]지적 장애인 대상 사기 친 피고인들. ' 2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휴대폰 대리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과거 휴대전화 가입 업무를 처리하며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 등을 무단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명의를 도용해 가입실적을 올린 A씨는 이용대금을 미납에 피해자가 경계성 지적 장애인 점을 악용해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범죄도 저질렀다.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A씨는 "명의도용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
[대전지법 판결]골동품 수익 미끼로 투자금 12억원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고 투자금을 가상화폐,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판결] 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게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99년 폭력 범죄로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창원지법, 마트서 절도범행 부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라면을 비롯해 87만 원 가량 절도 범행 등(특수절도, 절도)을 한 부부에게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김해시 소재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된 신라면 건면 등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했다.또 피고인 A는 2024. 7. 29. 오전 10시 11분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앞서 피고인들은 2021년 합동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절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6분 재판을 마쳤다. 검사의 구친 절차 요구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
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헌재에 제출하며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철학자 도올 김용옥,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문과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순찰과 연계해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와 경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까지 철저히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이날까지 34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당초 예상들을 깨고 아직까지 선고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촉박해지는 만큼 2주전인 이번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이 경우 내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선고일이 고지될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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