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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최종 검토 절차...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여야가 27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두고 최종 검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수원고법 판결]'공천대가로 금품수수한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했다.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전주지법, 별거·이혼가정 자녀 지원 전주지방법원은 2020년 12월부터 면접 교섭센터 '도란도란'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도란도란은 면접 교섭 상담위원이 별거·이혼한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 가정해체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또한 부모 중 비양육자와 자녀의 만남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전주지법은 최근 이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지난 16일 6∼13세 자녀를 둔 이혼가정 중 10가정을 선정해 자녀와 비양육자가 어울리는 '도란도란 가족 캠프'를 진행한 바 있다.한편,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캠프에 참가한 자녀와 비양육자는 치즈 만들기, 원예 체험 등을 함께하
[수원지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김모 씨에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5년,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6억8천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상선으로서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사범은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을 황폐하게 하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밖에
[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이에 강다니엘은 형사
[서울중앙지법 판결]부동산컨설팅 가장한 100억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1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최씨의 권유로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아울러 컨설팅 업체 부장·실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부산고법 판결]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집합제한' 1천명 규모 집회 개최한 노조간부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1천명 이상 노조원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에게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이었던 A씨 등은 2021년 10월 49명이 참석한다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1천450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
[판결 해설]이재명 대표, 재판 위증 인정됐지만…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KBS 고위 관계자와의 사이에 고소 취소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 그 협의의 내용
[울산지법 판결]중증장애 아동 넘어뜨리고 손 깨문 장애인활동지원사,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인 A씨는 올해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10대 B양의 울산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고 A씨는 얼마 뒤 B양이 자신에게 또 다가오자 이번에도 발로 B양을 밀치는 등 폭행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간식을 먹는 B양
[수원지법 판결]교회 개인사업자 명의 매점 매출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 교회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A 교회 관할세무서인 B 세무서는 2020년 12월 A 교회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과 부과가치세를 부과했다.B 세무서는 A 교회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매점 운영과 관련해 A 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인
[특허법원 판결]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데비마이어 그린백&그린박스”, “데비마이어”, “데비마이어 그린박스”의 구성 중에서 “GreenBoxes” 부분만으로 그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분리되어 인식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관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특허심판원은 지난해 6월 21일, 이같이 심결했다. 판시사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 "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 판단 서울남부지법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
[서울행정법원 판결]출산휴가 쓴 기간제 연구원, 계약연장 거절은 "부당해고 "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고 수년간 과제 업무에 참여해 온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인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이후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던 중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퇴사했고 이어 같은 날짜로 새 과제
[서울행정법원 판결]'구급차 뺑뺑이' 응급의료 거부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대전지법 판결] 담배피는 여성, 길거리에서 폭행한 5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씨를 발견하고, B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
[광주고법 판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안돼'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65세 나이를 기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적'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패소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느 정부 측 패소에 따른 복지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측 주장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고 할 주장은 아니다"고 일축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지난 21일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빍혔다.이날 공개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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