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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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육교사 아동학대행위 이유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6월 16일 피고(달성군수)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이유로 한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 처분 및 어린이집 폐쇄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며 원고(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0구합20639).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가 원장으로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2명)은 2019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6명의 영유아들에게 각 40회, 24회에 걸친 아동학대를 한 행위로 수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9년 11월 7일 위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처분을, 원고에게는 원장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이와 관련,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원장에게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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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권양도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6월 23일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해 종래의 판례를 전제로 유죄(벌금 300만 원)로 본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에서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종래 판례 변경)했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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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 중고차판애업자 손배책임 50%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경한·안정현)는 2022년 6월 10일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50%)을 인정했다(2021나313450).엔진오일 과다소모 여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정하고 있는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보증수리비가 아닌 일반수리비로 판단했다. 제1심 판결의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한 895,656원(= 3,737,738원– 1심 2,842,082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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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동건설 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6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경동건설 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129).피고인들은 "이 사건 옹벽공사를 그 안전관리까지 포함해 그 전체를 하도급(이 사건 옹벽공사 계약금액은 929,771,100원)준 이상 업무상주의의무 내지 위험방지조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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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회사의 징계처분 정당 중노위 판정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6월 17일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보조참가인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20구합87531).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184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했다.피고 보조참가인인 회사가 경리직이던 원고에 대한 부당전직판정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새로운 경리사원을 뽑은 후 원고를 경리직에 보직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각종 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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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5월 26일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손실이 피고의 불법행위(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대법원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범위에 원심과 달리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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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존엄성 잔혹하게 짓밟은 업주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7일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65).피고인은 2020년 11월 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1년 2월 24일경 식당 지하층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만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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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출동 경찰관들 폭행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16, 2947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1월 3일 오후 7시 30분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판(용당동 방면)2차로를 따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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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 장애 아들 두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7일 지적장애 아들을 두차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9).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집행유예 기간). 압수된 스카프는 몰수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등) 4항 제4호는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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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매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 이례적으로 실제금액으로 배당
주택임차인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은행의 현장조사에서 실제보다 줄여 신고된 보증금액에 무심코 서명했다가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 큰 손실을 볼 뻔했으나,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로 구제됐다.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함에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잘못된 확인이 있었으나 이후 경매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을 실제 보증금으로 전액배당된 사례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하경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A 금융회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주택을 소유한 C사는 2019년 5월 주택을 담보로 모 은행으로부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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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대 남성 스토킹 한 여성 '집유'…33회 전화 무죄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장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까지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226).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이 2021년 10월 21일경부터 11월 7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공소사실은 무죄.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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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마트노조 간부 쟁위행위 유죄 원심 파기 무죄…매장내 쟁위행위 '정당행위' 해당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2년 6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의 매장 돌입 및 매장 내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657).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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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원룸 홀로 방치 입양 아동 신체적·정신적학대 양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7일 입양해 양육해온 열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인 피고인 A(40대·남)와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029).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았다.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등 더 이상 함께 피해자와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부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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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6월 15일 입주 산후관리사(2020.12.7.~ 2021.2.3.)인 피고인이 신생아를 상대로 방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후 제대로 안지 못한 상태(한 손)에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응급처지를 하지않아 태어난 지 불과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사망(2021.3.8.)케 한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무죄부분인 아동학대치사의 점 포함) 및 2021.1.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공소장변경허가)가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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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 수 억 편취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0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사비용 등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5).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놀러 오던 피해자 B와 1987년경부터 자매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02년 3월 1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고, 네가 대신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데 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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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법사행성게임장 2곳 운영 단속 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6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진술을 하게 해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05분리, 2022고단170병합). 또 피고인 A에게 6065만7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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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77).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봄부터 가을경까지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아동 5명에게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날짜를 세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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