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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재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누구? 김관재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80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광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법관생활 25년 동안 지역 법률문화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향토법관김 고법원장은 지칠 줄 모르는 연구 활동으로 ‘교수 법관’이라는 애칭을 지니고 있는 공사가 분명한 전형적인 선비형 법관으로, 현재까지도 ...
손용근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누구? 손용근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양대 출신 법조인의 맏형이다. ▲ 손용근 대구고법원장 8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춘천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법관과 법원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매우 두텁다고 대법원은 밝혔다.또 정확한 법 적용으로 ...
고작 유흥비 마련 위한 강간살인범 형량은? 고작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형할인점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김OO(27)씨는 지난해 6월 15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형할인점 지하3층 주차장에서 이 곳은 평소 경비가 허술하고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했다.그러던 중 오후 6시 40분경 승용차를 주차하던 A(여, 28)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차량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승용차 안에서 강간했다. 이후 A씨를 살려두면 범행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진 김씨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그런데 김씨는 범행 후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전형적 뺑소니사고 아니면 면허취소 부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53)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4시경 울산시 화정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10㎞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조OO씨의 왼쪽 손목을 부딪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는데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그러자 김씨는 “설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성이 극히 경미하고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
심상정 경선 후보 지지글 올린 교사 벌금형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조OO(40)씨는 지난해 민노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인터넷사이트 열린게시판에 “서민경제, 여성 대통령! 심상정이 본선경쟁력입니다. 경선에서 꼭 심상정 후보를 찍을 것이다. 그녀를 본선에 진출시켜 꼭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최대한 힘을 쓰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10회에 걸쳐 올렸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명박 후보 비방한 목사 등 2명 벌금형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등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수원지법 제20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전OO(42)씨에게 벌금 50만원, 정OO(7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목사 전씨는 지난해 7월 7일 동아닷컴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후보는 명색이 교회 장로라는 분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는커녕 온갖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돼서 자기 당은 물론 교회 이름까지 더럽히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22회에 걸쳐 올렸다.정씨는 지난해 7월 13일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
법관인사 앞두고 법원장 줄줄이 법복 벗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두 법원장들이 나란히 퇴임 의사를 밝혀, 대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복을 벗는 법원장들이 4명으로 늘었다.박송하 서울고법원장(사시13회)과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16회)은 4일 오전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달에는 권남혁 부산고법원장(사시13회)과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17회)이 사직서를 제출했었다.이들 법원장들이 법복을 벗는 것은 후배인 차한성(사시17회) 법원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무관하지 않다. 차 대법관 후보자의 선배이자 동기인 이들 법원장들이 법복을 벗음으로써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유령회사 취업 미끼로 5억 챙긴 40대 징역 4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4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유령 수사업체 대표 온OO(41)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온씨는 제주도에서 D수산을 운영했지만 D수산은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어 유령회사나 마찬가지였다.그럼에도 마치 지입차주를 모집할 것처럼 허위광고를 냈고, 2006년 11월 이를 보고 찾아온 김OO씨에게 “D수산에 활어운반용 트럭 인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불하고, 지입차주로 취업하면 매월 520만원씩 봉급을 주겠다”고 속여 1,100만원을 받았다.온씨는 이 때부터 12월 2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5억 289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법부와 판사 테러’ 협박범 관용 베풀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폭파하겠다. 판사에게 칼침을 놓겠다”는 등 사법부를 테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갔던 60대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용을 베풀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최OO(64)씨는 사건담당 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지난해 6월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칼침을 놓겠다는 등 소란을 피워 14일의 감치결정을 받아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됐다.최씨는 수 차례에 걸쳐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모두 패소하자 이에 대한 불만과 또 자신에게 감치결정을 내린 판사에...

변호사법 위반 사설 법률연구소 소장 실형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또 건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도 거액을 받아 가로 챈 사설 법률연구소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률연구소 소장 조OO(7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조씨는 2004년 6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H변호사 사무실에서 오OO씨가 “A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말을 듣자,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A씨를 구속시키고 돈을 받아주겠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의 40%를 달라”고 요구했다.A씨가 응하자, 조씨는 고소장을 작성...

금융권 여직원들 생리휴가수당 잇따라 승소 금융권 여직원들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만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우리투자증권 전·현직 여직원 김OO씨 등 8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생리휴가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상습 성폭행 40대에 법원 징역 18년 철퇴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김OO(42)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5시경 평택시 합정동에 사는 A(여, 44)씨의 집에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친 뒤, A씨가 혼자 자는 것을 보자 흉기를 들이대며 “한 번만 하고 갈 테니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성폭행했다.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와 천안 등을 돌려 8회에 걸쳐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또 2회는 미수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16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이며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화난 전국법과대학장들 “로스쿨 중단해”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는 3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 인가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정치권력의 개입의혹 등 의혹해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로스쿨제도 도입이 법령 제정과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의혹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로스쿨의 인가기준은 부당성과 모순성을 지니고 있고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또한 정부 당국의 무리한 로스쿨 추진은 로스쿨을 준비해 온 모든 대학들과 전 국민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로스쿨의 선정과정은 그 인가기준과 선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

답답한 법대교수들 “현 정부는 로스쿨서 손떼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잠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타협점 찾기에 나선 가운데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다.한국법학교수회(회장·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법과대학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현 정부가 발표하려는 로스쿨 예비인가 안은 원천무효인 만큼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현 정부가 원래 추진일정을 인위적으로 앞당겨 불공정한 방법으로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 및 대학별 정원을 결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원칙 없는 로스쿨 정책으로 전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한 현 정부는 로스...

답답한 법대교수들 “현 정부는 로스쿨서 손떼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잠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타협점 찾기에 나선 가운데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법학교수회 이기수 회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법과대학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현 정부가 발표하려는 로스쿨 예비인가 안은 원천무효인 만큼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현 정부가 원래 추진일정을 인위적으로 앞당겨 불공정한 방법으로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 및...

옥매트 화재로 잠자다 사망…제조사 배상책임 옥매트에서 잠을 자다가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경우 제조업체에서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중풍 환자인 이OO(여, 당시 40세)씨는 2004년 2월 4일 동해시 천곡동 자신의 집에서 옥매트를 깔고 잠을 자다가 옥매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호흡마비로 사망했다.사망 당시 이씨는 침대 위에서 우측으로 누운 채 있었고, 얼굴과 배 부위 등이 화상으로 그을렸으며 코 안에 그을음이 있는 상태였다.또 옥매트는 2/3 가량이 불에 탄 상태였으나, 다행히 방문이나 방안에 있던 장롱과 화장대 등은 불에 타지 않아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조선대, 로스쿨 탈락 납득 못해…행정소송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조선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조선대는 2일 김용채 이사장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탈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조선대는 ▲광주권역 내의 경쟁대학인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의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조선대를 포함한 이들 5개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상의 평가대상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단의 현지조사보고서, 법학교육위원들의 의견서, 평정표 기타 심의과정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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