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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뒤 사우나서 사망…공무상재해 아니다 공무원이 밤샘 근무 뒤,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강화경찰서 A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김OO(53)씨는 지난해 1월 9일 아침 6시 30분경 강화군에 있는 한 찜질방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그러자 김씨의 아내인 강OO(49)씨는 “남편이 격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강씨는 “남편이 사망 전날 약 14시간에 걸친 야간 근무를 한 직후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별다른 휴식 없이 곧장 승진심사 장소로 이동해 연이어 12시간 가량 승진심사 업무에 종사해 격무에...

돈 받고 사건처리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실형 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남OO(49)씨는 지난해 6월 무허가 오락실 영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사건을 무마할 방법을 찾고 있는 말을 듣고 “이OO씨가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가이니 소개시켜주겠다”며 말한 뒤, 이씨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이OO(60)씨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는데, 평소 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이후 이씨는 A씨에게 “후배인 형사과장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뒤, 자신이 500만원을, 공범인 남씨와 송OO(57)씨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나...

강간과 강절도 일삼은 ‘광주 발바리’ 무기징역 광주 전역을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절도 행각을 일삼아 일명 ‘광주 발바리’란 별칭까지 얻었던 30대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39)씨는 99년 2월 광주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0년 8월 가석방됐다.그런데 이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2003년 2월 4일 새벽 5시경 광주 두암동에 사는 A(여, 26)씨의 2층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한 뒤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을 빼앗아 달아났다.이씨는 주로 새벽시간에 단독주택의 1∼2층집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지난해 7월까지 특수강도강간 10차례, 특수강간 7차례, 특수강도 1차례, 특수절도 25차례...

우수공무원 피켓시위 이유로 파면은 부당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 차례 받을 정도로 성실한 공무원이 공무원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 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여OO(45)씨는 지난 2006년 9월 울산 동구청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이에 반발해 청사출입문에서 피켓과 불법 선전물을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노조사무실 폐쇄방해 시위를 벌였다.이에 동구청은 2006년 12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그러자 여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한 번도 징계 받은 적 없이 수 차...

동료 의원 욕설 언론 제보로 징계는 부당 동료 의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언론에 제보한 의원에 대해 의회가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과 서구청 소속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지난해 9월 11일 워크샵을 개최하고, 숙소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유OO 의원이 갑자기 장OO(여,48) 의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이에 장 의원은 유 의원에게 즉시 사과를 요구했으나, 유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며칠 뒤 언론사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욕설사건은 이틀 뒤 인터넷신문에 보도됐다.이후 서구의회는 11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

국내 첫 ‘배심원 재판’ 내일 대구지법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심재판이 12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29)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해 배심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A(70)씨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은 먼저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을 선정해 공판기일을 진행한 다음 유·무죄 평의, 양형 토의 등을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이번 사건의 경우 증인이 피해자 1명인 사...

인사청탁 대가로 돈 받은 구의원 징역형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구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남구의회 의원 A(5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3월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남구청 공무원 정OO씨로부터 “인사권자에게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남구청장과 절친한 박OO씨를 소개해 줬다.그러면서 A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있다가 인사청탁을 승낙한 박씨에게 건네고, 또 자신은 정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 명예훼손 기사 쓴 일간지 간부 징역형 국회의원에게 로비성 골프를 주선했다는 내용의 비방 기사를 보도해 김황식 하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일간지 K신문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하남시청 출입기자인 K신문사 정OO(48) 부국장은 지난해 11월 20일 1면에 “광역화장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연일 화장장 백지화 촉구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김황식 하남시장의 주선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20여명과 골프회동을 가져 광역화장장 유치를 위한 로비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다음날에도 ‘김 시장 해명, 확인결과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취재기자 골프장에 확인한 결과, 시장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가명으로 골프회동을...

그린벨트에서 자전거 대여영업 불허는 부당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영업 행위는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윤OO(53)씨는 이OO(52)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탄천변 그린벨트 549㎡를 임대해 자전거 대여영업을 하려고 지난해 2월 수정구청에 물건적치 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구청은 자전거 등이 물건 적치는 주변 아파트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훼손하게 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이에 윤씨는 불허가처분에 불복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구청이 불허가처분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씨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음란 아이콘 바탕화면 배치…음란물 유포죄 PC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와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배치한 것만으로도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OO(51)씨는 2006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서울 성수동의 한 건물 25평 규모에 칸막이 방이 12개인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각 방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음란사이트와 연결된 아이콘을 설치했다.그런 다음 이씨는 인터넷 상에서 성인정보를 보려면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인 음란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그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사이트에 자동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정보통신망...

경찰이 총 쏴 범인 사망…민사상 배상책임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비록 형사상으로는 무죄라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권OO(44)씨는 2001년 11월 27일 오후 11시 20분경 후배인 정OO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의 결혼생활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혼해야 하겠다는 말을 했다.이에 정씨가 이혼을 만류했는데 권씨는 갑자기 맥주병을 깨뜨려 정씨의 목을 찔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씨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사이 권씨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다.경찰관들은 가해자가 권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을 요청했으며, 때마침 권씨의 아내도 파출소에 찾아와 “남편이 집에서 흉기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신고...

운전면허취소 철회 땐 취소 당시로 소급 적용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뺑소니 사건에서 나중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진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김OO(49)씨는 지난 97년 8월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뺑소니 사건은 그 해 11월 진주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됐다.그 후 10년이 지난 2007년 6월 전남지방경찰청은 김씨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했다.문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4월 9일 일어났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 창평면 C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가던 김씨는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1심인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종복 판사는 지난해 7월 무면허운...

한화 보복폭행 맘보파 두목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 해결 무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OO(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건 해결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보복폭행’ 피해자에게 물질적ㆍ정신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김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므로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보복폭행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되지...

김제시장 비방한 전 선거운동원 항소심 선처 이건식 김제시장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결별한 뒤 이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김OO(59)씨는 이건식 김제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으나, 선거운동기간 말기에 불화가 있어 결별한 후 배신당했다는 억울한 마음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6월 “이건식은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막대한 금품을 뿌려가며 시장에 당선됐다”라는 등 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그러자 김씨는 “1심 형량이...

신영철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신영철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54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군법무관을 거쳐 8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성루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 있는 판결로 유명한데, 서울지법 신청합의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폭력적 양상으로...

오세빈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누구?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50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75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탁월한 실무능력과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과 법원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이진성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누구? 이진성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83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을 역임했다.당사자와 방청객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고 재판을 시작할 정도로 부드럽고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자한 성품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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