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참여연대, 로스쿨 파행은 총정원 진입장벽 때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관련해 탈락한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거센 반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총 입학정원을 폐기해야 해결된다”고 주장했다.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일 논평을 통해 “로스쿨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의 원인은 총 입학정원이라는 진입장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합리적 근거도 없이 법조인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서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 선정과 학교별 정원배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서울에 인가할 학교 숫자를 줄이고 비서울 지역 대학 숫자를 늘이거나 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임명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새로 임명될 대법관으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 받은 20명의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었다. ▲ 차한성 신임 대법관 후보 대법원은 “대법...
패륜 아들 살해한 70대 老父…법원 선처 패륜적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풀어줬다.김OO(70)씨는 척추 협착으로 2회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를 안고 있었으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 결혼하지 못한 아들(41)을 데리고 살았다.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아들은 2005년부터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술에 취하기만 하면 옷을 입은 채로 방바닥에 대소변을 보는가 하면, 아버지를 때리며 행패를 부렸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예사였다.심지어 흉기를 들고 부모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조카 등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

심야주차장 여성 노린 강도강간범 일당 중형 심야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자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친구사이인 김OO(26)씨와 김OO(27)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3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혼자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A(여, 47)씨를 흉기로 위협해 직불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지급기에서 155만원을 인출했다.또 다음날 새벽 2시 45경 같은 아파트에서 혼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여, 43)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마구 때린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1,0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고, 이틀 뒤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C(여, 45)씨를 흉기를 위협해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1,200만원을 ...

이건개 前고검장 ‘홍준표 회고록’ 명예훼손 패소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이 자신을 슬롯머신업계의 비호 지원세력이라는 취지의 글을 회고록에 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인공 스타검사 출신의 홍 의원은 지난 95년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라는 제목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한 여러 사건에 대한 회고를 담은 책을 발간했다. 이후 2003년부터 책의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 ‘저서모임’란에 게재해 오고 있다.그런데 이건개 전 고검장이 “홍 의원의 회고록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홍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홍 의원은 회고록에서 ‘88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의 ...

교육부, 로스쿨 설치 대학과 정원 전격 공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권역별 선정 대학(25곳) 및 배정인원(2,000명)을 보면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가 150명,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가 각각 120명, 이화여대와 한양대가 각각 100명, 경희대 60명이다.또 서울시립대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각각 50명이고, 강원대와 건국대, 서강대가 각각 40명으로 서울권역에 총 1,140명으로 정해졌다.지방 4대 권역은 총 860명이 배정됐는데, 먼저 대전권역(170명)은 충남대가 100명, 충북대가 70명이고,...

로스쿨 비대위 “로스쿨 29개 이상…총정원 폐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인가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로스쿨 비대위는 먼저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발표를 2월 4일로 연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대로 된 로스쿨 선정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의 재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법학교육위원회의 안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주된 평가의 잣대가 됐으며, 이를 토대로 로스쿨을 인가하는 것은 결국 대학의 서열화를 제도화하고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단순히 로스쿨 몇 개 대학의 개별 입학정원 조정 문제나 비수도권 대학 몇 개를 추가 인가하는 문제로 간주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

돈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사찰 주지 실형 신도들과 직장인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서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조세 정의를 경고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포항에 있는 A사찰 주지 김OO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김씨는 2005년 12월 사찰을 찾아온 신도로부터 500만원을 기부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모 회사의 경우 근로자 수십 명이 한꺼번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

블로그서 대통령 후보 비방한 누리꾼 선고유예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누리꾼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선고유예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로,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된다.비록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더라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여론형성과정에서 자발적 참여동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처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회사원 A(38)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보기만 해도 역겨운 인간 너무 역겨워 정말 토할 것 같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더럽고 치졸할 수 있는...

시사저널 삼성기사 무단삭제…반발 직원징계 부당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의 삼성그룹 관련 기사의 무단 삭제에 반발해 사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개요 = 법원에 따르면 시사저널 금 사장은 2006년 6월 15일 당시 편집국장에게 A기자가 작성해 6월 27일 시사저널 870호에 실릴 예정이었던 ‘2인자 이학수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제목의 삼성그룹 인사 관련기사에 대해 삼성그룹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기사보류 요청을 했다.이에 편집국장은 기사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하겠다고 한 뒤 팀장들과 논의한 끝에 기사를 싣기로 결정하고 17일 사장에게 기사를 빼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그러자 사장은 이날 밤 10시 편집국장과의 사전...

식물인간 노모 재산 둘러싼 딸들의 진흙탕 싸움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딸에게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박OO(여, 73)씨는 2003년 11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2004년 1월부터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됐다.박씨를 간병하던 막내딸 이OO(45)씨는 2005년 9월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갖고 어머니 소유로 돼 있던 인천 숭의동에 있는 여인숙과 관동에 있는 2층 상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꿔놨다.그러자 박씨의 딸이자 이씨의 언니들은 어머니를 대신해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

대체복무 도입 발표 이유로 입영연기 못해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영기일을 연기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집총을 거부하는 특정종교를 가진 A(29)씨는 99년 징병검사결과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이 된 이후 대학과 대학원 재학,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응시 등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 받아 오다가 지난해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그러자 A씨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체복무제도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입영기일을 1년 연기해 달라”고 입영기일연기신청을 냈다.하지만 부산지방병무청이 “대체복무제도의...

대법관 후보 손용근·양창수·이주흥·차한성 대법관 후보자가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가나다 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 손용근, 양창수, 이주흥, 차한성(가나다 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등 20명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해 심의를 벌여 이들 4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이들 4명 중 1명을 최...

대리운전자 몽니에 부득이 음주운전…법원 선처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 두고 그냥 가버려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1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처했다.박OO(28)씨는 지난해 8월 15일 자정께 부산 연수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해 실랑이가 벌어지게 됐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이면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 두고는 그냥 가버렸다.당시 차량이 정차한 곳은 이면도로 중앙인데 뒤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오고 있었고, 도로 갓길에는 이미 주차된 차량들까지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받는 상황이었다.이에 박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

국가보조금 편법 수령한 군의원 집행유예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특화사업 명목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충북 증평군 의원이자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A(58)씨는 농촌지역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사업지원금(보조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이에 A씨는 2005년 11월 증평군에 특화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12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이후 A씨는 2006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시설 설치비 명목의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 9,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아 이 중 수 천만원을...

출소하자마자 또 여성속옷 상습 절도범 엄벌 절도죄로 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다시 절도 범행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김OO(38)씨는 2006년 7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14일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으며, 이 외에도 절도 전과가 7회 더 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다음날인 11월 15일 청주시 복대동 손OO(여)씨의 집에 들어가 마당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여성 속옷 2개를 훔치는 등 12월 4일까지 19회에 걸쳐 총 438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

식물인간 아들 안락사 선택한 아버지 선처 중증장애에 시달리다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결국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윤OO(53)씨는 2003년 10월 가정불화로 처가 집을 나가자 치료가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인 뒤센근육퇴행위축증을 앓고 있던 아들(27세)을 홀로 돌봐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 11일 아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자 윤씨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는데 의사로부터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식물인간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들었다.윤씨는 막막했다. 아들이 7살 때부터 병을 앓아 그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힘들게 살게 하느니 차라리 편히 죽게 하는 편이 낫겠...

1446 1447 1448 1449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