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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 인사 대법원은 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에 대한 전보인사 및 신임법관 96명의 임용을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2기(사법시험 32회) 판사들은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또 사법연수원 17와 18기 부장판사들은 서울시내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하는 등 195명의 지법 부장판사와 589명의 단독 및 배석판사를 일선 법원에 배치했다.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관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 강화 ▲효율적 인력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특히 “임관성적 등 과거의 획일적 인사기준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의 배치 및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의...
사별해 혼자 사는 이웃 사촌 강간한 60대 중형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남편과 사별해 혼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을 성폭행 한 혐의(주거침입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OO(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김씨는 충북 진천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A(여, 64)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된 이후 A씨에게 접근했으나, 매번 거절당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초순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씨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려 했다.마침 A씨가 잠에서 깨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김씨는 도망쳤다.그러나 김씨는 며칠 뒤 또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힘으...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 경북도의원 무죄 자신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타인의 사진을 붙여 대리시험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이 구형된 경북도의원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북도의원 윤OO(51)씨는 2002년 4월에 실시되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진란에 A씨의 사진을 부착해 접수시킨 뒤, 서울 B중학교에서 실시된 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에 A씨가 윤씨를 대신해 들어가 시험에 응시했다.이에 검찰은 윤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2단독 신현범 판사는 14일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먼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
차량에 불질러 두 장애아들 살해한 아버지 중형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 2명을 승용차에 태운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박OO(41)씨는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로 종합장애 1급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큰아들(12세)과 작은아들(11세)을 키워 왔다.아이들을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데다가 실직까지 하게 된 박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게 된다.이에 박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아이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집을 나간 뒤 조수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 동반 자실을 시도한 박씨도 중화상을 입었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13일...
불륜에 만신창이 된 고위장교…내연녀는 실형 내연관계에 있는 군 고위장교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장군 진급심사를 앞둔 장교에게 불륜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채권 포기를 강요하고, 실제로 장군 진급도 탈락시킨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OO(여, 50)씨는 2000년 Y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나 A(52)씨 등 동기생들과 골프모임을 결성하고, 총무를 맡아보면서 회장인 A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그러던 중 2002년 10월 신축 중인 모텔 계약금 2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23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내연 관계를 미끼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당시 전씨는 바...
파업기간 중 동료 상대 사기도박은 해고사유 노조의 파업기간 동안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다 해고됐다면 회사의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자동차회사에 다니던 김OO(31)씨는 노조가 파업 중이던 2006년 8월 사기도박에 이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직장 동료 2명으로부터 화투 뒷면에 형광물질이 칠해 진 일명 ‘목화투’와 그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구해줬다.그런 다음 이들과 함께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였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사기방조와 상습도박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회사에서 해고되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고법원장 “열린 사법서비스” 강조 이태운 대전고법원장이 13일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이 고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무산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남편으로 유명하다. ▲ 이태운 제14대 대전고법원장이 13일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사진-대전고법) 이날 이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먼저 “대전에서 초임법관 시절을 시작한 이후 30여년 만에 또다시 법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고 감회를 밝혔다.이어 “이제 여러분을 관리·감독하는 법원장으로서보다는 가족...
변명만 하는 강간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새벽에 길을 가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무참히 폭행해 사망케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OO(44)씨는 지난해 5월 14일 새벽 2시경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A(여, 45)씨를 강간하려다가 A씨가 김씨의 팔을 이빨로 물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A씨의 배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무참히 밟은 뒤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다.그런데 A씨가 의식을 잃을 것을 보자 김씨는 도망갔고, A씨는 5일 뒤 뇌 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그...
원조교제 미끼로 금품 갈취 10대 일당 징역형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원조교제를 한다고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무서운 1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정OO(여, 당시 18세)양은 지난해 5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김OO(22)씨와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며 사귀어 오던 중 김씨의 예금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정양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OO(18)군과 권OO(19)군에게 자신과 김씨와의 관계 및 김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원조교제를 미끼로 김씨의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그런 다음 정양은 6월 3일 새벽 2시경 김씨에게 “힘드니 위로해 달라”며 여관으로 유인해 함께 샤워를 했다.박군과 권군은 여관 밖에서 카메라를 갖고 대기...
일용직노동자 임금 횡령한 40대 법정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광영 판사는 자신이 모집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1,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김씨는 2006년 6월 서산시에 있는 L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모집해 현장 진입로 토목공사를 맡아 하던 일부들 6명의 임금 1,500만원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이광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일용노동자들의 소중한 노임인 점과 피고인의 횡령액 사용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범행 후 1년 6개월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술 마시고 차량 방향만 바꿔도 음주운전 운전이 서투른 사람을 위해 차량의 방향만 바꾸는 정도의 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 김해시에 사는 김OO(34)씨는 지난해 7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경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찰청장은 12월 1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110일로 감경해 줬다.그러자 김씨는 “당시 운전이 서투른 계모임 회원의 부탁으로 차량의 방향만 바꾸어 줬을 뿐 주행운전을 하지 않았고, 또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게다가 장기요양 중인 아버지를 비롯해 다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
재떨이로 후배 폭행한 ‘조양은’ 법정구속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조씨는 2005년 10월 6일 새벽 2시경 서울 역삼동 소재 주점에서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황OO(45)씨에게 후배인 박OO씨와 만나지 말라고 말했다.그런데 조씨는 황씨가 말대꾸를 하며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털 재떨이로 황씨의 이마를 내리친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분이 풀리지 않은 조씨는 또 넘어져 머리를 감싸고 있는 황씨에게 유리컵, 얼음통 등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한편 조씨는...
경찰은 현행범 체포…법원은 ‘무죄’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쳤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돼 기소된 20대 남자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중학교 동창인 박OO(22)씨와 윤OO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5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한 음식점 앞길에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됐다.경찰승합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송OO씨와 최OO씨는 마침 20m 전방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임OO씨에게 다가가 윤씨는 망을 보고 박씨가 김씨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체포했다.박씨와 윤씨는 “길에서 잠자고 있어 흔들어 깨운 것인지,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특수절도 혐의...

이명박 후보 비방한 누리꾼 잇따라 벌금형 지난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5월 9일 인터넷 동아닷컴 토론방 시사발언대에 ‘걸레는 걸레만 좋아’라는 제목으로 “명바기(이명박)는 걸레를 너무나 좋아하는 모양인데...”라는 내용의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또 31일에도 “능력도, 자질도, 도덕성도, 인간성도 우리 서민만도 못한 사람이 대선 후보 하겠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다...” 라는 비방 글을 올리는 등 9월 10일까지 28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비방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학력위조 학원강사들 줄줄이 징역형 학원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유명 사립대와 국립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학력위조 사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OO(여,30)씨는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2006년 8월 울산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 졸업증명서를 위조했다.그런 다음 김씨는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울산에 있는 한 입시학원에 제출해 강사가 됐다.또 다른 김OO(38)씨는 평소 부산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고 허위로 경력을 속이며 생활하던 중 학원 강사로 취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200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

전두환 처삼촌 이규광씨 사기로 실형 확정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83)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씨는 직업이 없어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소액의 보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능력이 되지 못했다.그럼에도 이씨는 2002년 1월 D회사 대표이사인 박OO(52)씨에게 접근해 전직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사임을 은연중에 과시하며, 박씨의 사업에 편의를 봐 줄 것처럼 속여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었다.이씨는 그런 다음 2002년 4월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붙여 반드시 갚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대학 폐과 조치…학생들에게 위자료 줘야 대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신입생 모집이 저조한 학과를 폐과 조치했더라도, 폐과된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충남에 있는 H대학은 2002년부터 신입생 지원이 감소해 재정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입학정원 조정, 학과개편 등을 추진하게 됐다.그런데 이 대학 시각디자인과는 정원 40명 중 2003년도에 32명, 2004년도에 15명의 신입생이 등록하고, 2005학년도에는 9명의 신입생만이 등록했다.이에 H대학은 2005년 3월 교무위원회를 열어 시각디자인과가 신입생모집 정원대비 등록률이 통산 2회 4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과를 결정했다. 이 대학은 다른 3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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