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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텔레비전 소지자에 TV수신료 징수는 합헌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그러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소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을 경유해 들어온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통합징수는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8일 ‘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우OO씨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세와 함께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과 텔레비전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로스쿨 적성검사 예비시험 성적 평균 50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실시한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채점 결과를 27일 발표했다.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총 691명이 응시했으며, 응시생들의 원점수를 환산한 표준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표준편차 1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3과목으로 치러졌는데, 언어이해의 경우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맞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또 추리논증의 경우 80점 이상을 맞은 ...
법무법인 사무장 폭행한 유명업체 사장 벌금형 불법대출 사실이 있어 공증을 해줄 수 없다는 법무법인 사무장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가스보일러 전문업체 한국△△△ 사장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사장 채OO(58)씨는 2006년 1월4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오OO(41)씨에게 공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오씨가 “공증내용에 16억원의 불법 대출사실이 있어 공증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그러자 채씨는 오씨에게 욕설하면서 법무법인 소속 이OO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다. 오씨가 만류하자 채씨는 오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렸다.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고 약 10분 뒤 K법무법인 사무실로 다...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26개월만에 벗어 회사원 한OO(45)씨는 2005년 12월 1일 새벽 3시경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m 정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한씨를 경찰에 신고한 대리운전기사 이OO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는데 대로변에 한씨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로 있었으며, 계속 크락션이 울리다가 갑자기 차량이 U턴을 해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로 운전해 가서는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 멈췄다”고 말했다.이씨는 이어 “그 상황을 보니 운전자가 음주운전 한 것으로 판단돼 제가 운전석으로 가서 ‘아저씨 술 드신 것 같으니 대리운전 안 하세요’라...

사법참여기획단 발족…배심재판 개선·홍보 대법원은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연구ㆍ분석해 개선하고 홍보를 맡을 ‘사법참여기획단’을 2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검찰과 변호사협회,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사로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했다.단장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주관하는 법원측 인사로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맡았으며, 또 주무부서인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총괄심의관 및 2007년 사법참여기획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부장판사가 주무위원으로 지명됐다.위원으로는 조한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검찰측 인사로는 ...

행패 부리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중형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하OO(21)씨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51)가 술에 취해 귀가해 자신과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아버지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그런데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해 생계를 책임지는데 반해,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패를 부리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평소 집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피해 다니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7일 하씨는 집에 있다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신의 방...

사이비종교 빠진 전처 살해한 50대 중형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서OO(50)씨는 지난 84년 A(여·48)씨와 결혼한 이후 슬하에 2남을 두고 가정생활을 하던 중 2006년 9월 협의이혼 했다.하지만 서씨는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재결합을 원하며 A씨의 주위를 계속 맴돌았으나, A씨는 서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았다.서씨는 자신이 이혼한 것은 아내가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이에 서씨는 A씨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 마음을 돌려보기로 생각하던 중 지난해 10월7일 새벽 5시경 울산 교동에 살고 있는 A씨의 집에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때마침 A씨는 기도를 하고...

군복무 중 탈모는 국가유공자…줄소송 예고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 탈모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례가 많아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권OO(26)씨는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특공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4년 7월 무더위 속에서 훈련을 하다 원형 탈모가 3군데 정도 발생했으나, 훈련 때문에 즉각 치료를 받지 못하고 9박 10일간의 훈련이 끝난 뒤 탈모가 80%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했다.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4년 11월부터 국군병원에 입원해 전투탈모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년 1월 만기 전역했다.권씨는 현재 탈모가 전신에 발생하는 범발성 탈모로 머리는 물론 눈썹 등 다른 신체 부위의 털이 많이 줄어들었...

형사소추 변호사 등록 봉쇄…법률사무소 요건 완화 오는 8월부터 법률사무소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형사소추를 당한 변호사는 아예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해진다.법무부는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 방안과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및 EU,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 진행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현행법상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포함해 변호사 20명 이상, 법무조합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원 규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

골프공으로 앞팀 골퍼 맞히면 과실치상죄 골프를 치던 중 앞 팀 골퍼의 머리를 골프공으로 맞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구류형을 선고했다.회사원 황OO(38)씨는 200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시의 한 골프장에서 친구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는데, 이 골프장은 경기 보조원 없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했다.이날 황씨는 골프장에서 조인을 해 준 50대 남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그 남자가 치라고 하면 샷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골프장 18번 홀컵에서 220야드 떨어진 지점에서 공을 쳤는데, 공이 잘 맞아 멀리 날아갔다.문제는 황씨가 친 골프공이 홀 쪽으로 날아가다 앞 팀에서 골프를 치며 홀컵...

“이명박은 대통령감 아니다”…벌금 100만원 대통령선거후보 선전벽보 중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명박은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소리치며 선거벽보를 떼어낸 40대에게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김OO(40)씨는 지난해 12월 5일 광주 산수동 D타운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곳 벽면에 부착한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 선전벽보 중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보고 “이명박은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소리쳤다.또한 김씨는 이명박 후보의 벽보부분을 잡고 아래로 잡아채 대통령선거후보 선전벽보를 벽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이 후보를 비방하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징역 1년…법정구속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운전자 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장OO(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장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정OO(53)씨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정씨의 얼굴을 3∼4대 때렸다.이로 인해 정씨는 입술이 찢어져 피를 많이 흘렸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한편 장씨는 2001년 9월 부산지법에서 당시 9세와 10세의 여아 2명을 유인한 다음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06년 7월 출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과거 야채행상을 하...

3선 국회의원에 대통령 후보 K씨 사기로 실형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K(73)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K씨는 2004년 4월 이OO씨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A 명의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씨에게 땅을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해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K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K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범행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자신의 잘못을...

청소년 합석 이유만으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 술을 주문한 성년자의 테이블에 청소년이 합석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조OO(56)씨는 2003년 7월부터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서 K숯불바베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지난해 3월 12월 오후 11시경 조씨는 음식점에서 청소년 A(여·18)양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양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15일로 감경됐다.하지만 조씨는 억울해 했다. 조씨는 “김양 일행이 음식점에 들어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통해 성년자인 주OO(20)씨에게는 술을, 청소년인 김양에게는 ...

막가파 살인, 검찰은 사형구형…법원은 무기징역 안OO(28)씨는 지난해 7월7일 평소 오빠 사이로 알고 지내던 A(여·20)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중 A씨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다.이에 안씨는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따졌고, A씨가 “그런 것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안씨는 운전하던 차량을 세우고 말다툼이 벌어졌다.언성이 높아지자 안씨는 순간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안씨는 태연히 A씨의 사체를 경남 함안군 △△휴게소 뒤편에 던지고 나뭇가지를 꺾어 덮으며 범행을 은폐했다.또 안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서울 신림동에서 택시비도 없이 B(64)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 탄 뒤 경남 의령으로...

지체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도 엄벌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할 장래에 고통을 우려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신OO(39)씨는 93년 김OO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출산하고, 2000년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들은 1.24kg의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이후 정신지체자애 2급 판정을 받았다.가정형편이 어려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던 신씨는 아들이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할 장래의 고통에 대한 우려 등으로 괴로워하며 살아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 4일 아내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당시 6세)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에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

자신의 식당 종업원과 간통한 업주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경철 판사는 자신의 식당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된 최OO(6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또 최씨와 간통한 조선족 여종업원 진OO(여·5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씨는 자신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진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대구와 경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자 국내 실정에 어두운 조선족 유부녀인 진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이나 그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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