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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예비 제부 명예훼손 육영재단 대변인 1년6월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의 약혼자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를 훼손하고, 또 승용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육영재단 전 대변인 심OO(62)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박근령(54)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딸이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이다.그런데 박 이사장은 2006년 가을 박 이사장 친척의 소개로 B대학 신OO(39) 교수를 만나, 등산 등을 통해 가까워지면서 지난해 2월4일 14세 나이차를 극복하고 관악산에서 ‘산상 약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다.하지만 당시 육영재단의 대변인이었던 심씨는 신 교수와 박 이사장이 연인 관계로 지내는 것을 반대했다.이에 심씨는 지난해 1월27일 박 이사장과 육영재단 직...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OO(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정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밤 10시경 서귀포시 일호광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는 대통령선거에 공천을 받은 A후보자의 연설원 양OO(40)씨가 가두홍보용 차량 확성기를 통해 A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노래를 방송하고 있었다.이때 정씨는 양씨에게 “차량에서 들리는 노래 소리가 너무 커 시끄러우니까. 노래를 끄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양씨가 “선거운동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시라”고 말하며 노래 소리를 낮추지 않자...
성매매 미끼로 금품 가로 챈 여성들 선처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가로채는 등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들에게 법원이 선처했다.하OO(여, 26)씨와 박OO(여, 26)씨는 지난해 7월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한 후 채팅방에 들어 온 A씨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후 성관계 대가로 8만원을 받은 후 남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도망쳤다.또 며칠 뒤에도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해 B씨의 집에 간 후 B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현금 25만원과 55만원 상당의 애완견 2마리를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뿐만 아니라 하씨는 청주시 수곡동 일대를 돌며 아파트 현관문에...
모친 무차별 난자한 정신병 아들 징역 8년 정신분열증으로 어머니를 적대시 해 오던 중 적개심에 이끌려 흉기로 무차별하게 난자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A(38)씨는 어머니(61)가 자신의 형만을 편애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왔고, 자신의 정신병이 어머니에 의해 발병했다고 믿으면서 어머니를 ‘계모’라고 부르는 등 어머니를 적대시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 24일 제주시 이도동 자신의 집에서 추석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를 보고 적개심에 이끌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무려 90회나 찔러 난자했다.한편 A씨는 89년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
치료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 안 돼 몸싸움을 벌이다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벼운 찰과상을 입힌 경우라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조OO(여·41)씨는 2006년 7월26일 부천시 중동에 있는 A의원에서 ‘자신의 가슴 성형수술이 잘못 됐다’는 이유로 담당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이에 직원 김OO(34)씨가 “주민등록번호는 의사의 개인정보이므로 메모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조씨는 메모지를 가방에 넣고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김씨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 조씨는 몸으로 김씨를 밀쳐 넘어뜨려 뒤에 있는 책상에 부딪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찰과상을 입혔다.한편 피해자 김씨는 찰과...

아파트 경비원 취객 돕다 사고…업무상 재해 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취객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62)씨가 근무하는 서울 가락동 A아파트는 입주민 1만 2,000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단지 내에 우체국, 파출소, 동사무소, 상가 등이 있어 입주민뿐만 아니라 내방객의 왕래가 많았다.또 아파트 후문 쪽에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돼 있고, 남문 쪽으로는 남부순환도로가 연결돼 있어 차량 통행이 빈번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그런데 2006년 2월 10일 밤 10시경 김씨는 만취한 전OO씨가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 나와 인도로 가지 않고 비틀거리며 남부순환도로로 걸어 들어가 통행하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급...

국보 1호 왜 불탔나…사법불신이 불만 키워 600년 역사의 ‘국보 1호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 채OO(70)씨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무엇일까.서울남대문경찰서가 채씨의 집에서 발견해 12일 공개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채씨의 자필 편지를 보면 범행동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자신의 집과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또한 채씨의 주장대로라면 우연히 창경궁 화재 현장에 있다가 방화범으로 몰려(?) 죄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은 사법부에 대한 냉소적인 불신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본지는 채씨가 제기해 패소했던 민사소송과 창경궁 방화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을 입...

판결 불만 품고 판사에게 욕설한 30대 실형 자신의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재판장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은 3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임OO(35)씨는 2006년 9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 후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임씨는 2001년과 2002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그런데 임씨는 또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2월 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담당 재판부 판사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그러자 임씨는 판사를 향해 “X같은 놈, X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교도관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판사에게 차마 입에 담...

경마로 진 빚 해결하려고 강도살인 일당 중형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인해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 무고한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2)씨와 전OO(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이씨는 지난해 4월 다니던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거래처에 결제할 대금 4,88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찾아 보관하던 중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이에 이씨는 경마를 통해 진 빚과 회사에서 횡령한 4,880만원을 갚기 위해 몇 개월 전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했던 A(여, 41)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이후 이씨는 전OO씨와 함께 지난해 8월 25일 서울 홍은동에 사는 A씨의...

이웃 할머니 성폭행 한 파렴치범 징역 10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지원장 정효채)는 이웃에 홀로 사는 60대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충북 옥천군에 사는 이OO(50)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2시 10분경 같은 마을 이웃에 사는 A(여, 64)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폭행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의 손을 나일론 끈으로 묶은 뒤 현금과 금반지 등을 빼앗고,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폐가로 A씨를 끌고 간 다음 다시 강간했다.한편 이씨는 2000년 4월 대전고법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년...

사법사상 첫 배심재판 판결 어떻게 났을까 대구지법에서 사법사상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형량은 어떻게 나왔을까.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신청한 배심원 재판을 지난 12일 열고, 이날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해 형의 선고까지 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이OO(28)씨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얻어 썼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다.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이씨는 셋방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입했다.이에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구 대명동에 사는 할머니 정OO(70)씨의 집에 셋방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해 들...

법조 우먼파워 강금실과 이영애 정치 빅뱅 최초의 여성 법원장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으로 여성 법조인을 대표하던 이영애(60) 전 춘천지법원장과 강금실(51) 전 법무장관이 이제는 각기 다른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으며 화려하게 정치인으로 변신했다.서울시장 후보까지 출마했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지난달 17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고위원이 됐고, 비록 정계 새내기이지만 법조계의 각종 타이틀 보유자답게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은 지난 1일 창당한 자유선진당(총재 이회창)의 최고위원이 됐다.여성 최초라는 화려한 법조경력을 뽐내는 이 최고위원과 강 최고위원은 경기여고와 서울법대 동문으로 이 최고위원이 강 최고위원의 8년 선배다. 두 최고위원은 판사 시절부터 절친한 관...

판돈 26만원 ‘훌라’ 일시오락…처벌 못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판돈 총액 26만원 규모의 ‘훌라’를 쳤다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OO(44)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일요일이었으나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구청에 출근했다가 이날 오후 6시경 퇴근해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인과 소주 2병을 마셨다.이후 이씨는 7시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차장 관리요원을 만나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주차장 관리사무실에 갔다.이씨는 이곳에서 먼저 판을 벌이고 있던 3명과 함께 1회에 1000원∼4000원을 걸고 훌라를 쳤는데, 이들과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또 이...

변태 특수강간범…피해 여성 무려 20명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사는 빌라와 원룸을 골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특히 다른 피해여성들이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고, 피해여성은 무려 20명에 달했다. 본지는 이와 같은 성폭행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범죄의 재구성 = 김OO(29)씨는 2004년 9월 3일 새벽 4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H빌라 302호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이 집에는 20대 여대생 3명이 살고 있었는데, 김씨는 이미 이런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는 치...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 혜택 못 받아 강남의 상징이 돼 버린 주상복합건물 타워팰리스 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윤OO(여, 63)씨는 2001년 10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9평을 분양 받았고, 2002년 11월 오피스텔이 준공돼 2003년 1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거용으로 거주해 왔다.이후 윤씨는 2004년 12월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1억 2,397만원을 자진 납부했다.윤씨가 살던 타워팰리스는 1∼4층까지는 복리시설, 5∼20층까지는 오피스텔, 21∼42층까지는 아파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그런데 윤씨는 2005년 5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인터넷 비밀대화도 남 헐뜯으면 명예훼손 인터넷에서 ‘1:1 비밀대화’로 제3자를 비방한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직장인 허OO(53)씨는 2006년 2월 12일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꽃뱀’이라는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소설은 꽃뱀 A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모시는 B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이었다.허씨의 소설은 사실적 묘사로 블로그 회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고, 그러자 허씨는 소설의 99.5%가 실화라고 설명했다.더욱이 허씨는 소설 속 인물이 자신의 블로그 회원인 A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 글, 쪽지, 메일을 보내달라”고 게...

일요신문, 이해찬 전 총리에 1,000만원 배상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주간지 일요신문은 2006년 12월 27일 발행된 1면에 ‘이해찬 총리-거물브로커 윤상림, 부적절한 골프, 단독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거물브로커 윤씨와 그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또 이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후 윤씨가 총리공관에 수 차례 드나들은 것으로 밝혀져 이 총리와 윤씨의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이 기사가 나가자 주요 일간지들과 인터넷 언론들은 위 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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