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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토막낸 시신을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려 시민들을 경악케 했던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지난 9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손II(37)씨는 2002년 부산에서 일하면서 정OO(여·33)씨를 만나 2005년 8월 이후 내연관계로 지냈다.그런데 정씨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심한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지난해 1월24일 안산에 사는 정씨의 집에 갔다가 정씨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이에 손씨는 그 남자를 쫓아보낸 다음 정씨에게 이를 따졌다. 이 때 정씨가 “네가 뭔데 내 사생활에 관여하느냐. 다시는 내 집에 오지도 마라. 우리들은 끝났다”라고 말하...
혼인빙자간음과 취업사기 친 60대 징역 2년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챙기고, 또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OO(60)씨는 2006년 12월 장OO(여·47)씨를 만나 알게 됐다. 이후 유부남인 이씨는 장씨에게 “나는 처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홀아비다. 나와 결혼해 여생을 함께 하자”고 거짓말을 하며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또 이씨는 지난해 1월26일 장씨에게 “현재 건물철거공사를 진행 중인데, 인건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1,000만원을 받는 등 6월까지 19회에 걸쳐 35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
대법, 혈중알코올 농도 0.1%도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결과도 참혹해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인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38)씨는 2006년 2월2일 오후 10시 53분 화성시 기산동 농업기술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된 직후 호흡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가 나왔다.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부터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24분 뒤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오히려 0.136%로 더 높게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그러자 최씨는 “밤 10시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채혈시에...

복제 쌍둥이폰으로 위치추적 ‘감청’ 아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를 복제한 이른바 ‘쌍둥이 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53)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원 강OO씨를 찾기 위해 2003년 2월 강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쌍둥이 폰’을 만든 뒤 강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김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

이웃 여아 수년간 강제추행 대학생 법정구속 이웃에 사는 어린 여자아이를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대학생 김OO(22)씨는 2004년 7월 경남 하동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A(여·당시 7세)양을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해 1월까지 상습적으로 추행했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이혼해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양육해 왔던 피해자는 장기간 피고인의 범행에 노출된 채 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

담장 무너져 초등생 사망했는데 책임자는 무죄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초등학생이 서바이벌게임을 하던 중 담장이 무너져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책임자인 청소년수련단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청소년수련활동협의회 운영부장 허OO(36)씨는 2002년 10월부터 임차해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시설점검 및 교육생 관리 등을 총괄해 왔다.예비군훈련장 내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서바이벌게임 등이었는데 허씨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훈련장 내에 있는 각개전투 교장에서 장애물 통과 프로그램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다.그런데 초등학생 A(12)군은 지난해 9월...

삶 비관해 갓난아이 저수지에 던진 주부 선처 오랜 투병생활과 계속된 출산 및 육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삶을 비관해 생후 1개월도 안 된 둘째 아들을 저수지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김OO(여·36)씨는 2005년 2월 큰아들을 낳고, 이듬해 5월 뇌하수체 종양으로 수술을 받아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슴에 혹이 생기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그런데 지난해 11월 또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산후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었다.게다가 남편이 일을 하던 중에 다쳐 실직하게 돼 가정형편이 어려워 김씨는 오빠 집에서 두 아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다.이에 기분전환을 위해 지난...

관광 미끼로 노인 상대 식품판매…벌금 1천만원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정만규 판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을 마치 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OO(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식품판매업자 김씨는 2005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천안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명관광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경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여행객을 모집했다.그런 다음 노인들을 사무실로 오게 한 뒤 오가피, 배즙, 대추 등을 원료로 해 제조한 ‘수신토종오가피 천삼’에 대해 “이 제품을 복용하면 조류독감이 예방되고,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혈액정화작용을 통해 간염을 치료하고, 퇴행성관절염과 치...

대법원장 “법관 독립은 명예와 존엄성의 표상”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은 다른 공직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법관에게 주어진 명예와 존엄성의 표상”이라며 법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재판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 이용훈 대법원장 그는 먼저 “헌법에서 법관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법관 개개인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외부세력은 물론 사법부 내부로부터도 직접적 통제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의 생명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불효막심한 장남…증여받은 재산 부모에 돌려줘라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직자였던 강OO(79)씨는 2남 4녀를 모두 분가시키고 현재는 1980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아내 김OO(78)씨를 간병하면서 외로이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강씨의 장남(49)은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의 사전 분배를 줄기차게 요구했다.장남에게 시달리던 강씨는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장남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장남에게 조건을 걸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받고 2004년 2월 인천 옹...

폭력·외도 남편과 청부살인 아내 중 이혼책임은? 폭행을 일삼고 외도까지 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청부 살해하려 한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남편의 행위도 나쁘지만, 그렇더라도 남편을 살해하려 한 것은 살인교사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했다.A(50)씨와 B(여·46)씨는 1986년 결혼해 20세의 큰딸과 10세의 둘째딸을 두고 있다.그런데 A씨는 결혼 후 A씨에게 자주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폭행하기 일쑤였다.한 번은 B씨가 동생 집에 놀러갔다가 새벽에 귀가한 적이 있는데, 그 때 A씨는 “어떤 놈이랑 자고 왔느냐”며 B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밖에서 못을 박아 나오지 못하게 한 적도 있다.또 A씨는 B씨가 재산...

고양이에게 생선을?…검찰 마약수사관 철창 자신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마약전과자에게 마약을 팔고, 또 구속된 마약범죄자들의 석방을 돕기 위해 마약 소지자를 제보한 것처럼 꾸민 검찰 마약수사관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검찰 마약수사관 김OO(48)씨는 2006년 5월17일 부산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 전과자이자 정보원인 허OO씨에게 필로폰 100그램을 1,000만원에 팔기로 약속하고, 다음날 매매대금 700만원을 받자 필로폰을 숨겨 둔 모텔을 알려줬다.김씨는 또 말기암 환자는 마약범죄로 구속되더라도 구속집행정지 등의 방법으로 쉽게 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암환자인 A씨에게 “필로폰 2kg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돼 달라”고 제안했다.그런 ...

여성 법관 전성시대…신임판사 70% 여성 21일 임관한 신임판사 96명 중 여성이 67명으로 70%를 차지해 법조계에 거세지는 여풍(女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이번 신임법관 임명으로 전체 여성 법관은 496명(전체 21.5%)으로 늘었다.지난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원 37기 973명 가운데 여성이 312명으로 3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여성 사법연수원생은 제35기 수료생 중 186명(20.7%), 제36기 중 242명(24.8%)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이날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법관 중에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의 보유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법조인 가족도 많아 눈길을 끈다.먼저 강주리 의정부지법 판사는 서울대 ...

간통 안 했어도 정조의무 깨뜨리면 위자료 줘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거하는 남자에게 반찬을 갖다주고, 또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현장이 발각됐다면 비록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불륜 내연녀는 바람피운 남자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박OO(여, 46)씨는 A씨와 지난 88년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그런데 이OO(여, 38)씨는 2004년 8월 박씨의 남편인 A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후, 그 해 12월 회사에서 독립하면서 함께 산소발생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했다.박씨는 자신의 남편과 이씨가 직장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이씨에게 자신이 A씨의 부인이니 사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럼에도 A씨와 이씨의 대리...

유부남 충격에 여성 자살…30대 男 법정구속 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아 가로챈 뒤,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그 충격으로 여성이 자살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수원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장OO(34)씨는 매출 실적이 저조해 회사가 어려운 상태였고, 또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은 물품대금 및 친척들로부터 빌린 돈이 8,000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1억 6,000만원이나 됐다.그런데 장씨는 2000년에 이미 결혼을 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교제 중이던 A씨에게 “앞으로 너랑 결혼할 거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며 성관계를 가졌다.또 A씨가 임신을 걱정하면 장씨는 “요즘은 아기도 혼수품 중 하나라더라. 걱정 마라”고...

정신지체 친딸 상습 강간한 40대 중형 정신지체 3급인 큰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짐승의 탈을 쓴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OO(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차씨는 2002년 아내가 가출하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큰딸(17) 등 친딸 3명과 같이 살며 딸들을 부양해 왔다.하지만 차씨는 큰딸이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큰딸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해 성폭행 했다.차씨의 범행은 그 때부터 8월까지 8회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기소됐으나, 그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성폭행 온 것...

법관 신상정보 유출하면 큰 코 다쳐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또 퇴근 길 집 앞에서 불쑥 나타나는가 하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1인 피켓시위가 잇따르자,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내규’를 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에 새로 제정된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에 대외기관 간의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책임관’과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총괄 책임자는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나 사무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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