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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년 전 사법부 어떤 판결 내렸나…흥미진진 대법원 법원도서관은 일제 점령기인 1915∼1916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현재 대법원) 판결이 수록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제3권을 29일 발간했다.법원도서관은 2004년부터 ‘조선고등법원판결록’(30권, 2만여쪽) 번역사업에 착수해 1, 2권을 민사편ㆍ형사편으로 나눠 편찬했다. 이 책에는 당시의 생활모습과 법률문화 등 시대상이 잘 담겨있다.다음은 눈에 띄는 판결 내용이다.◈ 장모 때린 사위는 이혼감 = 현행 민법상 자신의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남편이 처의 어머니를 구타해 부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가한 경우 처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청각장애학교 성폭행 교직원들 줄줄이 법정구속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교직원들에게 법원이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줄줄이 법정 구속했다.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전 교장 K(62)씨는 2004년 12월 학교 출입구에서 청각장애 4급인 A(여, 당시 13세)양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교장실로 데려가 강간했다.K씨는 또 2005년 2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또한 이 학교 전 행정실장 K(60)씨는 정신연령이 4세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B(여, 22)씨를 행정실 내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다.재활교사인 L(38)씨는 2002년 7∼8월...

적은 월급에 불만 품고 사장 살해…무기징역 월급을 적게 주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중국인 남OO(52)씨는 익산에 있는 A황토방에서 보일러 기사로 일했는데, 사장인 김OO(50)씨가 평소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고, 특히 월급도 120만원을 주기로 했음에도 60만원만 줘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남씨는 지난해 9월 12일 새벽 2시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해 진정시켰다.하지만 남씨는 4시간 정도가 지난 아침 7시경 김씨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김씨를 찔러 살해했다.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재판...

뺑소니 부인 대리운전기사…경종 울리기 위해 실형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비교적 경미한 뺑소니 사고를 냈으면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이OO(27)씨에게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대리운전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10일 새벽 6시 45분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보령소방서 방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여, 40)씨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차량 수리비로 83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나, 이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이혼 법정서 간통 허위증언 30대 위증으로 실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다른 사람의 이혼소송 법정에서 허위로 간통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재판부에 따르면 최OO(31)씨는 평소 서귀포 상설시장 내 A씨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했다.그런데 A씨의 남편 차OO씨는 아내가 남자들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의심을 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2006년 7월 최씨는 차씨로부터 “더 이상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됐다.당시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만나고 있던 최씨는 차씨의 말이 그 여종업원을 만나지 말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그러자 최씨는 차씨로부터 자신의 아...

세무사 규정, 살 떼고 혹 붙이자 반발하는 변협 국회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규정을 폐지하고, 또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먼저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6세 학원생 성추행 한 76세 운전기사 법정구속 귀가 차량에 혼자 남아 있는 6세의 어린 학원생을 승합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7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하남시에 있는 M학원 운전기사 김OO(76)씨는 2006년 11월 28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학원 승합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던 A(여, 6)양을 조수석으로 오게 한 뒤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추행했다.김씨는 다른 학원생들이 모두 내리고 난 뒤 A양에게 “껌과 종이스티커를 사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됐다.김씨의 파렴치한 범행이 계속된 이후 A양은 집에 돌아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아래가 아프다고 했다.이에 부모가 옷을 벗겨보니 성기가 빨갛게...

미국 비자발급이 목적인 혼인신고는 무효 여자친구와 14년 전에 미국 비자발급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나 현재 서로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이OO(37)씨는 20세의 나이에 국내 프로 축구 선수로 활약하던 1991년 미국 LA에 전지훈련을 갔다가 후배의 소개로 82년 미국으로 이주한 안OO(여, 36)씨를 알게 돼 펜팔 친구가 됐다.이후 안씨가 94년 5월 국내 유명대학 어학원에서 5개월 정도 연수를 오게 됐고, 그 기간 동안 안씨는 이씨와 수 차례 만남을 가지며 더욱 가까워졌다.그러다가 안씨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이씨에게 초청장을 보내 줄 테니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고, 이씨도 선뜻 받아들였다.이에 비자발급을 위해 이들은 94년 9...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면허취소 사유 안 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30대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김OO(39)씨가 2006년 8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탄 친구의 부인 A(21)씨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그 해 11월 운전면허를 취소했다.이에 김씨가 소송을 냈고,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소송에서 “피고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절도죄로 경찰서에 구금된 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와 그 부인을 면회시켜 주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자신...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세금 감면 안 돼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 주택매매와 달라서 세금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부는 2005년 부동산 취득시 관행상으로 시가 표준액에 근접해 신고하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취득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증되는 공매와 공매를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는 이미 시가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지고 있어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정부는 이후 해당 조항을 ‘개인 간 유...

형수에게도 필로폰 건넨 마약 유통사범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한재봉 판사는 자신의 형수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OO(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지난해 3월 영등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박씨는 7월 10일 경남 거창읍 자신이 경영하는 김치회사 사무실에서 속칭 필로폰 0.03g을 자신의 형수에게 주는 등 이후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다.또한 박씨는 7월 20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기도 했다.한재봉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구입해 형...

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돌려 줄 때 이자도 줘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금을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31만 6천여명으로부터 모두 5,664억원을 거둬들였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김씨는 2003년...

외관상 흠 없으면 인쇄 오류 복권도 당첨금 줘야 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흠이 없는 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엄OO씨와 최OO씨는 즉석식 복권인 제1회 ‘스피또 2000’을 구입했는데 각각 당첨금 1억원(2등)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6년 9월 연합복권사업단에 당첨금 지급을 요청했다.하지만 복권사업단은 “이 사건 복권의 경우 컴퓨터상의 조작 실수로 인쇄상의 하자가 있는 복권으로,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섰다.또 “복권의 뒷면에는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주도록 돼 있다”며 “이 사건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줄 의무...

입안 헹굴 기회 안 준 음주측정 잘못…면허취소 위법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20분이 지나지 않았고, 또 물로 입안을 헹구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후 운전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유OO(32)씨는 지난해 2월 21일 서울 논현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고, 이에 경찰은 유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그러자 유씨는 “음주측정 당시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은 최종 음주시각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 물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해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당시 단속경찰관이...

파편에 의한 고속도로 2차 사고 도로공사도 책임 고속도로 경계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서진 경계연석을 재빨리 치우지 않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식별 가능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경계연석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사보다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지입차주 신OO씨는 2005년 3월 29일 새벽 5시경 화물트럭을 운전해 김천시 아포읍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86km 지점을 운행하던 중 깜빡 졸아 차선을 벗어나 우측 갓길에 놓여있던 이동식 경계연석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경계연석이 부서지면서 일부 파편이 2차로에 떨어졌다. 하지만 신씨는 차량 안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할 뿐 재빨리 떨어진 파편을 치우지 않...

대학 MT 중 학생 사망사고 교수도 일부책임 대학 신입생 MT(수련회)에서 심야에 음주와 폭행으로 발생한 학생의 사망사건에 대해 해당 대학과 인솔 교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학교법인 H학원 산하 D대학 1학년이던 A씨는 2006년 3월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화순에 있는 한 리조트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수련회를 갔고, 수련회에는 학과장을 비롯한 4명의 교수도 참석했다.그런데 A씨를 비롯한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 1시 50경 놀이를 하기 위해 리조트 주차장으로 모이기로 했다.이 때 신입생들이 빨리 나오지 않자 선배인 B씨는 A씨에게 신입생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돼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화가 난 B씨가 A씨...

공무원 잘못으로 유공자 누락…50년 넘어 위자료 의병제대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인이 병적관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의병제대 한 것으로 기록해 국가유공자에서 누락된 유족이 50년이 넘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1953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의병제대를 앞두고 있었던 박OO씨는 54년 5월 9일 제대 신고를 하기 위해 열차를 타고 원주로 가다가 충북 단양에 있는 매포터널에서 추락해 숨졌다.그런데 병적을 관리하던 공무원은 병적 증명서에 박씨가 5월 15일 의병제대한 것으로 잘못 기재했다.수 십 년이 지난 2001년 5월 박씨의 아내 이OO씨는 남편이 제대하기 전에 사망했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이씨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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