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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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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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교법인, 학교장, 해당 교직원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지급책임을 각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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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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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일본도 휘둘러 무참히 살해 30대 백영철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으로만 소지허가를 받은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고, 앞서 다른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연히 모욕한 범행으로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백영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319, 2025전도82병합-부착명령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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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 여친과 친구의 교제 의심 흉기 위협하고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친구 C와 전 여자친구 B의 교제를 의심한 피고인이 흉기로 친구 B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말리던 다른 친구 D를 흉기로 찌르고도 도주하던 피해자를 재차 공격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와 2024. 6.경부터 2025.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그 이후에도 하루에 30~40통의 전화를 거는 등 B에게 집착했다. 피해자 C, 피해자 D와는 동갑 친구 사이이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교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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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 尹은 불출석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24일 나란히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에 15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재판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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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사7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이기도 하다.검찰에 따르면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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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중대재해법 위반' 광주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모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7일 20대 근로자 1명이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조사결과 지휘자 없는 1인 작업, 안전모 미착용, 코일 전도 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회사 측 과실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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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초등 4학년 제자에 '혼잣말 욕설' 교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5월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XXX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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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구치소 독방 뒷돈 의혹' 교도관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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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이에따라 법원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주거 임대차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집주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주지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이나 월세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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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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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與재판소원 추진 관련 “'4심제'는 왜곡된 표현... 본질은 헌법심” 표현 당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다. 헌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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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재판 개시... "매주 신속진행“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해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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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뒷좌석 피해자 발견 못하고 기계식주차장 입고 사망케한 경비원·관리소장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파트 15층 높이에 기계식주차장에 입고시켜 문을 열다 떨어져 사망케 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피고인 A(70대)와 50대 관리소장 피고인 B(5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비원 대신 차량을 입고시킨 입주민 피고인 C(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C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는 총 2개동으로 독립 설치돼 있으며 각 동마다 72기씩 총 144대의 차량으리 주차할 수 있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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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영장 이종섭 구속심사… "외압 핵심" vs "불법 없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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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 입힌 관리책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5300만 원 상당 피해를 입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중계기 79대, 중계기 연결선 및 어댑터 6개, 사용한 유심 103개, 미사용 유심 109개, 중계기에 삽임되어 있던 유심 40개를 각 몰수했다.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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