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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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25일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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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심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각 가산세에 대해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2023두41314 판결).이를 지적하는 피고 원주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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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3일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면서 기준치를 넘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병원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여)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서구 B병원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평소 위 병원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병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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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술에 취해 노래방 손님 흉기 휘둘러 징역 3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저지 되면서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이 갓 지난 누범기간(3년이내)에 또다시 피해자 G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가량 지난 뒤 피해자 F을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5. 2. 1. 오전 10시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같은 날 오전 6시경부터 양주 2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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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출입금지 플라스틱 방책 지나쳐 가다 교량서 추락사 지자체 책임 20%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5월 15일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했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손배책임을 20%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15342)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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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발언 일부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최순실 개명 최서원)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안민석)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방송 등에 출연하여 10회에 걸쳐 ①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원고의 딸에게 승계), ②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③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및 원고의 이익 취득에 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238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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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원 판결]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佛경쟁사 불복소송, "기각' 선고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26일, 전했다.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당국인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UOHS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을 판결할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고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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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소송에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 부당하다'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판시했다.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보령경찰서장은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이륜차량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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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놓고 이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은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증권사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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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춘천지방법원은 26일, 강릉지원을 찾아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춘천지법 소년재판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강릉지원에서 강릉, 태백, 동해, 삼척, 속초 등 다양한 지역에 사는 보호소년 42명의 재판을 진행했다.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이에 강원도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그 보호자들은 소년재판을 위해 춘천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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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시조치 청구 인용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본안판결[채권자들은 차별구제조치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594) 계속 중임] 확정시까지 지난 6월 3일,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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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시행사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시행사의 의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건축법 규정상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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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1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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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63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2 내지 5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피고인 6, 7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차관, 피고인 8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재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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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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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송금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병실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 및 송금 사기(1300만 원)를 저질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이다.피고인은 2024. 8. 14. 오후 3시 18분경 김해시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 앨범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발견함으로써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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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 하다 선박 소훼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30일,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 B에 고용된 일용직 선박수리 용접공으로, 부산 영도구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수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23. 4. 4. 오전 8시경 위 선박의 외부 통로에서 휴게실(살롱)의 벽면(가로 20cm, 세로 20cm) 철판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용접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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