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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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청탁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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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하철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 상해 4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6일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가격해 골절상 등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4. 4. 7. 오후 5시 5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역(수영행 방면)의 3호선(4편성 2호차)지하철 안에서 피해자(70대)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더구나 전에도 이 사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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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약투약 상태서 승용차 35km운전 50대 징역 2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마약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35㎞ 운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136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5. 5. 8. 오전 6시 30 필로폰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2km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가 승용차량을 운전했을 것이라는 추측일 뿐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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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중화장실서 중증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7. 1. 대구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4. 8.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5. 13. 오후 5시 22분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B오락실’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40대, 뇌병변·언어장애중증 장애인)이 우측 팔목에 금팔찌를 착용한 것을 발견하자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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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혓다.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검찰은 A씨의 딸이 무고한 이웃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간 별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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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발송하자, B대학교 초빙교수이자 D를 지도교수로 둔 피고인이 C의 행동을 비난하며 이메일 발송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후 야간에 변복 등을 한 채 C의 연구실 출입문 아래 틈새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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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이다.그런데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했다.법률적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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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심리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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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철을 위한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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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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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사기범행 전직경찰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중국 광저우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범행으로 수 억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출총책 피고인 A(50대, 전직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기죄 징역 4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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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원심 수긍… 일부 원고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파기자판),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원고 일부 승)을 수긍했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원고 A외 15명의 원고들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동인오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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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 대화 불법 녹음 국정원 소속 피고인들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어망필)는 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이 제보자(유급정보원)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정보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46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4명)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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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기일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피고인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의 법률대리인들은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공항 착공이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성도 떨어지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2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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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故박석주씨 유족, "14억대 형사보상"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숨진 고(故) 박석주 씨에게 재심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유족에게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8억8천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천890만원이 지급된다.비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박씨의 자녀 한명에게 55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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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술집 취업 거부당하자 흉기 들고 밤거리 배회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취업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밤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들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번화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마침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앞서 A씨는 술집에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봤으나 취업에 실패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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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경찰서 인치실서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한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5일 새벽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튕겨 묻게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치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천안시 신부동의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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