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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16일 변호사 출신 문재인 후보를 확정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사진=홈페이지) ‘사람이 먼저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선후보는 1953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남항초등학교,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경희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1978년 육군 병장(특전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 만기제대 후 1980년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던 해에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사법연수원 차석 졸업이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1975년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서대문...
대법, 범인과 인상착의 비슷한 행인 ‘불심검문’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불심검문’을 재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이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행인에게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불심검문에 불응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것이다.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2009년 2월15일 새벽 1시경 인천 부평동에서 검문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 6.6km 떨어진 효성동 노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핸드백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범인 인상착의와 함께 자전거에 대한 검문검색 지령이 무전으로 전파됐다.경찰관들은 마침 자전거를 타고...
6년 임기 마친 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할 때, 두 가지 바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끄럼없는 헌법재판관이 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가 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제 간곡한 바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6년 임기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먼저 저희들 재판관 퇴임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4기 재판부가 당시 소장 결석 사태로 이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간이 취임식을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러 퇴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저는 다른 무엇보다...
6년 임기 마친 민형기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민형기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민형기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재판소 가족 여러분!재판관으로 취임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임기를 다하게 되었습니다.그 동안 베풀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재판소 가족 여러분!저는 재판관으로 취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
6년 임기 마친 김종대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김종대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김종대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취임인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나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되니 세월의 덧없음을 실감합니다. 갈 것을 예정하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헤어져야한다는 것은 서운한 일인가 봅니다. 떠나는 사람으로서 부질없는 일이긴 하나 지난 6년을 되돌아본 소회의 일단을 피력해 보고 싶습...
로스쿨 입학자 ‘SKY대’ 편중 심각…취업률도 지역 격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입학자의 서울지역 고교 및 특정대학 편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취업률마저도 지역별 격차를 보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24개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SKY대’로 불리는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법학전문대학원(24개교) 입학자를 1명 이상 배출한 국내 대학은...
이재화 변호사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14일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보낸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검 중수부, 이른바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 변죽만 울리고 헛발질했다. 사건 실체에 박지원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공천헌금 비리도 없었다”며 “(양경숙의) 조작된 문자메시지로 허위의 언론플레이만 하던 중수부, 돌고 돌아 양경숙 개인 사건으로 결론, 본색만 탄로 났다”고 질타했다.이어 “양경숙 사건...
대법, ‘공갈 ’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할구역 사업조합장에게 사업 허가를 미끼로 공갈해 13억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5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홍복 중구청장은 이날 최종 판결과 동시에 구청장직을 잃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홍복씨는 자신이 소유하다가 경매에 의해 형제들에게 경락된 인천 중구 운남동 토지가 2004년 12월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형제들...
이재화 “대법원도 박근혜 눈치 보나…안대희 ‘내시’ 됐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그리고 사법부에 거침없는 쓴소리로 일갈하고 있는 ‘Mr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과 관련해 대법원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간 안대희 전 대법관을 향해 거듭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사건 두개의 판결’ 발언이 법원의 재심을 무시하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대법원마저도 박근혜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대법원의 자존심을 자극했다.그는 그러면서 “사법질서를 수...
대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여성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 중이던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역 시행사 대표 K씨에게 사업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양수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사업권 양도를 권유하고 가격을 협상했다.그러던 중 윤씨는 2007...
이재화 “명석한 법률가들 박근혜 치마폭 가면 멍청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에 몸담은 변호사 출신 조윤선 대변인과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전 공보위원에 대해 힐난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명석했던 법률가들이 박근혜 치마폭에 들어가면 왜 멍청해질까?”라며 의문을 달며 “조윤선 의원은 ‘인혁당 판결은 유죄판결과 재심판결 두개의 판결이 존재한다’며 박근혜의 억지 주장 두둔하고, 정준길은 안철수 불출마 협박을 (금태섭 변호사와) 친구끼리의 조언이라고 우기고 있다. 참 희한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정준길, ‘언론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이 두렵다’. 당연히 두려워해야지. 이 정도의...
대법, 뇌물수수ㆍ횡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교신도시 분양 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또 8년 동안이나 자신의 가사도우미 임금을 성남시로부터 타내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선 3ㆍ4기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3대 민선 성남시장으로,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대 민선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그런데 이대엽 시장은 재직 중인 2008년 9월 부동산업자의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부터 판교 신도시 특별분양과 관련해 부동산업자가 건넨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양주(로얄살루트 50년산, 황금열쇠) 1병을 받았다. 또한 2009년 3월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인ㆍ허...
대법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불법 민간인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당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 S대위는 지난 2009년 8월5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점거농성과 관련해 평택시 평택역 앞 광장에서 열린 시위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던 중 집회참여자 등 일부 시위대 10여명에게 구타를 당하고 수첩,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칩 등을 빼앗겼다.이 캠코더 자료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일정이 기재된 주간일정표,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 부근의 전경과 집회참여, 기...
정준길 “거짓말 취급 안타깝다…교통사고 고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안철수 원장 대선 불출마 협박 종용’ 진실공방이 거짓말로 드러나, 교통사고도 고의아니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두렵다”고 말했다.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4, 11 총선을 계기로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정치초년병으로서 아침 출근시간에 대학동기인 (금태섭) 친구에게 전화를 한 문제가 이토록 상당기간 동안 언론과 국민의 관심대상이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러기에 더더욱 당황스럽습니다”라고 입을 열었다.그는 “저는 태섭이를 친구라고 생각하였는데 태섭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
정준길 “택시서 금태섭과 통화…의도적 거짓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원장 대선 불출마 협박을 종용했다’는 금태섭 변호사와의 통화가 택시에서 이뤄졌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이 나온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의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시인했다.정준길 전 공보위원은 이날 밤 10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는 입장문을 열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제 차량을 운전하면서 태섭이와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는 “만약 (반박) 기자회견 당시 제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면 혼자 있던 차안에서 통화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택시 안에서 통화했으며 기사분이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협박을 할 수 있었냐고 했을 것”이라며 의도적인 거...
한인섭 “사법부 가장 오욕스런 판결…인혁당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16-유신-인혁당’ 사건에 대한 역사의식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의 빨갱이 조작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수치스럽고 불행한 과거의 대표적 상징이 인혁당 재판”이라고 규정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인혁당 1~10]이라는 시리즈의 글을 올리며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를 조목조목 짚었다.그는 먼저 “사건 본질은 학생운동에 빨갱이 딱지 씌우기 위해, 덜 알려진 재야인사 몇 명을 북한연계의 인혁당으로 날조. 중앙정보부에서 무자비한 고문으로 조작, 전체 기획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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