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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 운전자 납치한 일당 2명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여성 운전자를 잇따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K(28)씨와 J(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씨와 J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 2일 경기도 화성의 모 빌딩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A(33,여)씨가 승용차 운전석에 앉는 순간 흉기를 들고 덮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양손을 묶었다.이어 이들은 A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폰뱅킹으로 224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들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또한 이들은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감...
택시기사 “정준길, 친구 대화 아냐…블랙박스 확인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불출마 협박 종용’ 공방과 관련, 전화할 당시 정준길 공보위원을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12일 다시 한 번 증언했다.민주통합당의 새누리당 정치공작진상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취재기자들을 모아놓고 택시기사 이OO(53)씨와 전화로 연결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통화내용을 생중계했다.질문은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6일 ‘안철수 원장 대선 불출마 종용 협박’ 폭로 기자회견장에 함께 했던 민주당 송호창 의원(변호사)이 진행했다. 전화연결 방식에 대해 송 의원은 택시기사의 개인신상정보를 보호하기 ...
‘안철수 불출마 협박’ 공방, 정준길 변호사 교통사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태섭 변호사와 ‘안철수 원장 불출마 종용 협박’ 논란에 휩싸여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을 사퇴한 정준길 변호사가 11일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생방송 시사토크 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돌연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보도본부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50분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 예정이던 ‘안철수 불출마 협박 의혹’의 주인공인 정준길 변호사(전 박근혜 캠프 공보위원)가 돌연 출연을 취소했습니다. 사과의 말씀 전해드린다”고 밝혔다.‘쾌도난마’는 방송화면 아래에 ‘속보’라며 “2부...
대법 “아동ㆍ청소년 성추행 교장, 고소 취소해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남 H여고의 교장인 K(58)씨는 2010년 6월 16일 이 학교 학생 A(16)양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양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했다.K씨는 또 그해 6월 하순과 2011년 4월에도 A양을 관사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 참다못한 A양은 K씨의 3번째 범행 다음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A양은 검사가 K씨를 기소하기 전에 변호인의견서가 첨부...
‘친구’라던 정준길…‘안철수 불출마 협박’ 거짓말쟁이 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로 ‘불출마 종용 협박을 했다’는 핵폭풍(1라운드)이 ‘친한 친구사이 대화’ 공방(2라운드)으로 변질되는가 싶더니, 전화 당시 정 공보위원을 태웠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이 나와 ‘거짓말’ 공방(3라운드)으로 치달으며 후폭풍이 예상된다.하지만 3라운드로 번진 ‘전화를 건 장소’ 거짓말 공방은 의외로 쉽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종착역에 다다른 셈이다. 정준길 변호사가 택시를 타지 않았다며 택시기사의 증언을 부인하는 상황임에도 현재로선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일...
[프로필]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는 누구? 정준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정준길 변호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85년 건대부고를 졸업하고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입학해 1991년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5기.1996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용된 이후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쳐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참여했다.이후 2005년 검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CJ그룹에 둥지를 틀었는데 법...
정준길 “금태섭, 안철수 캠프 정치꾼에게 이용당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한 친구’의 기준 논란을 불러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서울대 법과대학 시절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 찍었던 추억의 사진을 10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둘은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다.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과 여자문제를 거론하며 ‘대선 불출마 협박’ 논란에 휩싸여 최근 공보위원직을 사퇴한 정준길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학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중 일부입니다”라며 빛바랜 사진을 올렸다.그는 “가운데 사진을 보면 앞줄 두 번째 안경 쓴 친구가 태섭이고, 그의 왼쪽 무릎 위에 팔을 대고 웃고 있는 사람...
법원, 입영 거부한 기독교 신자 징역 1년6월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충북 진천에 사는 A(20)씨는 지난 6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내용은 2012년 7월24일 오후 2시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통지였다.하지만 A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판사는 지난 4일 A씨(20)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민정석 판사는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쫓은 양심의 명령에 따...
대법, 공군 군사기밀 탐지한 예비역 대령ㆍ중령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군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영관급 간부 출신 군수중개업체 사업가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군 군수사령부와 국방부 백부사업단 등에서 근무하다 2006년 공군 중령으로 전역한 P(52)씨는 이후 미국 군수업체의 국내 무역대리점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2009년 11월부터 군용 장비 중개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P씨는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에서 적국의 통신 및 전자장비 현대화에 따라 신호정비 수집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정보수집체계 능력보강 사업인 ‘백두 2차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군 K중령...
대법 “한국 의류 ‘A6’…독일 ‘아우디 A6’ 혼동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독일 유명 자동차회사 아우디 아게에서 만든 ‘Audi A6’ 상품과 국내 의류업체의 ‘A6’ 상품은 뚜렷이 구분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내 의류업체인 네티션닷컴은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A6’, ‘A6 CITY SPIRIT’, ‘A6 JEANS!’, ‘AOODI’ 등 8개 상표를 등록했다.그런데 독일 자동차회사인 아우디 아게(AUDI AG)가 2008년 7월 ‘Audi A6’를 의류 상표로 등록하자 네티션닷컴은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네티션닷컴은 “원고가 먼저 등록한 상표인 ‘A6’와 아우디 아게의 ‘Audi A6’는 A6부분이 동일하므로 ...
정봉주 변호인 이재화 “진중권 또 헛소리…입 다물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잔뜩 뿔났다. 이 변호사는 9일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발언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게 “또 헛소리 시작한다…병이 도졌냐…잘 모르면 입 다물라”라며 정면으로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정봉주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러 증거로 볼 때,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할 무렵 ‘김경준과 결별했고, BBK사건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12월22일 정봉...
이재화 “박근혜 외마디 화법은 카리스마?…틀린 평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승자독식하는 육식동물의 눈빛을 가졌다고 평가하면서, 박 후보의 한마디 툭 던지는 ‘외마디 화법(話法)’에 대해서도 ‘4가지’가 없기 때문으로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았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의 공통점은 초식동물의 눈빛을 가졌다. 반면 MB와 박근혜의 눈빛은 육식동물의 것이다”라고 분류하면서 “육식동물은 승자독식이지만 초식동물은 더불어 산다. 이제 더불어 사는 초식동물의 시대다”라고 평가했다.그는 또 “혹자는 박근혜 후보가 외마디 화법을 사용하는 것은 카리스마 있어 보이기 위함이라고 한다”며...
대법 “‘딱지어음’ 교부…유가증권위조ㆍ행사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채무이행을 연기 받을 생각으로 ‘딱지어음’을 사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교부했더라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속칭 ‘딱지어음’은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부도가 확실시되는 어음으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하는 불법어음을 가리키는 속어다. 겉모습은 정상적인 어음과 같지만 지급자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건설업자 A(53)씨는 2009년 2월 L씨에게 “요양원 신축 공사에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갚겠다”고 말해 1억 원을...
대법, 제대 직후 수술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복무 중 치료를 위해 맞은 약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 고된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인해 더욱 악화돼 제대 직후 수술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취사병으로 근무하던 A(36)씨는 이듬해 11월 복무 중 두통, 복시, 구토 증세가 있어 국군병원에서 검사결과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유두부종’으로 진단돼 입원해 스테로이드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1998년 2월 퇴원해 자대에 복귀한 후 보직을 취사병에서 석유 드럼통을 나르는 유류병으로 변경해 복무하다 1998년 12월 8일 만기전역했다.A씨는 전역 2개월 전에 왼쪽 고관절...
이재화 변호사 “현영희 구속영장 기각, 검찰 꼴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 스나이퍼’라는 별명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재화 변호사가 ‘공천헌금 로비’ 파문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제명(출당) 당한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에 “꼴좋다”라고 일침을 가했다.현영희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을 받도록 힘써 달라며 3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국회는 지난 6월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7일 밤까지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3억원 제공 혐의에 대해 범죄소...
진중권 “박근혜 ‘공포정치’ 시작…‘걸레정치’ 극한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번에 박근혜가 ‘걸레 정치’의 극한을 보여준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진중권 교수는 금태섭 변호사의 기자회견 뒤 자신의 트위터에 수많은 의견을 달며 박근혜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틀에 걸쳐 작성한 진 교수의 글을 정리해 봤다.진 교수는 먼저 “박근혜의 ‘공작정치’가 시작됐군요”라고 포문을 열며 “‘대통합'의 가면을 쓰고 그들이 무슨 일을 획책하는지 백일하에 드러...
이재화 “박근혜, 안철수 저격수로 정준길 영입하고 발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대선 불출마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대응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켜 본 이재화 변호사는 “또 발뺌할 것인가. 대단한 오리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준길 ‘뇌물공여 의혹과 여성문제에 대해 금태섭에게 얘기한 적 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른다’. 박근혜 캠프측 사람이 안철수측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했다는 자체로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고 법률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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