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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단체들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18민주화단체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기념재단은 20일 성명을 통해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난해와 올해 등 두 차례에 걸쳐 5ㆍ18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최강욱 변호사, 박근혜 풍자한 ‘박근혜 타령’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풍자하는 글이 누리꾼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화제다.최 변호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타령’이라는 시조풍의 글을 올렸다. ‘박근혜 타령’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최 변호사에게 “최고다”, “멋지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반했다”는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고, 20일 오후 9시 현재 806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타령에는 최근 잇따른 측근 비리 의혹과 과거사 논란 등으로 곤욕스런 입장에 처한 박근...
강일원 헌법재판관 “소외된 이웃과 소수자 권리 보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선배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가족으로 합류하게 된 저희를 축하해주기 위해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불과 ...
안창호 헌법재판관 “사회적 약자 섬세하게 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지난 1997년부터 2년간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
김창종 헌법재판관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과 선배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참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베풀...
이진성 헌법재판관 “국민을 위한 길 찾기에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이진성입니다. 이 자리를 베풀어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 가슴 벅차면서도, 제...
김이수 헌법재판관 “국민의 시대정신이 뭔지 늘 성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저는 법관으로서 30년의 첫 번째 여정을 마치고 헌법...
대법, 캄보디아 아내 살해한 ‘보험사기’ 남편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혼수상태에 빠지자 집에 불을 질러 질식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해 오던 A(46)씨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700만원을 주고 캄보디아 여성인 B(23)씨를 소개받아 2008년 3월 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 2009년 4월부터 춘천에서 생활해왔다.A씨는 결혼 후에도 도박과 술에 빠져 지내던 중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탈피할 목적으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아내를 살해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
대법, 운전 끝난 뒤라도 음주측정요구 거부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을 끝낸 후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1)씨는 2008년 10월 마산시 양덕동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실 옆쪽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뒀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곳에 연석을 설치한다며 차량 이동을 요구했다.이에 기분이 상한 A씨는 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1시간 동안 방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원이 항의했으나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 뿐만 아니라 교통방해를 ...
헌법재판관 후보 5명, 국회 인사청문 모두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공동 추천한 강일원(53) 후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59) 후보,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5)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했다.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55), 이진성(52)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5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됐다.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법사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경과보고만 하면 되지만 국회 추천 후보자는 선출을 위해 표결을 거쳐야 한다.이날 본회의에서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강...
민변 “헌법재판관 밀실 결정…임명절차 개선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9일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관 5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임명 및 검증 절차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민변은 “헌법재판은 우리 사회의 헌법분쟁이 갖는 이념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무엇보다 다원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
대법, 이벤트 의료상품 이메일 발송은 ‘의료광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세계적 추세와 인터넷의 발달을 감안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의료업계가 환영할만한 판결이 나왔다.의료인이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광고계약을 맺고 그 회원들에게 이벤트성 의료상품 이메일을 발송했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할 뿐, 환자유인이나 병원 소개ㆍ알선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K(48)원장은 2008년 3월 수 십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인터넷게임 사이트업체 대표 S(41)씨와 라식ㆍ라섹 수술에 대한 이...
“구치소장,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6월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된 A(51)씨는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2009년 10월9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09년 11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고, 2011년 5월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수용자’는 ‘수형자(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나뉜다. 기결...
안대희 법률사무소 “사건 수임 등 변호사 업무 안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한 것과 관련, 18일 민주통합당은 “실망스럽다”며 씁쓸해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발행하는 2012년 9월호 ‘회원동정’란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신규개업 회원’으로 기재돼 있다. 8월15일 기준.실제로 기자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확인할 결과 지난 7월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에서 퇴임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8월6일 변협에 변호사 등록...
이재화 변호사 “역시 홍사덕도 도마뱀 꼬리에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자진 탈당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한마디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다.먼저 지난 4월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했으나,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에 밀려 낙선한 홍사덕 전 의원은 이후 박근혜 경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었다. 지난달 29일에는 “유신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선관위가 17일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자 혐의를 부인하던 홍사덕 전 의원은 하루 만인 18일 자...
합의금 마련 위해 범행 저지른 사촌형제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사촌형제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실형을 선고했다.사촌사이인 A(33)씨와 B(26)씨는 지난 4월18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서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번호판을 뜯어낸 다음 자신의 승합차에 달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이들은 지난 5월5일에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치기도 했다.특히 이들은 지난 5월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G(61)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G씨 아들의 손발을 묶은 뒤 시가 3672만원 상당의 귀금속 56점을 빼앗아 달아났다.결국 이들은 강도상...
대법 “변호인에 체포영장 복사거부 위법…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인이 체포된 의뢰인의 혐의부분에 대해 경찰에 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기소 전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의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대법원은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의 등사신청이나 수령은 반드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대신해도 된다고 판단했다.지난 2008년 6월 27일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자를 연행하던 경찰관 5명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J씨는 당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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