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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조인들 “공익신고자 파면한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에 관한 정보를 전직 국정원 직원에 유출한 직원을 파면하고 고발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법조인들도 국정원을 질타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녀 내부고발자’ 3명 파면”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범인은 은닉하고, 공익제보자는 파면하고... 법치는 어디가고 공작만 난무한 세상. 큰일이다”라고 국정원을 개탄했다.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 내부제보자는 공익신고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고 공익신고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지역법관제 개선 방안 모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지역법관제도’와 관련해 “지역법관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신임 지원장 및 가정지원장 연수’에서다. 이는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법관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인 것이다.‘지역법관제도’는 2004년 법...
대법 “행안부의 공무원노조 총투표 점검, 노조 개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기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무규정 위반을 점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또한 공무원노조의 총투표에 관한 점검행위를 한 것은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9년 9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은 3개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를 열었다. 3개 단체 노조는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을 출범시켰다.이날 행정안전부 사무관인 이OO씨는 공무원의 복무점검을 나왔다가 투표함이 지정장소가 아닌 4층에 설치된 것을 ...
조현오 법정구속…“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 피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법조인들과 노무현재단은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통쾌한 소식. 사필귀정. 꼴좋다”라고 일침을 가했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법정구속으로 단죄한 이성호 판사에 대해서는 “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이 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법의 정의!”라고 극찬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조현오 법정구속]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네요. 이번에...
이재화 변호사 “MB에 충성 망나니 날뛴 조현오 꼴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MB에 충성하기 위해 망나니처럼 천방지축 날뛰더니 꼴좋다”라고 일갈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현오, MB에 충성하기 위해 망나니처럼 천방지축 날뛰더니 꼴좋...
판사 출신 서기호 “조현오 법정구속한 이성호 판사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통쾌한 소식”이라고 환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이와 관련, 서기호 의원은 트위터에 “[조현오, 법정구속]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네요. 이번에 조현오에게 쇠고랑 채운 이성호 판사님은, 그동안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너그러운 판결을 해...
전두환 사저 취재 막는 의경과 실랑이 이상호 기자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연희동 사저로 진입하려다 무작정 가로 막는 의경과 실랑이를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45) 전 MBC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iMBC ‘손바닥 뉴스’ 진행자인 이상호 기자는 촬영팀과 함께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매주 화요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고문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고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해 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의경은 대통령 사저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경...
‘최루탄’ 김선동 당선무효형…“국회는 퍼포먼스 장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서울남부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선동 의...
친구 자살에 충격 받아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거하던 절친한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음날 숨진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경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숨진 것으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A(여)씨는 작년 5월 거주하던 오피스텔 욕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D화재보험사와 사망보험금 1억1000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이에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D보험사는 “자살은 면책조항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반면 A씨의 유족은 “친구...
대법, 통일학교 자료집 만든 전교조 교사들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의 역사인식과 ‘선군정치’ 등 통치노선을 반영한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인 H씨, J씨, Y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을 상대로 를 개최했다. 당시 이들은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북한의 역사인식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화 내지 미화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ㆍ배포하고, 통일학교 수강교사들에게 강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했다는 혐의로...
상대방 ‘관상’ 혹평…법원 “명예훼손 돌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의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것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수의사 K(36)씨는 2010년 10월 수의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신문에서 가끔 B박사의 얼굴을 보는데 엷은 눈썹(을 보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의 우애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안 좋은 곳을 꼽으라면 음침한 눈빛 귀 위에 머리털이 없어서 사기꾼 기질과 얇은 입술은 신의가 없지요. 이분 와잠 부위에 점이 있는데, 이는 자식을 잃거나 자식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며, 얼굴피부가 두꺼워서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한인섭 “박근혜 승리하니, 김종인-이상돈-안대희 국물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0일 청와대 조각과 장관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에 대해 복심을 풀이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경제민주화 한다고 김종인, 원칙있는 보수한다고 이상돈, 검찰개혁한다고 안대희를 끌어들여 총선+대선에서 간판용으로 써먹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입 싹 씻네요”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다음에 다급하면 또 불러들이는 시늉할지 모르지만, 본 마음은 전혀 아님이 확실”이라고 진단했다. ▲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19일 트위터에 올린...
조국 “노회찬 사면…박근혜에 머리 숙인다는 비난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의 ‘떡값검사’ 수사팀을 이끌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회찬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비굴하게 박근혜 당선자에게 머리 숙인다는 비난은 얼마든지 받겠다”는 조국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사회통합을 강조해 온 핵심적인 3가지 공약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노회찬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3.1절에 특별사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인섭 교수 “검사 출신 변호사 전화변론, 전관예우 중 최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17일 황 후보자를 힐난했다.먼저 TV조선은 지난 16일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에 취업한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6개월 동안 민ㆍ형사 재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단 2건(사기분양 사건)에 불과했다”며 “검찰 고위직이었던 황 후보자가 재판이 아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주로 맡았으면서 전관예우를 누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또 “황 후보자 측은 ‘검찰 후배...
법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는 ‘위헌’ 소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여론재판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음에도 법원이 강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국민참여재파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황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내용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최종형태안에 대해 ‘위헌’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이날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심희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종호 부장...
대법,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롯데건설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음에도 서울 서초구가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롯데건설은 2001년 12월 신반포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중 1092명이 참석해 635명의 동의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또 2003년 6~8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252명으로부터 추가로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동의를 받았다.이후 롯데건설은 2003년 7월 서울 서초구에 사업 시공자로 선정됐음을 신고했고, 서초구는 이를 받아들여 수리했다.2002년 12월...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의 노회찬 판결은 사법살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7일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삼성 X파일’ 사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2월 14일, 이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하나의 역사적 오명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삼성 X파일’ 사건은 (안기부의) 불법도청 자체보다도 불법도청에서 나온 내용, 즉 재벌과 검찰간의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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