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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에스크로우’ 약정금 속아서 내준 변호사 ‘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종의 서비스신탁인 ‘에스크로우’ 약정에 따라 보관 받은 계약금을 계약 일방 당사자에게 속아 지급한 변호사에게 ‘배임죄’의 유죄가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A(43)변호사는 2009년 7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매수인 H씨와 매도인 J씨 사이의 오피스텔 매매예정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H씨를 위해 약정금을 보관하되, 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J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H씨에게 약정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일명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했다.에스크로우(escrow)란 일종의 서비스신탁으로 금전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
‘마일리지’ 분쟁 고객 승리…혜택 축소 맘대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용카드 회원모집 당시 내걸었던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한 것에 반발해 회원고객들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마일리지제공’ 법적 분쟁에서 고객들이 최종 승리했다.이번 판결은 고객회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약관 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이나 동의 없이 공시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국씨티은행은 “아시아나-씨티은행 마일리지 대축제, 타사 카드보다 2배 더 많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며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마일리지 적립금에 관심을 가...
황교안 고액수임료…변호사들 “전관예우…로비대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자, 변호사들도 ‘전관예우가 맞다’, ‘정당한 변호의 대가보다 로비대가 성격이 짙다’고 가세했다.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황교안 후보자는 한 달 뒤인 9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스카우트 돼 그곳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태평양 홈페이지에는 17일 현재도 고문변호사로 나와 있다. ▲ 2월 17일 현재 법무법인 ...
조국 “대법원 판결 못 참아…3.1절 특사로 노회찬 다시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법원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3.1절 특사에 노회찬을 포함시키는 청원 및 운동을 벌여 노회찬을 다시 출마시키자”고 주장했다.조국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법학자다. 그리고 난 노회찬 후원회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지며 이같이 제안했다. ▲ 노회찬 의원(좌)과 조국 교수(우) / 사진출처=조국 교수 페이스북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로 오는 4월24일 재...
인천시의회 ‘의회인턴’ 무산…대법원 “의원보좌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광역시의회가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기간제근로자(의회인턴)’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는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으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 ‘의회인턴’은 유급보좌인력으로 이름만 달리할 뿐 ‘의원보좌관’이라는 것이다.인천시의회(의장 류수용)는 2011년 12월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일자리 창출) 기간제근로자(의회인턴) 등의 보수’ 명목으로 5억4874만원을 계상한 2012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인턴 인력은 34명으로 인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이는 당초 인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들...
대법원서 제동 걸린 교과부장관 ‘교과서’ 수정명령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이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부에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장관이 수정명령의 형식으로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이를 잠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부여해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사건 경위…교과부 검정 거쳤는데 ‘좌편향 교과서’? 사건은 약 10년 전인 2004년 10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고등학교 2~3학년 심화선택 과목 교과서...
누리꾼 ‘심재철 악플러’ 기고문 게재...심재철 의원 승소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노무현 정권 비난 등 846개의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누리꾼의 기고문을 게재한 계간지 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 ‘배신의 역사 심재철’이라는 제목으로 심재철 의원의 이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화명 ‘스마일’이라는 누리꾼이 2007년 5월 ‘아주 저질의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이버경찰에 신고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그런데 ‘스마일’을 클릭하면 심 의원의 블로그로 연결됐고, 이런 사...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첫 법원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장으로 임명했다.대법원은 이날 가정법원장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을 포함한 법관 865명을 전보하고,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24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내용의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5일자로 단행했다.법관 전보인사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 고등법원 판사 24명, 사법연수원 교수 13명, 재판연구관 36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4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 등 862명이다.이번 인사에서 대법원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법조인들도 대법원 성토…노회찬 국회의원 아닌 ‘국민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하자, 트위터 타임라인은 그야말로 대법원에 대한 성토 마당이 됐다.법조인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트위터 반응을 들여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동일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정의는 있는지”를 대법원에 따져 물으며 “아이들에게 법과 정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컸다.특히 노회찬 의원에 대해 “이제 국회가 아닌 광야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며 영예로운 ‘...
민변 “노회찬 삼성 X파일 공개는 국회의원들에게 권장할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 ‘떡값 검사’의 실명을 보도자료에 담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바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라는 사실을 개탄한다”고 탄식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져버렸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대법원은 2011년 5월 삼성 X파일 사건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의 파기...
법조인들 “노회찬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정의 땅바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떡값검사의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소중한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이재화 변호사의 혹평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종합) 삼성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징역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
노무현 영결식서 “MB 사죄해” 소리친 백원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백원우 전 의원은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2009년 영결식장에서 있었던 사건. 오늘 장례 방해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녁에 술 한 잔 해야겠습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사건 개요 = 2009년 5월 29일 당시 백원우 의원은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개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 나가는 순간 헌화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변협,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오세훈 전 시장 수사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또한 720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통조차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사업은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14일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못하고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전형적인 세금ㆍ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7200억 투자하고도 개통조차 못하고 결국...
(종합)MB 사저 유죄…“몸통 MB와 직무유기 검사 사법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청와대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제 남은 것은 몸통인 MB와 직무유기한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 관련으로 이광범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임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
법조인들 “참 오래 버틴 이동흡! 끈질겨도 너~무 끈질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된 지 41일 만인 13일 결국 자진사퇴하자, 법조인들은 “참 오래도 버텼다”, “끈질겨도 너~무 끈질기다”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 13일 자진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속보, 이동흡 사퇴] 청문회에서 ‘기억 안 난다. 관례였다’라는 식으로 일관할 때부터 ‘쉽게 물러날 사람 아니다’라고 예감했었지만, 참 오래도 버텼네요”라고 힐난했다.국...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사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 13일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했다.이동흡 후보자는 이날 오후 A4용지 1장에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저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라고 공식 사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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