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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안철수 노원 선택? 진보정당 쪽 밟고 가겠다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안철수 현상’으로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는 핵폭풍을 몰고 왔던 안철수 전 교수가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안철수의 정치 복귀를 바라며, 그가 내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서울시장) 박원순과 함께 수도권을 뜨겁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저기서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안 캠프에서는 국회 입성을 택한 모양이다. 조기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택, 존중한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이어 “그러나 노원(병)을 선택한 것은 진보정당 쪽은 밟고 가겠다는 메...
법사위원들 “조현오 보석허가…판사들 ‘이게 뭔 짓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장성관 판사가 석방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게 뭔 짓이야?’ 조현오 보석결정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이라며 “이제 검찰개혁도 모자라 법원개혁도 해야 할 판인가?”라고 통탄했다.먼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되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이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
법원도서관 “어려운 판결문, 이젠 알기 쉽게 작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 부장판사)은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을 전면 개정해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법원도서관은 1997년 맞춤법을 소개하고 법률 문장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한 을 발간해했다. 이후 2006년 개정판을 발간했는데, 7년 만에 전면 개정된 자료집을 낸 것이다.법원도서관은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참고했고, 또한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국립국어원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특히 판결문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가독성을 해칠 뿐만 아...
이재정 변호사 “장자연 사건 소 취하?…조선일보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고(故) 장자연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수십 억원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소송 상대방 변호사로 활동한 이재정 변호사가 1일 발끈하며 조선일보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재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했다.먼저 는 지난 2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연예인과의 의혹 제기와 일방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본뜻이 있었다”며 “서울고법이 지난 8일 장자연씨와 관련한 의혹이 ‘허위에 근거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
이재화 변호사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냄새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월28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됐다는 소식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법조인으로는 특히 이재화 변호사가 연일 따가운 눈총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석허가라니 제 정신인가”, “2년 동안 불구속으로 수사, 재판받아 충분히 방어권 보장했는데 무슨 헛소리인가?”, 장성관 판사의 조현오 보석허가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뭔가 냄새가 난다” 등 돌직구를 던졌다.보석허가로 석방 소식에 당장 사법부...
대법, 자동차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파견’ 첫 형사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으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조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해 자동차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서 이루어진 근로자파견에 대해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파견 관계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GM대우자동차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지엠(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7명의 근로자를 파견 받아...
대법원, 법관 경력 10년차 연임법관 89명 첫 기념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지난 19일자로 연임된 법관 임명 10년차 법관 89명(사법연수원 30기, 법관 경력 10년)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가졌다.사법부는 지금까지 법관 임명 후 10년차가 돼 연임이 되는 경우 연임발령을 했을 뿐, 연임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법관으로 근무한 지 10년이 된 연임법관, 20년이 된 2차 연임법관들에 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번 행사는 연임법관들에게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고, 연임법관들에게 법원에서의 생활을 돌아보고 사법부에서의 새로운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아...
(종합) 조현오 보석허가…“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28일 보석허가 결정을 내리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법조인들은 “구속영장 잉크도 안 말랐다”, “1심 판결을 무기력화시키는 보석허가 개탄스럽다”, “황당하다”, “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라는 등 장성관 판사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당장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장성관 판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재단은 “1주일 전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
법조인들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황당하다”, “제 정신이냐”라며 장성관 판사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원, 조현오 前 경찰청장 보석 허가…7일 만에 풀려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1심 판결을 거의 무기력화시키는 보석 허가네요. 개탄스럽습니다”라고 비판했다.백 변호사는 특히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석 허가는 거의 없습니다”라며 “조현오는 어떤 사정 변경도 없었습니다. 반성도, 피...
노무현재단 “재판장 바뀌었다고 조현오 보석 허가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노무현재단은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주일 전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그런데, 불과 1주일 만에 항소심도 아니고 동일한 1심 재판부가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재단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조 전 ...
대법, 최완식 함양군수 징역 1년 확정…군수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완식 경남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완식 군수는 2011년 10ㆍ26 함양군수 재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그런데 선거 당시 최완식 후보는 선거캠프 정책실장에게 “선거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일당 10만원씩을 주고, 간식비와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준다고 하라”고 지시했고, 정책실장이 이를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제공을 약속했다며 기소했다.또한 2011년 9월 ‘최사모(최완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명목 하에 선거운동을 위한 비공식...
대법, 선거법위반 원혜영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유사기관(선거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의 준비를 위한 선거사무소 내부조직으로 보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또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
“성남시장 맨날 트윗, 일은 언제?”…이재명 “이래도 잘못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를 통해 성남시민과 소통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트위터 소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계속 트집 잡는 것에 대해 실적으로 대응하며 정면 돌파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트위터 민원행정’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은 이날도 한 트위터리안으로부터 “이재명 시장은 맨날 트윗. 일은 언제?”라고 문제 삼는 트윗이 날아들었다.그러자 이재명 시장은 “3년 만에 전임시장이 넘긴 빚 7285억 중 6224억원을 예산 절감해서 갚고, 부정비리로 전국 꼴찌인 행정투명성도 전국 3위로 끌어올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현장행정.. 틈틈이 트윗으로 소통...
대법 “‘시국선언’ 주도 임춘근 교육의원 해임 취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 사무처장 출신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해임무효 판결을 받았다.전교조 임춘근 사무처장(노조 전임자로 휴직)은 2009년 6월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전교조의 ‘6월 교사 시국선언’(1차 시국선언)을 기획ㆍ총괄ㆍ관리ㆍ주도했고, 2009년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교조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그러자 충남교육감은 2009년 11월 임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대법 “사고 정황 보고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용차 사이드미러(옆거울)로 옆에서 항의하던 주차단속 요원의 팔꿈치로 치고 지나갔다면 이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 승용차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1심과 2심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 당시 경위나 정황, 피해정도 등을 따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사고라도 무조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11년 12월 대형병원에서 암수술을 받기로 예정돼 있던 친척을 마중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에 나가 리무진버스 정류장 앞에서 승용차를 정차하고 기다렸다...
테이프로 얼굴 감고 폭행해 숨졌다면 ‘살인 고의’ 있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내연녀와 사귄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납치해 테이프로 얼굴을 수차례 감고 폭행해 숨진 사건에서, 사인이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왔다면 살인의 고의의 있을까? 없을까?살인의 고의 유무에 따라 죄명이 달라져 형량에 차이가 나 중요한 사건이다. 1심과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죄를 무죄로 보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강도살인죄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유부남 A씨는 내연녀가 자신의 부하직원 B씨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멀리해 B씨에게 “만나지 말라”고 따지자 “내 사생활이니 간...
(종합) 대법원 판결 뒤집은 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무죄”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국회 민간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지난 22일 ‘노회찬 전 국회의원 3ㆍ1절 사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라는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작성한 판결에서다.이날 ‘노회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진 이재화 변호사는 “다시 쓰는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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