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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다노출 경범죄처벌…경찰 자의적 법집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 안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구시대적 개정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작년 3월 전면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첫째, 그 동안 경범죄처벌법이 폐지돼야 할 이유로 끊임없이 지적돼 온 법규정의 추상성과 그로 인...
양승태 대법원장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막말 판사 의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배치되는 실망스러운 일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다. 이는 최근 법정에서의 ‘막말’ 판사 파문으로 사법부가 비난받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언론인들과 사법부와 관련한 여러 주제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새삼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해주신 많은 지적을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마음 깊이 새겨서...
대법원 “법정 공개변론 중계방송…법원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법정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이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외이송약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사상 최초로 중계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변론 과정이 중계되는 사건은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A(26)씨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친정에 맡긴 사건이다.검찰은 A씨를 국외이송약취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
양승태 대법원장 “영리하다고 존경받는 법관 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능이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영리하기만 하거나 유능한 법률전문가라는 것만으로 존경받는 법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서다.양 대법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저는 대법원장 취임 이래 줄곧 사법부 존립의 기반은 국민의 신뢰에 있고 국민의 신뢰 확보야말로 사법부가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해 왔다”며 “이에 따라 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라는 기치를 걸고 재판절차 안팎에서...
“삼성생명 상장 불발, 정부 탓?”…삼성생명 1224억 세금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제시한 최종 상장기한까지 주식 상장을 하지 못한 (주)삼성생명보험에 124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삼성생명보험이 상장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한 건 정부가 부당한 제도적 장애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생명보험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삼성생명보험은 1990년 2월 주식 상장을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 3017억원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과세관청에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 약 90억원만 납부했다.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원래 자산재평가를 실...
“난 검사 출신 로펌 변호사야”…알고 보니 고졸 전문사기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패스한 검사 출신으로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라고 신분을 사칭하며 여성들을 농락한 상습사기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구로경찰서는 12일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 혼인을 빙자해 예물, 호텔예식 계약금 명목 등으로 총 1억3700만원 상당의 금전 및 금품을 편취한 사기범 J(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J씨는 상습사기 등 전과 9범이었다.경찰에 따르면 20대부터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는 고졸학력의 J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습득한 변호사 홍길동(가명)의 학력과 경력 사항 등을 이용해 자신을 서울...
승소해 복직하자 단순 노무업무로 전보발령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 노무 업무를 하도록 한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차장급 팀장이 결핵에 걸리자 해고해 문제가 되자 무급휴직으로 돌렸다가, 결핵이 완치돼 업무에 복귀하려하자 다시 해고해 소송(승소)을 통해 복직했는데, 이번엔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내며 단순 노무업무를 맡긴 의류업체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건 사건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류업체에 입사해 서울 강남의 본점에서 마케팅팀장, 유통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다 2011년 3월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는 2011년 6월 전염 가능성...
회식 중 빙판길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11년 1월 회사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2차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그러나 공단 측은 “해당 모임은 전무이사가 마련한 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K씨가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A자동차공업사 직원 K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
최은배 부장판사,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 반대 글’ 삭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서울동부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가 하루 만에 글을 삭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먼저 공군 법무관 출신인 최은배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군대) 조직이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라며 “그런데 이곳의 수장에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한다. 참으로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그는 “이 조직의 수장만큼은 더욱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
‘마약 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 법관징계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최OO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대법원은 12일 최 부장판사가 소속돼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장이 이날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3월 중에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계위원들의 일정 조정 등을 거친 후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다.곽종훈 의정부지법원장은 최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법정언행과 관련해 그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관징계법 제2조 2호에 따라 징계를 청구했다.최...
6년 전 인사청문회 약속 지킨 이강국 전 헌재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려 41년 법조경력의 이강국(68) 전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에서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법원장들이 ‘열린 법원’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일일 민원상담을 갖는 경우는 있어도, 사법부 수장이 퇴임 후 직접 자원봉사자로 나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제4대 헌법재판소장을 맡아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월21일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2007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기를 마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비스 봉사를 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또 이 전 소장은 퇴임 직전 기자간담...
창원지법,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배려로 보듬어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고심 판단이 나왔다.개인회생 신청자는 생업종사를 위해 시간적ㆍ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법원이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해 보정이 지연되는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다른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맡은 1심 단독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경남 거제시에...
조국 교수 “안철수 ‘메기의 귀환’”…‘살찐 청어’들 긴장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오는 4월24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정치판으로 돌아온 안철수 전 교수의 귀국에 대해 ‘메기의 귀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안철수 전 교수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후보를 사퇴하고 문재인 후보를 돕고 대선 당일인 작년 12월19일 투표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안 전 교수는 88일 만인 11일 귀국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을 통해 자신이 직접 대담하는 이 연재됐던 시리즈가 1주일 뒤 책으로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당시 인터뷰가 불발됐던 사람은 박근혜와 안철수”라...
법조인들 “5.16 답변 못하는 장관 후보자들…출세욕 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쿠데타의 역사인식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고위공직후보자들에게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10일 트위터에 “성철스님의 유명한 법문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있습니다. 한때, 참 싱거운 소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이라며 “5.16의 성격도 말 못하는 이들에게, ‘혁명은 혁명이요, 쿠데타는 쿠데타’라고 일갈해야”라고 일침을 가했다.한 교수는 또 “5.16의 성격에 대해 답변 못하는 이들을 보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
최은배 부장판사 “흠집 많은 김병관 임명 않는 게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김병관 후보자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 한마디로 ‘무자격자’라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분위기도 심상찮다이런 가운데 법조인들도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목소리가 크다. 대법원장(대법관 포함), 헌법재판소장(재판관 포함),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이 아님에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국방의 의무...
종업원이 음식 쏟아 손님 화상…주인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주인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20, 여)씨는 2011년 8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그런데 종업원이 실수로 운반하는 국수 그릇을 A씨의 허벅지에 쏟아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고교 3학년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벅지에 색소침착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돼 흉터를 일부라도 지위기 위해서는 반흔 성형수술이 필요하다.이에 A씨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하게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블랙박스로 불륜증거 확보해 혼인파탄 ‘위자료’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의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불륜증거를 확보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배우자 B씨의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자주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이에 B씨의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B씨가 C씨와 장거리를 돌아다니며 불륜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배우자에게 C씨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했고, B씨는 C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C씨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1년 6월 이혼했다. C씨는 간통죄로 작년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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