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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 직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판사는 최근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큰 교통사고 후 3개월가량 수리한 외제승용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이고 1억원 가량에 판매하는 등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A씨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근무하던 2010년 3월 교통사고가 크게 나 엔진 등 3개월가량 수리한 고급 외제승용차임에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B씨에게 1억2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2010년 8월 P씨 소...
대법원, 개인회생ㆍ파산제도 운용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와 개인회생ㆍ파산제도를 합리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 법원 개인회생ㆍ파산 담당 법관, 도산 전문 변호사, 도산법 교수, 유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주요 시중은행) 관계자,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심포지엄은 제1주제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ㆍ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과 제2주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응과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와의 연계방안 그리고 종합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이날 사회...
‘미란다 원칙’ 무시하고 체포 후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음주측정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란다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A(55)씨는 지난 2008년 12월 군산에 있는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의 측면거울...
법조인들 “경찰청장 임기 약속 깬 대통령…엿장수 맘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임기 보장을 약속한 경찰청장을 교체해 뒷말이 많다. 경찰청장의 임기 2년은 경찰청법에 보장돼 있는데다가, 김기용 경찰청장은 작년 5월 경찰총수가 돼 임기 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던 자신의 약속과 공약을 스스로 깼다는 점에서 법조인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먼저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18개 장ㆍ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찰청장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조국 교수 “박근혜 회의, ‘받아쓰기 시험’ 치는 것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회의스타일에 대해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장관 및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장관들의 국정토론회 모습을 방송으로 보았다.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대통령은 말하고 장관들은 열심히 받아 적는다”며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도 이러리라 짐작된다. 대통령 발언 이후 장관들이 발언했을까,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부하 공무원이 써준...
4대강 사업 원가공개 버틴 정부 완패…공사는 마무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ㆍ부산ㆍ익산 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4건 모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완벽하게 승소한 경실련의 완승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어 3년이나 걸렸고, 그 사이 4대강 공사는 마무리됐다.법원과 경실련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7개 공구의 예산액을 변경 공고했고, 경인운하 발주를 수행한 수자원공사는 3개 공구의 사업비를 정정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이었지만 예산액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책정되고 변경됐는...
‘소통’ 박원순 서울시장 “스트레스 받아”…고민 털어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들과는 달리 수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인상적인 대형 사업을 벌이지 않고 주거, 교통, 환경, 복지 등과 관련한 시민생활 밀착형 시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재임기간 중에 ‘누가 했다’는 소위 ‘전시성 치적사업’을 꿈도 꾸지 않고 있다.이런 박원순 시장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 지지자들조차 자꾸 주변에서 시장 재임 중 기억에 남을만한 인상적인 대형 사업을 하나 하라고 야단이란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될 정도라고 고민을 털어놨다.박 시장은 서울시장 3번 연임하고 퇴임했다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서울시에 깊은 애착을 갖고 ...
민변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 않은 언소주 판결 상당한 의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시위에 대해 왜곡보도를 하던 언론사의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건,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남아 있는 유죄 부분(광고주 업무방해)이 아쉽기는 하지만, 언...
(종합) 법조인들 “곽노현 유죄, 강경선 무죄…이해 안 돼, 궤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4개월 뒤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해 곽 교육감은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그런데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박명기 교수가 선거비용 채무로 경제적 곤궁에 처한 상황을 곽노현 교육감에게 알리며 경제적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설득해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조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 “궤...
대법, 곽노현에 돈 주자고 제안하고 전달한 ‘강경선’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1심과 항소심은 강경선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4일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곳이나 거쳤다.반면 강 교수의 제안에 따라 2억원을 마련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곽노현공대위 “이번 판결은 곽노...
이재화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거짓말 대통령’ 될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현직 검사 4명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에 임명에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검사 파견 안 하겠다’고 해놓고 검사 4명 청와대 파견하고, ‘상설특검 신설 등 검찰 개혁하겠다’ 해 놓고 입 다물어 버리고...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
대법 “언소주 광고중단압박운동…조중동 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기업에 집단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여 위협을 느낀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토록 만든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그러나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2008년 3월경까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혐의…1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기업 사장자리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4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에게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그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하며 “또한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검찰에 당부했다.이번 사건을...
천주교인권위원회, ‘노역수형자’ 선거권 박탈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14일 지난해 대선에서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인 강성준씨. 강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ㆍ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이에 불복해 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6월 벌금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국 로펌 최초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양영태 대표변호사)이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양곤에 현지법인 ‘JIPYONG JISUNG MYANMAR’를 설립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일 등록을 완료한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은 사무소도 미야와디 뱅크 타워(Myawaddy Bank Tower)로 확장 이전했다.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에는 한국 전문인력 3명(변호사ㆍ컨설턴트), 미얀마 전문인력 7명(변호사ㆍ회계사ㆍ컨설턴트) 등 10명이 상주하고 있고, 본사 미얀마팀 변호사 10여 명이 서울과 양곤을 왕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평지성은 작년부터 미얀마 현지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는데 이미 한국기업, 일본기업 자문 40여 건을 수행하고 있...
변호사들 “말썽 김병관 대신, 잘 해온 김관진 유임” 조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카드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자, 법조인들이 내놓은 조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한 국방장관과 재무장관을 유임시킨 사례를 제시하며, 야당과 힘겨루기로 싸우지 말고 말썽 많은 김병관 후보 대신 지금까지 역할을 잘 해온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유임시켜 중용하라는 것이다.박찬종 변호사는 13일 트위터에 “박 대통령, 말썽 많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대신에 현 김관진 장관을 유...
양승태 대법원장 “전관예우 과장”…제시한 해결책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잇따라 터진 ‘막말 판사’ 사건에 대해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며, 사법신뢰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양 대법원장은 로펌(법무법인)이 전관예우의 새로운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가 과장됐다”면서도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전관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다른 헌법기관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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