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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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 공익신고자 보복성 피해 막을 수 없나?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은 공익신고를 잘못해서 신분이 노출되면 보복성 쟁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국민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언론에 제보부터 한다.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공익신고부터 하게 되면 신고사항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성 피해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471개 법령)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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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녹지환경 만족도 ‘최하’…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해결사?
인천의 녹지환경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KOSIS 녹지환경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산, 공원 등 주변 녹지 조성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인천이 43.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어 대구(52.4%), 서울(52.9%), 대전(55.0%), 광주·전북·울산(55.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 내 인천과 서울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녹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이 차지하는 녹지율은 서울이 38.69%, 인천이 55.51%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특히 인천은 지역간 녹지비율 차이도 컸다. 녹지가 가장 많은 곳은 전체 84.12%가 녹지인 강화군이었고, 중구(77.62%), 계양구(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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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 물빛공원과 주요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기 설치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증한 공원과 주요 등산로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먼지털이기 설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관읍 물빛공원 입구와 일광산, 산성산, 달음산 등 등산로 입구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지역 주민들과 파크 골프장 이용객 등이 많이 찾는 정관읍 물빛공원은 전기설비를 갖춘 후 오는 3월 초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등산로인 일광산, 달음산, 산성산 입구에는 3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우선, 일광신도시가 조성된 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일광산 등산로에는 ▲기장읍 교리방면 백두사 입구 1대, ▲이지더원 3차 아파트 입구 1대, ▲월명사 방향 횡계공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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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243만명 이용하는 유·도선 안전 점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2월 21일 국민의 안전한 유·도선 이용을 위한 2022년 유·도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유·도선의 연평균 이용객은 243만여 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등 방역체계 전환 시 해양관광활동 수요가 회복되어 유·도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그간 관광산업의 위축으로 선박 및 터미널 등에 대한 안전기반 설비에 대한 투자 미비, 장기휴업으로 인한 선박 관리부실 등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관리 ▲국민 시각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태세 확립 ▲해양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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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특수고용자들 생존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었지만 소득이 10분의 1로 줄어도 소상공인처럼 보상받을 수 없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서비스연맹은 20일 "코로나19로 수입 반토막 난 특수고용노동자들 생존 대책,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19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예산 규모를 확대해 17조 5000억원으로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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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현장 유관기관 합동 점검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지난 12일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현장을 지난 17일 찾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의창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교통사망사고 관련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대형버스와 화물차 등의 밤샘주차,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야간 가시거리 확보를 위한 가로등 추가설치,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창원서부서는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사고 발생지점 외에도 교통 취약지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 및 시설물 정비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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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군, 20일 오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70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2월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7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397~4866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이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한편 기장군은 일요일인 20일 오전 9시 20분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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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0만4829명…사흘째 10만명대 나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도 이틀 연속 400명대가 나오는 등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4829명 늘어 누적 196만28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0만2211명)보다 2618명 늘었다. 처음 10만명대에 진입했던 지난 18일(10만9831명)보다는 적지만 사흘 연속 10만명대를 보이고 있어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5만6430명)에서 1.9배로 늘었고, 2주 전인 6일(3만8688명)보다는 2.7배가 됐다.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4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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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9일 오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92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2월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205~4396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이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한편 기장군은 토요일인 19일 오전 9시 20분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보건소, 정관보건지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병원 등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18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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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관내 냉동창고 화재안전 컨설팅
부산 중부소방서는 관내 냉동(냉장)창고 42개소에 대하여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면적 30,000㎡ 이상 대형창고는 화재에 따른 피해 위험성이 높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며 현장방문해 화재안전점검 및 화재대응방법을 컨설팅했다. 그 밖의 냉동(냉장)창고에 대해선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화재예방 비대면 영상회의’로 2월 22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냉동(냉장)창고에는 우레탄 폼으로 내부 단열재로 마감하기 때문에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화재 하중이 높아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2022.1.6.), 이천 냉동창고 화재(2008.1.7.) 등의 사례처럼 냉동창고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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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소방서, 유관기관합동 건축공사장 2곳 점검
부산 금정소방서(서장 김한효)는 겨울철 공사장 위험요인 제거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2월 17일 관내 연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장 중 2개소에 대해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합동점검반은 화기취급(용접·용단) 시 안전수칙 당부와 화재 감시자 배치 여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점검 △겨울철 3대 전기제품 및 난방제품 사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여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성실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책임성 강화 및 부주의 근절 등에 대해 당부했다.김한효 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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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공정하고 당당한 대구경찰, 안전한 대구’
대구경찰청은 2월 17일 10층 무학마루에서 청장, 부장 및 과·담당관,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정하고 당당한 대구경찰, 안전한 대구’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3대 목표(시민을 안전하게, 법 집행은 공정하게, 경찰을 당당하게)를 설정했다. 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 책임수사 완수를 위한 사건관리 대책,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등 올해 대구경찰이 추진해 나갈 핵심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 교통안전활동을 펼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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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국본·한국해운협회, 공정위 과징금 대응 긴급해양전략회의 가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국본), 한국해운협회는 2월 18일 오후 3시~5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5층 회의실에서 공정위 과징금 대응 등을 중심으로 긴급해양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2년 1월 12일 전원회의 결과 국적선사(12개) 662억 원, 해외선사(11개) 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화주단체와 협의 및 해수부장관에 신고 철저히 이행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 1월 18일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 선사(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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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8일 오전까지 코로나19신규확진자 310명 발생
부산 기장군은 2월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3895~4204번째 확진자다. 이번 확진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유·무증상자,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이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18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2030기획단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한편 기장군은 기장군보건소, 정관보건지소 외에도 기장군민에 한해 장안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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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전셋값 2년새 35% 상승…임대 ‘풍선효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년새 34.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치솟자 청약 조건이 비교적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34.4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승률인 2.03% 대비 32.45%P 상승한 수치다.전셋값 급등은 임대주택의 인기로 이어졌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감임대아파트의 경쟁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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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발(發)…‘송도·청라·파주’ 부동산 훈풍
대형병원이 인천과 경기에 속속 개원을 앞둬 일대 부동산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데다, 고소득 의료 종사자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는 것도 장점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인천 송도·청라, 경기 파주·시흥(배곧)·평택 등에서 대형병원 조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뿐 아니라 ‘의료 클러스터’로 떠올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가장 ‘핫’ 한 곳은 단연 인천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올 1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작년 2월 기공식을 마무리 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8만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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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제주도 취약계층에 건강음료 후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제주도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음료 후원을 지속해오고 있다.광동제약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 제주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함께 ‘광동제약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료 나눔행사’를 갖고 1억원 상당의 음료를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및 제주사회복지협의회(제주시 화북일동 소재)에서 각각 열린 이번 나눔행사에는 광동제약 삼다수사업부문 구준모 상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영업본부 김용덕 본부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정미 사무처장,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회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광동제약이 후원한 건강음료는 도내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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