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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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5억원 안 돌려준 전 부동산법인 대표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 부동산 법인 대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최근 30대 여성 등 4명에게 전세 보증금 총 5억2천만원가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자신과 가족, 지인 명의로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문에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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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해상서 11명 탑승 어선 화재 해경 경비함정 급파... 최 권한대행 “인명구조 총력” 지시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13일 오전 8시 39분께 조업 중이던 34t급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경비함정을 화재 현장에 급파하고 구조 작업중에 있다.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11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전 10시 현재 5명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소식 보고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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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식당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20대 업주 검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손님에 의해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업주인 20대 A씨가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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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내수 활성화 등 대책 논의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업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 증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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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틀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추경 편성 방향 등 질의
국회는 13일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정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각의 입장을 관철 시키기 위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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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정월대보름 맞아 오곡 나눔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회장 박민숙)와 함께 정월대보름 맞이 나눔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오곡과 부럼 세트를 나눴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광수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여성 농업인들이 정성껏 키운 우리 농산물로 나눔 행사를 하게 되어 뜻깊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희망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숙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은 “정월대보름은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날”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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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강사, '내란선동' 고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재이송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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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선사고 저감 특별 예방 활동 돌입
수협중앙회는 어선 사고로부터 어업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주간 전국에서 대대적인 특별 예방 활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기후변화로 해양기상이 급변하고, 어획량 감소에 따른 과도한 조업 등으로 어선 사고 발생이 잦아진 데 따른 조치다.이날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주에서 ‘어선사고 예방 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제주시수협 수산물 공판장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가해 가두 행진을 펼치며 구명조끼를 생활화하고, 출항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직접 당부했다.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제주어업인 100여 명도 ▲자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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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돼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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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관련 변호인단 통해 애도의 뜻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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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 연일 압박... "경제 심폐소생해야... 미루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발표했다"며 "시급하게 추경으로 심폐소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계속 추경을 촉구해 왔다. 국민의힘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빠르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달거나 야당을 탓하며 추경을 미룬다면, 이는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무책임·무능력 정당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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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의혹 부인... “쓰려던 것 아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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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심신미약 교사 치료 등 '하늘이법' 조속입법 추진 약속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여야는 12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추모 묵념을 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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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부·중부 대설특보 확대로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남부와 중부지방에 대설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12일 오전 7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 예보에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대본은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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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관세부과' 조치 대응 촉구... "기업·정부·정치권 힘합쳐 국익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외 국가 없이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철강뿐이지만 이후 자동차나 반도체 등 분야로도 관세 확대가 번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통상 등 모든 것을 무기로 만든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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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자원 보호 앞장 강원도의회에 감사패 전달
수협중앙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11일, 수협중앙회는 김기성 대표이사가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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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성동 국정 연설 비판... "내란사태 반성 없어... 여당 포기 선언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의 날의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사태에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며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당연히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오로지 민주당 탓, '이재명 일당' 탓, 문재인 정부 탓뿐"이었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정운영의 공동 운명체인 여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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