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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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가짜뉴스 유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모 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모 씨와 방모 씨는 해당 매체에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이 기사에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 모욕적 내용이 담겨 명예가 훼손됐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오 시장은 용인 해주 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성동구 성수동 태생이다. 유년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보내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모친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함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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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주연합, '공수처 수사권 비판' 김영환 지사 경찰 고발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충북민주연합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연합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준 '충북지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입장문을 냈다"며 "내란을 선전·선동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도 했다.김 지사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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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 자발적 참여 ‘어선 특별 안전점검’ 실시
수협중앙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까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근해어선 및 원거리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이날부터 시작된 안전점검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진행되며 입항 시 통신장비, 항해장비,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의 이상 유무를 검검한다.특히, 선장 및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조업에 필요한 필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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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취소소송 첫 변론... "계엄에 직접피해"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 발생을 주장하고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앞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부적격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각하된 것을 언급하며 "원고 적격성이 없어 (이번 소송도)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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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매매 수요 증가…전세가율 15개월째 상승
최근 부산 전세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좁아지면 전세에 머물던 수요자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매로 전환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 아파트 전세가율은 64.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64.4% 대비 0.2% 상승한 수치이며 2023년 10월 이후 15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올라갈수록 매매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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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을 더하다”…커뮤니티 경쟁력이 곧 아파트의 가치
주택시장에서 ‘차별성’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요자들의 주거 선택 기준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공간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단지는 ‘고급 아파트’로 인식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도약하는 등 아파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4’에 따르면 선호 주거공간 조사에서 ‘관리비가 다소 비싸도 컨시어지/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 서비스가 많은 집’을 선택한 응답자가 5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동일 조사(50%) 대비 3%p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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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만들고도 침묵"... '오요안나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국민의힘이 14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어 오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함께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았다.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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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건설경기활성화법’ 2월 본회의 처리 촉구...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등
국민의힘은 14일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건축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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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 정인화 광양시장 불송치 처분
전남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 경찰이 정인화 광양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광양시와 광양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시장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처분은 경찰이 해당 지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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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질의
국회는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질의에서 최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에 나설 전망이다. 또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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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현대위아 임직원, 월급 1%씩 모아 복지기관에 차량 10대 기증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모아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차량을 선물했다.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에 위치한 ‘다옴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총 10곳의 복지기관에 ‘현대위아 드림카(Dream Car)’를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창원특례시를 비롯해 경기도 의왕시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산‧안산‧평택시 등 사업장 인근에 있는 복지기관에 차량 10대를 전달했다. 현대위아가 2013년부터 전국 복지기관에 전달한 차량은 올해로 총 180대에 달한다.현대위아는 '1% 기적'을 통해 모은 기금과 회사 출연금을 합한 약 5억원으로 기증 차량을 마련했다. ‘1% 기적’은 임직원들이 월급의 1%를 모아 지역 사회를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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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화장 예약했다가 취소" 장례식장 대표 '입건'
부산에서 장례식장 대표가 화장예약 시스템에 허위로 예약해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장례식장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장 예약 시스템에서 허위로 예약해 화장장을 선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발장에는 A씨의 행위로 다른 장례식장이나 개인 장의사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업계에 따르면 부산 영락공원 화장장의 예약 취소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170여건에서 지난달 470여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사람 이름으로 1년 동안 많게는 예약을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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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마음잡아야 뜬다”…‘맘&키즈’ 특화설계 아파트 흥행 주도
분양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엄마와 아이를 위한 ‘맘&키즈’ 특화설계를 적용한 아파트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실수요층으로 자리 잡은 30~40대 세대의 경우 집을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아이를 위한 거주환경을 더 꼼꼼하게 따지는 엄마의 의견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최근에는 자녀 수 감소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 및 안전 환경을 더욱 신경 쓰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들 특화 단지의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건설사들은 엄마 수요를 사로잡기 위해 수납공간을 특화하고, 주방 설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바꾸는 등 내부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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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추가개최 예정... 명태균 등 136명 증인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청문회를 두 차례 더 추가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36명이 증인으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노영희 변호사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증인 명단에는 이견을 보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 채택해 향후 청문회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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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현직 경찰관, 계엄 연루 의혹 고위직 승진인사 공개 비판 눈길
경남지역 현직 경찰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직의 승진 인사를 공개 비판해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찰 등은 지난 9일 경찰 내부 게시판인 '현장 활력소'에 '경찰 고위직 인사, 원칙도 기준도 없는 권력의 장난? 이게 조직인가, 개판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경남경찰청 하동경찰서 소속 김연식 경감으로 게시글에서 "경찰 조직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없다. 실력도, 경험도, 공정성도 없다"며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게 줄을 서고, 적당히 아부하면 승진하는 시스템만 남았다"고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를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 총경에서 경무관, 치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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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5조원대 ‘슈퍼 추경’ 정부여당에 제안... 민생쿠폰 지역화폐 13조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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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늘이법’ 추진... '교원 임용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골자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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