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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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 청년 전용공간 ‘청연’ 개소
서울 강서구는 강서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인 ‘청연’을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연’은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의미로 청년들에게 소통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 취업‧창업 등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청연’에는 ▲북카페+커뮤니티 시설 ▲강의실 ▲회의실 ▲AI‧VR 면접체험실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구는 ‘청연’에서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사업 초년생을 위한 노무 상담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북카페는 현재 이용 가능하며 취업 교육, AI‧VR 면접 체험실은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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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음식점 소득공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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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동휠 교통사고 발생 건수 2년간 3.8배 증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2년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서울 4.6배, 부산 1.7배 등 지역별 격차는 있었지만 보급 자체가 확대되면서 사고 건수는 전국 대부분에서 공통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를 조사한 결과 머리 및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았고 팔이나 손,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강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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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용직·자영업자 '유급병가' 연간 11→14일 확대... 연 최대 119만 원
서울시가 일용직·아르바이트생·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원했을 때만 지원해 주던 기존 제도를 바꿔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최대 3일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하루 8만56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4일(119만8540원)간 받을 수 있다.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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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 사건 최근 검찰로 송치
시만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에 대한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최근 검찰로 정식 송치됐다고 13일 밝혔다. 남대문서가 불송치 결정했으나 바뀐 법에 따라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최근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이들 단체는 "불송치결정문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증거와 정황들을 무시하고 업무상 배임의 성립을 부정하는 법리오해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혼동하면서 부실한 수사를 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며 이의 신청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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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까지 전국 군(郡)서 6500가구 분양 ‘러시’
올해 6월까지 전국 군(郡)에서 65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군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국내 수주를 확대하며 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4월부터 6월까지 군에서는 총 7303가구(오피스텔, 임대 제외)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649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동 기간 공급된 1556가구보다 4배 이상,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물량이다.지역별로는 충남(예산군, 홍성군)이 2381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고돼 있으며 △울산(울주군) 1992가구 △경기(양평군, 연천군) 952가구 △전북(완주군) 68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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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 “몸값 오르고 물량 줄고”…청약 ‘바늘구멍’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의 몸값 상승세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 소재 분양물량이 급감하고 있어 신규 분양물량 희소가치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 2월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 오른데 반해, 전국 오피스텔은 같은 기간 두 배가 넘는 22.8% 상승했다. 아파트에 비해 청약자격과 대출조건 등 규제가 적다는 점이 오피스텔 몸값 상승세의 주된 요인으로 손꼽힌다.지난해 6월 1억7200만원에 매매됐던 경기도 수원시 ‘광교 엘포트 아이파크’ 오피스텔 전용 26㎡ 타입은 올해 3월 약 33.7% 오른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 ‘쌍용 플래티넘 시티 1단지’ 오피스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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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길 열리는 신규 노선 ‘역세권 분양단지’ 주목
오는 2024년까지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도시를 잇는 철도망이 대거 확충되는 가운데 새 길이 열리는 신규 노선 역세권의 몸값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철도 개통은 부동산 시장에서 첫째로 꼽히는 호재 중 하나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도심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편리해지는 교통망을 따라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또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주거지, 상권 등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도 구축되면서 부동산 가격 역시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와 달리 새로 역이 개통하는 지역은 잠재가치가 높아 개통 즈음이나 향후 추가적인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철도정보 사이트인 미래철도DB에 따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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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청정지역 ‘강원도’…알짜단지 분양 대기중
강원도 분양시장이 이달부터 대규모 공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원도는 규제 청정지역으로 주목받으며 수요가 꾸준히 몰리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강원도 분양시장은 비규제지역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각 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단지는 연일 청약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내 최고 청약률을 갈아치우는 경우도 속속 등장하고 있을 정도다.지난 1월 강릉시에서 청약을 받은 GS건설의 ‘강릉자이 파인베뉴’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 7260명이 몰리며 평균 13.2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의 청약을 마쳤는데,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강릉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아파트 중 역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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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 소득세 체납액 분납 지원
정부가 폐업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체납액 분할납부와 가산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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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불법체류자 검거 유공 시민 2명 서장 표창, 감사장 수여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수환)는 지난 3월 28일 심야에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도주하는 불상자를 보고 순찰차에서 내려 추격하는 경찰관의 검거에 도움을 준 장모씨(41·남)에게는 서장 표창을 이모씨(44·남)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약 10분을 추격한 끝에 검거된 이들은 외국인 불법체류자였다.특히, 장모씨는 창원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으로 그 날은 비번근무였으나 길을 걸어가던 중 경찰관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추격해 1명을 검거했다. 또 숨어있던 불법체류자 1명을 지켜본 시민 이모씨도 경찰에게 협조해 추가 검거했다.김수환 창원중부서장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순간적인 판단과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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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분야 소비자불만 1위는 설치비 과다 청구
에어컨 설치 비용 과다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구제 신청이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냉방 불량이나 소음, 악취 등 '품질' 관련이 29.9%, 수리 불만족, 수리 비용 과다 청구 등 사후서비스(AS) 불만 관련이 13.3%를 차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에어컨의 경우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설치 관련 비율이 47.5%를 차지했다. 백화점 등을 통한 일반 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중 33.9%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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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소비지출 감소에도 복권 판매는 증가... 로또 4조7000억원
지난해 가계 소비지출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복권 소비는 오히려 7%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복권 지출 금액은 590원으로 1년 전보다 7.2% 늘었다. 이 금액은 복권을 사지 않는 가구를 포함한 전체 표본가구의 복권 구매 금액을 평균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가구별 복권 구매 금액과는 다르지만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한 지표다. 같은 기간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3% 줄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복권 지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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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대교, 서울시와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 지원
대교는 다문화∙외국인 자녀의 학습 지원과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방문학습 지원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 지원서비스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서울 거주 다문화∙외국인 자녀의 한국어, 초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약 1200명을 선정해 수준별 맞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교에서 자체 개발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진단 후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학습 과목 교육서비스를 매주 1회 제공한다.이번 방문학습 지원서비스 대상은 다문화와 외국인 주민의 만 3세~15세 이하의 학생이며, 방문학습 기간은 오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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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수출입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7억5350만원 후원금 전달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에 17억535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수은은 사랑의열매에 4억575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방문규 은행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만나 후원금을 전달했다. 수은이 전달한 후원금은 다문화가정과 탈북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84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방문규 행장은 후원금을 전달한 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은의 다양한 사회적 책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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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넷마블문화재단, 게임아카데미 6기 참가자 모집
넷마블문화재단은 ‘게임아카데미’ 6기 참가 청소년을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게임아카데미’는 미래 게임 인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게임개발 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넷마블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게임아카데미는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디자인 등 게임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보유한 만 13세~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넷마블문화재단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본인이 제작한 포트폴리오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심층 전형을 거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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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엔씨소프트, 직원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하는 ‘포스트 장학금’ 제도 개편
엔씨소프트(이하 엔씨(NC))가 직원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포스트 장학금(Post scholarship)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엔씨(NC)에 따르면 포스트 장학금 제도는 회사가 직원들의 재학시절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사후 장학금 개념의 특별 복지 제도다. 엔씨(NC)는 2017년 포스트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엔씨(NC)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의 학부 등록금 대출상환을 최대 1천만원까지 포스트 장학금으로 지원해왔다. 올해 개편을 통해 지원금을 최대 1천 5백만원으로 늘렸다. 우수 인재 영입 취지를 강화하고자 학부 등록금은 물론 석사 등록금 대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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