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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민변, 강북경찰서의 변호사 구금 항의 농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소속 변호사 30여명은 26일 밤 9시 30분께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가 구금돼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항의 농성을 벌였다.민변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40분께 경찰병력이 경복궁역 1번 출구 쪽 인도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던 시민들을 갑자기 둘러싸고 해산명령을 하면서 강제연행을 시도했다.이에 제보를 받고 현장에 있던 민변 소속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인도에 있는 시민들에게 왜 해산명령을 하느냐”고 항의했다.그러자 경찰은 오후 7시경 두 변호사를 체포해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민변은 “당시 두 변호사는 강제해산명령과 연행의 위법성에 대...
헌법재판소 “TV 방송광고 사전 심의는 위헌”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강릉에서 건어물을 경영하는 김OO씨는 2005년 3월 YTN 방송국에 자신의 영업점을 홍보하는 방송광고를 청약했으나,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김씨가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전검열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심의기구의 광고심의위원회 위원(9명)들은 이...
초등생 처제 성노리개 삼은 형부…신상 공개해 초등학생인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 형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조OO(28)씨는 2006년 7월 A(20·여)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다. 그런데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처제 B(12·여)양과 가위바위보 장난을 하다가 처제의 가슴 등을 만졌다.또한 조씨는 자신의 장모의 승용차 안에서도 B양의 가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더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추행했다.이후 조씨의 범행은 더욱 파렴치해져 갔다.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집 인근에 사는 장모의 집 안...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비리’ 풀 스토리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그런데 당초 조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범죄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 사건의 중요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을 집중 보도한다.◈ 법조브로커와 친분 유지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4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를 알게 된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갖고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2...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세뱃돈 빼앗아 지적장애인을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세뱃돈을 빼앗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임OO(34)씨는 2006년 3월 춘천지법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그 해 12월 출소했다.그럼에도 임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2시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31)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씨에게 “너 세뱃돈 받았니? 나 돈 좀 줄래?”라고 말했다.하지만 이씨가 거절하자 임씨는 돈을 빼앗기 위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이에 이씨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자 뒤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킨 뒤 이씨의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꺼내 달아났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

민변 “경찰의 불법무도한 만행 즉각 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 발표 이후 경찰의 무차별연행과 폭력적인 진압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무도한 만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정부의 고시 강행 발표 이후 국민대책회의 대표단의 긴급기자회견을 계기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12살짜리 초등학생을 체포하고, 경북궁역 부근에서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에 항의하던 국회의원을 경찰서로 연행하는가 하면, 시민들이 인도에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의 경찰책임자가 갑작스럽게 해산명령을 발하고 그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민을 체포·연행...

두 달 동안 14회나 불질러…상습방화범 엄벌 천안 일대에서 새벽시간에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들어가 두 달 동안 무려 14회에 걸쳐 불을 지르고 다닌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29)씨는 2005년 6월 대전고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3시경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신문지 등을 모은 후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 등 사무용 집기들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박씨는 이 때부터 지난 1월까지 두 달 동안 주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천안 일대를 돌며 14회에 걸쳐 사무실 등에 불을 지르고 다녔다.대전지법 천안지원 ...

“선배한테 인사 안 해”…폭행치사로 징역 6년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졌는데, 결국 심장질환을 일으켜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김OO(44)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한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A(64)씨가 “너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하나”라는 핀잔을 받은 것이 발단이 돼 말다툼이 벌어졌다.이에 화가 난 김씨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1회 때렸는데,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질환을 일으켰고, 결국 2시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고 말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임신 미끼로 병원장에 6000만원 뜯은 무속인 병원장과 가깝게 지내다가 성관계를 갖게 되자 임신을 했다고 속여 6000만원을 뜯어 가로 챈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무속인 서OO(42·여)씨는 2006년 3월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한 소아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병원장인 최OO씨를 만나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됐다.한달 뒤 성관계를 갖게 되면서, 서씨는 이를 미끼로 임신을 했다고 겁을 줘 최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서씨는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과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만약 내 말에 응하지 않으면 임신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당신 집에 전화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병원 운영에게 영향을 ...

민변 “관보게재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 정부가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규탄 성명을 통해 “관보게재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가협상 결과의 내용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루아침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인가? 이것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고개를 숙이면서 약속했던 소통의 모습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또 “정부가 입법예고절차를 통한 의견수렴도 없이 고시를 하루사이에 강행하는...

초등생 토막살인범…법원 “용서 못해…사형” 경기도 군포에서 40대 여인뿐만 아니라 안양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낸 뒤 야산과 강가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인면수심 30대 살인마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법원은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납치, 성폭행 및 살해 등을 저지르는 극단적인 범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엄벌 의지를 천명했다.이 사건 살인마는 누구인지 그리고 법원은 왜 이 살인마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판결문을 통해 들여다봤다.한편 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범행 은폐…사체 토막내 유기검찰의...

대법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단체 등록 안 돼” 보험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5년 6개월 동안이나 긴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소비자단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회비를 내는 일부 회원에게만 보험관련 정보제공을 서비스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일부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와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해 보험소비자 이익의 확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에게 현명한 보험소비활동을 위...

길거리서 음란행위 한 ‘바바리맨’ 신상 공개해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개인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김OO(50)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그 해 11월 30일 출소했다.그런데 김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지하철역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A(46·여)씨를 보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A씨의 집 앞까지 따라가 음란행위를 했다.또한 지난달 4일 오후 11시 40분께에는 전포동에 있는 모 노래방 1층에서 B(6)양을 보고 다가가 화장실로 데려...

학원강사들에 상습폭행 일삼은 얼빠진 학원장 학원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원강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얼빠진 3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 울주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박O(32)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2시경 학원 4층에서 강사 A(29)씨와 B(25·여)씨가 실력이 부족해 학원생들을 가르치지 못해 학원생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유로 “쥐OO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학원에 발전이 없다”며 B씨의 뺨을 20회 때렸다.매일같이 폭력을 행사한 박씨는 5월 9일에는 혀를 내두르게 했다. 같은 이유로 이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 특히 박씨는 “너희들은 학원을 얄금얄금 갈가먹는 쥐OO와 똑같은 놈들이다. 쥐OO는...

협박 없어도 아동 앞에서 자위하면 강제추행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 아동을 꼼짝 못하도록 자신의 지배 하에 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식당배달원 박OO(26)씨는 2006년 12월 광주지법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5시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에 음식 배달을 한 후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의 열린 문을 통해 A(8)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탔다.이어 박씨는 A양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16층에서 내리는 A양을 뒤따라 내리고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자...

“부끄러운 검찰…권력과 조중동 시녀로 전락”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대검찰청(검찰총장 임채진)이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전담 수사팀까지 꾸리자, 뿔난 누리꾼들이 대검 홈페이지에 분노의 글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지난 20일 이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실명으로 쓴 3000건 이상의 비난 글과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토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검찰을 성토하는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 너도나도 잡아가라 아우성김우성씨는 ‘정치검찰아’라는 제목의 글에서 “MBC PD수첩의 광고불매 때는...

노상에서 자위행위 한 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술에 취해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교사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서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A(47)씨는 지난해 3월 23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한 음식점 앞길에서 마침 지나가던 여고생 등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이에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성기를 꺼내놓은 채로 바닥에 앉아 있었다.경찰관들이 A씨에게 성기를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알았다고 하면서 옆에 있던 화물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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