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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위한 임시 집결…강제해산 못 시킨다 본래 예정된 집회 장소가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돼 집회 참가 예정자들이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모여 집회 준비를 한다면 경찰은 이들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현재 경찰이 촛불집회의 상징인 서울시청 앞 광장을 경찰차량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집회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모여 집회를 준비할 경우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민주노총 교육선전국장인 김OO(42)씨 등 4명은 2006년 5월 14일 평택 평화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주한미군 확장 이전 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화공원으로 도보로 행진했다.그런데 평화공원...
민변 “국민의 촛불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거대한 촛불정국을 넘어서려고 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국민들의 촛불을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경찰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민변은 특히 이날 촛불시위 음향장비를 실은 방송차량을 경찰이 가로막는 등 촛불집회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도면밀하게 파상적인 탄압민변은 “국민이...
법무부, 국내 최초 ‘어린이 배심원 캠프’ 개최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과 사법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배심원 캠프’를 대전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에서 개최한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 어린이 배심원 캠프는 이번이 처음이며, 참가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총 60명을 모집한다. 물론 참가비는 없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 또는 솔로몬 로파크(www.lawedupark.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
검사 행세하며 500만원 사기 친 30대 법정구속 검사 행세를 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유OO(38)씨는 2002년 11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사기 및 혼인방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유씨는 이후 자동차 정비업소에 드나들면서 알게 된 김OO씨에게 마치 자신이 대전지검 소속 강력부 검사인 것처럼 행세했다.유씨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법률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해 김씨는 깜짝 속을 수밖에 없었다.그러던 중 2006년 3월 유씨는 김씨로부터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5000만원 상당의 고급승용차를 팔았는데 법인은 폐쇄되고 사람들은 도망가버려 ...
우울증으로 어린 아들 한강에 빠뜨린 주부 엄벌 지속적인 우울증에 시달려 오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엄마, 아빠 만나 잘 살라”며 5살 된 아들을 한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주부 정OO(36·여)씨는 2002년 아들을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시달려오다가 2003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2월 6일 오후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자신을 본 아들(5)이 “엄마 미쳐서 약 먹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났다.이에 정씨는 아들을 침대에 쓰러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아들이 비명 소리를 내자 멈췄다.그런데 아들이 또다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는 아들에게 “...
여교수 키스한 의대교수 추락…형사처벌과 해임 동료 여교수를 강제추행하고 또 여교수가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의사들 앞에서 사과문 형태로 낭독해 명예까지 훼손한 유명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의학 분야 권위자인 해당 교수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 회식 자리서 껴안고 키스S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모 대학병원 과장인 A(55)씨는 2006년 6월 8일 성남시 미금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같은 대학 교수이자 의사인 B(여·38)씨의 몸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강제로...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은 30대 법정구속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옆에 누워 껴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최OO(39)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37·여)씨를 보자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이에 최씨는 A씨의 옆에 누워 껴안고 이마에 2∼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었다.한편 최씨는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최씨는 이후 또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전고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방패에 찍혀 입원한 변호사 ‘MB정부 하야’ 촉구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후려친 방패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준형 변호사가 경찰을 살인 미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변호사는 “100만명이 촛불을 들면 이성을 잃은 이명박 정부도 항복할 수밖에 없다”며 “부상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속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하야를 촉구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브레이크뉴스 유장훈 기자) ◈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하...

정부 “촛불시위 최루액 살포 등 강력 대응” “정부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루액 살포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이는 정부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격·폭력시위 관련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최근 촛불시위에 대해 과격·폭력시위라고 규정하고, 시위 진압은 강경하게 대처하고 향후 법적 책임도 엄정히 묻겠다고 밝힌 주요 대목이다.이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했으며, 이 자리에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조중표 국무...

흉악범에 뿔난 항소심…“감히 법정서 도주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흉악 범죄를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상습 성폭력범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엄단했다.김OO(28)씨는 2003년 8월 서울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4년 9월 27일 출소했다.그런데 김씨는 출소 이틀만인 9월 29일 새벽 평택시 합정동에 사는 A(여)씨의 집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현금 130만원과 금으로 된 돼지모형의 휴대폰 줄을 빼앗아 달아났다.김씨는 또 2005년 1월 19일 새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B(여)씨의 집에 침입해 자녀 2명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

“사법시험 필기 시험시간 짧아요” 헌법소원 기각 필기 속도가 느린 사법시험 수험생이 “2차 필기시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OO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해 치러진 2차 및 이듬해 2차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치러진 1차 시험에서도 합격해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에만 3번을 통과했다.하루 2과목씩 4일 동안 치러지는 사법시험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과목당 2시간씩 배정되고, 민법의 경우만 3시간이 주어진다.이씨는 자신이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 거듭 불합격한 이유가 악필에 필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충분한 시험시간이 주어...

민변 “당장 검역 중단하고 기만적인 고시 폐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가 유통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전량 리콜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고, 미국의 검역체계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해도 좋다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또 “이래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괴담이라 치부하고, 그 수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시 강행으로 ...

인천지검 이정모 사무국장, 검찰 최초 정년 퇴임 인천지검 이정모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지난 27일 검찰 역사상 최초로 정년 퇴임하는 영예를 안았다.그동안 검찰에서 국장급의 경우 집행관 근무나 법무사 개업 등을 위해 명예퇴임을 하는 것이 관례이어서 이번과 같이 사무국장이 정년퇴임을 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크다고 검찰은 의미를 부여했다.이정모 사무국장은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9급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첫 검찰공무원을 시작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대구고검, 청주지검, 국무총리실 파견 등 다양한 업무 수행과 탁월한 경륜으로 검찰업무 발전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고 검찰은 밝혔다.또한 힘들고 어려운 근무여...

법무부 “야간 도로점거 촛불시위는 불법행위”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7일 “야간의 도로점거 촛불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신고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한 경우에만 야간집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따라서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은 야간의 시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더라도 명백히 불법이며, 더욱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회사 밖 점심식사 후 손가락 부상…업무상재해 사업장 밖에서 회사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려다 차량 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만두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최OO(57·여)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사업장에서 2.8km 떨어진 음식점에서 제공한 승합차를 타고 그 음식점에 가서 점심식사를 했다.그리고 나와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승합차에 타려던 중 동료 근로자가 차량 문을 닫아 최씨는 중지 손가락이 차량 문에 끼는 바람에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최씨가 일하는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점심식대를 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유세장서 욕하며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선거연설장소에서 후보자가 연설을 할 때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농민 신OO(45)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경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 있는 한 약국 앞길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 통합민주당 후보자의 선거연설 도중 쌀개방을 문제삼으며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했다.이를 제지하자 신씨는 당직자들을 밀치고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연설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누구든지...

잠자던 중 무의식중 앞차 들이받은 경우 무죄 시동을 켠 채로 정차돼 있던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돼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0)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2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전방에 정차돼 있는 송OO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돌해 송씨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의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전조등이 켜져 있어 경찰은 운전한 것으로 판단한 것.하지만 정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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