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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사’ 받는 ‘무죄구형’ 임은정 “난 권력 아닌 법 수호하는 검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부장검사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해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41) 의정부지검 검사가 3일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임은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네요^^”라며 씁쓸한 소식을 전했다.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 구형한 후 동료로부터 법무부 모 간부가 격노해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몇 년 남았냐’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검사징계법이 ...
민주사법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체계 사실상 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불과 1년 앞둔 지금에야 단순 설문조사를 근거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첫째, 밀실정책 결정이다. 사법시험 존치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는데, 법무부 차원의 공개적 논의는 하지 않고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둘째, 의견수렴의 문제다.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조단체 등만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에는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 사법연수원 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법조관료가 사법시험 수험생을 볼모로 내세운 특권유지 의도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봤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현행 사법시험 체계의 핵심은 국가선발고시를 통해서 사법연수원 체계의 훈련과정을 거침으로써 국가가 사실상 법조를 장악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법무부의 이번 사법시험 연장 조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체계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라고 판단했다.아울러 “우리는 법조인 배출 구조가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몇 가지를 제시했다.첫째, 사법서비스와 직결되는 변호사수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현행 1,500명의 로스쿨 출신
대법원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입장 평가할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을 통해서 이같이 말했다.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하여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
부산고법, ‘KTX철로 사망’ 코레일 손해배상책임 20%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0.24%의 만취 상태로 철도 건널목을 횡단해 철로에서 누워 있는 상태인 사람을 KTX 열차가 역과해 사망케 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울타리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하자를 인정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20%로 제한했다.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2009년 10월 27일 20대 후반 K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상태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철도건널목을 횡단해 철로에 누워있었다. 이 상태에서 KTX열차가 이를 발견하고 급정지 했으나 역과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K씨가 열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유족들은 사건 사고...
고시생모임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논의 마무리 해주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결국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마무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고시생모임은 성명을 통해 먼저 “오늘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한다는 발표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유예기간 안에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모두 개선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고 말했다.고시생모임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함으로서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의 기회를...
민변 “법원에 경찰 살수차가 촬영한 백남기 동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포에 맞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씨와 관련,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민변은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여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
한국법조인협회 “사시 존치 세력 로비에 휘둘린 법무부 독단적 의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시 존치 세력의 로비에 휘둘린 법무부의 독단적 의견”이라며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장악한 집행부의 수뇌부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로 폄하 및 왜곡했다”며 하창우 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전방위 입법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다.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국회,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일단 다행”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란느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이와 관련, 법과대학교수회...
서울변호사회 “국회 책무 방기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조속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는 성명을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는 “오늘 법무부는 2021년까...
변협 “사법시험은 법조인 꿈 실현…국회, 사시존치 법안 통과시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사시(사법시험)를 존치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회는 사시 존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
법무부, 사법시험 존치 85% 찬성…2021년 유예…변호사시험 병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입장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
울산지법, ‘112 왜 신고해’ 버스기사 폭행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행하던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술에 취해 시장가게 주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는 지난 6월 버스에 탑승해 ‘나와라 여기가 내자리다’라며 여성에게 시비를 걸어,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기사의 얼굴과 뒤통수, 목 등을 5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또 A씨는 7~8월 술에 취해 가게 부근에서 주인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2차례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여기에 무단 횡단하...
부산지법, 동래구청 도로폐지결정 집행정지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주민들이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폐지결정 취소소송 관련,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부산 화신동영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아파트 신축사업에 따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던 통행로(폭 4~5m, 길이 약 100m)에 대한 도로폐쇄 결정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이에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12월 2일 집행정지 신청사건 결정 주문에서 “피신청인(동래구청장)이 2014년 12월 17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93-2, 1598-22, 1815, 1515-2, 같은 동 1592-7외 3필지에 대해 한 도로폐지결정은 신청인들(입주민)과 피신청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제1보병사단 장병들 격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경계근무에 전념하고 있는 제1보병사단 장병들을 격려했다.박한철 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부대에 도착해 백학전방관측소(OP)에 마련된 방명록에 “無恃基不攻恃吾有所不可攻 : 만전의 대비와 헌신만이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고 적고, 천하제일 전진부대 1사단 장병들을 격려했다.특히, 박 재판소장은 지난 8월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에 대한 생생한 브리핑을 받고, 당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부상당한 동료들을 후송한 장병들의 빛나는 전우애와 위기대응 능력을 치하했다.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박한철 재판소장은 “갑작스런 추위와 일촉즉발의 위험...
사법시험 고시생들 “신기남 로스쿨 아들ㆍ딸 입학자료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 구제 압력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법시험 고시생들이 21일 신기남 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학과 졸업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졸업구제 압력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신기남 의원의 아들이 다니는 경희대 로스쿨과 딸이 다닌 인하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고시생 모임 소속 고시생은 1137명이며,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가 대표청구인이다.수험생들은 ...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청주지검의 변호사 영장청구 변론권 침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협의회장 조용한)는 2일 “최근 검찰이 행정심판에서 중원대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불구속 기소까지 한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미 성명을 발표한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을 통해서다.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협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사유에서 ‘해당 변호사가 행정심판의 심리 의결에 참...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 가수 이승철ㆍ연기자 홍은희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대회의실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수 이승철씨, 연기자 홍은희씨를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공익신탁법은 신뢰를 가지고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비롯해 12개 공익신탁이 설립됐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승철씨, 홍은희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철씨는 1985년 데뷔한 이래 가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학교 건립 등 아프리카 어린이의 교육과 치료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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