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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케타민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마약류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알밤 체험농장을 운영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미끄러져 낙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법률적 쟁점은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증권거래계약 등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데, 계약 일방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장하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치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처리 등이 맞물려 시멘트제조과정에서 원료와 연료에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으로 포장돼 국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대체원료 대체연료)의 종류는 88종이라고 한다.23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식 6가크롬 시험법(EN196-10)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 모두가 유럽 관리 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하는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
[법무부 알림] 캄보디아 범죄단지서 사망 대학생 박모 씨 현지 부검 관련 ’25. 10. 20. 오전 10시 35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Tuek Thla) 사원에서, 지난 8. 8.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철저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진행됐다.이번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의 공동 참여 하에 진행됐다.국 측은 법무부(국제형사과 검사), 경찰청(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담당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 3명) 등 6명, 캄보디아 측은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부검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법무부, 캄보디아 범죄단체 관련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법무부는 20일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대한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다.먼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법무부는 검·경으로부터 9. 5.부검 진행 가능성 등 관련 연락을 받고, 당일 캄보디아 법무부 측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통해 사안을 논의한 뒤 피해자의 부검 및 수사자료 제공 요청서를 9. 10. 송부했다.이후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세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법무부차관이 ｢ASEAN 지역의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장관급 회의(AMMTC) ’25. 9. 10.~11., 말레이시아)]에서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에게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신속한 부검을 직접 요청하
보이스피싱 연루, 단순 피해자 아냐… 해외 취업 사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최근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고수익 해외 알바’, ‘콜센터 단기 근무’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취업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자 제공’, ‘숙소 지원’, ‘이력서 없이 채용’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하고 강제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시키는 사례가 잇따른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는 협박과 감금, 심지어 폭행까지 겪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상에서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많은 이들이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주장은 형사 책임을 벗어나는 사
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들 찾아가는 심리진단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올해 10월부터 '위기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심리진단' 적극행정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찾아가는 심리진단은 위기 청소년 중 심리진단이 꼭 필요하나 원거리이동 및 상담 비용 등과 관련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각운동심리센터 지안 등 전문기관과 협력, 10월 17일에는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강원 영동지역 위기 청소년 2명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신진단검사 및 심리상담 등을 했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상담은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
공주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 A씨에게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이 대표 발의해 2021년 제정됐고, 공주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총 7,16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공주보호관찰소는 지방보조금을 활용,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총 245명의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금(장학금), 긴급 의료비, 생필품 등을
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26명·재판소원제 공론화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틀로 제시됐다. 이 중 대법관 확대의 경우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돼 이 대통령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구미시와 범죄예방활동 전개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는 2025년 구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범죄예방 캠페인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구미시는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이재명 회장은 “구미시의 지원으로 예전보다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며 “구미시의 보조금 지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퇴 요구 일축...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제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사
여야, 고법 국감서 李대통령 재판 놓고 공방... 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
해병특검,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수사 뭉개기 공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선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尹, 내란 혐의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 법원 또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또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어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울산지법, 장애인주차증 위조 부착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일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차○종친회 건물 1층에서 컬러프린터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청장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했다.피고인은 2025. 4. 12. 오후 3시 27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대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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