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천안예술의전당서 만나요…10월 24~28일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이 주최하고 천안교도소(소장 서민)가 시행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가 10월 24~28일까지 닷새간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열린다.교정작품전시회는 매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노력해 만든 공예, 문예, 직업훈련 작품 등을 전시·판매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대중에게 교정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로,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1회 전시가 시작됐으며 올해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네 곳(천안, 이천, 포항, 순천)에서 동시에 열린다.이번 교정작품전시회는 공예 및 문예 작품 등 135점을 접수해 전시하고, 이 중 16점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전시된 작품은 현장
울산보호관찰소, 배 수확철 일손 부족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집중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배 수확철 일손 부족 농가(울주군 두서면 소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집중 일손 지원을 통한 농민 애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손 지원은 보호관찰소가 수확철 일손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과수원 운영 농가의 어려운 사연을 접하고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와 적극 협업을 통해 조속히 이뤄졌다.7일간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총 41명(연인원)으로 국민들이 내년까지 명품 울산배를 맛볼 수 있도록 수확한 20kg 배 1,200상자(24톤)크기 선별 및 저온창고 저장 작업을 위해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도 사회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렸다.과수원 수혜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자신들(김도훈 충남도의원, 책임당원)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하여 경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관한 피고발 사실 현수막을 제작해 지역구 곳곳에 게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9010 판결).도의회의원인 피고인 B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그 직을 잃게 됐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
"국민 지키는 경찰,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찰들 - "매일 목숨 걸고 출동하는데"… 경찰 10명 중 8명 "PTSD 시달려"- "심부름센터 아닌데"…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경찰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일상은 위험과 긴장, 그리고 사회의 과도한 기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결국 이직이나 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경찰의 업무는 '만능'에 가깝다. 신고 접수에서 범죄 수사, 치안 유지, 교통 단속까지,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긴급 상황에 투입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면 뭐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경찰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
울산지법,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무단 침입 조합원들 모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식비 인상을 이유로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들인 피고인 A(40대·여), 피고인 B(30대·여)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40대·여), 피고인 D(50대·여)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은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본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같이 입장을 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부산지법, 병무청에 9차례 전화걸어 쌍욕 협박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자신의 아들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9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의과대학 졸업생이며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 당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 산업지원과 소속 공무원 C, 현역기획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2. 7. 오후 1시 37분경 병무청 산업지원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 C에게 위 사안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C(여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항변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이 고도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위장된 현금 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이들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완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행위자의 ‘고의성’ 인정 여부에 집중된다. 대다수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형법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이전받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즉 유류분을 침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다. 최근 상속 재산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상속인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이다. 채송아 변호사(법무법인 금평/가사법 전문)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본질은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
퇴직금 미지급, 법적 구제위한 첫 걸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적 권리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지연 또는 거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근로자의 경제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구제 절차와 사법적 강제 절차를 아우르는 다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각 절차의 법리적 연관성과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제 수단은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 제기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진정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는데,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
대구지법,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조직 가담 4억 편취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캄보디아에 프놈펜에서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 조직에 가담(유인책, 자금세탁책, 대포통장모집책)해 지난해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억 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A,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는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
가정주부라서 재산분할 고민? 기여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어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지레 겁을 먹고 상대방의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혼인 기간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이 없었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간의 가사 노동, 양육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전적으로 맡아왔다면 얘기는 다르다.법원은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면 이를 기여도로 인정받는다. 여기에는 가사, 육아, 내조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가정 내 문제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를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최근 성매매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언론이나 주변을 통해 들려오면서, 초범이라면 특별한 문제 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이와 다르다. 단순히 범행이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일은 거의 없으며, 실제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의자의 태도, 사회적 영향력까지 폭넓게 고려해 결정된다. 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제도일 뿐이며, 불필요한 오해가 수사 초기 대응을 소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
[서울고법 판결]'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 50대 남성, 2심서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법은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수원고법 판결]"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광주지법 판결]수천억 범죄수익금 세탁책,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 선고 광주지법은 2천200억원대 범죄 수익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꾸민 '세탁책'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건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는 11억2천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내려졌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32)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합산 2천226억9천300만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 판돈을 건당 0.4∼0.7%의 수수료에 '자금
[대전지법 판결]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대전지법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