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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KBL, 농구로 꿈과 희망을 전하다 - 프로농구연맹(KBL), 서울소년원에 농구장 기증 및 농구 스타들의 코칭 재능 기부- 소년원 학생들, ‘푸르미 농구단’ 통해 정정당당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다 NBA의 전설적 농구 스타 카림-압둘자바는 ‘실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리바운드야말로 승리의 열쇠’라는 명언을 남겼다.위의 명언처럼 법무부와 프로농구연맹(KBL)은 한때의 실수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농구를 통해 규칙과 팀워크 중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법무부와 KBL은 22일 오후 4시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영기 KBL 총재, 허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구장 기증식 및 푸르미 농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KBL이 정규 규격(29m×15m, 시가 1억 원 상당)으로 제작한 농구장을 기증하고, KBL 10개 구단 소속 선수들이 소년원 학생들과 팀을 이뤄 '점프슛 경연대회' 펼칠 예정이다.소년원 학생 10여 명으로 구성된 ‘푸르미 농구단’은 앞으로 ‘배려, 클린 스포츠 운동’ 홍보대사인 추승균 감독(전주 KCC), 양동근(울산 모비스)·허웅(원주 동부) 선수의 특별 지도를 받게 된다.앞으로 ‘푸르미 농구단’은 KBL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도전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청소년들에게 술판매 업주 영업정지 ‘정당’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의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종업원인 B씨는 작년 11월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이를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은 B씨의 청소년호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자 창원시 진해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업주 A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업주 A씨는 행정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자 않자 법원에 진해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청소년들에게 속아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인데, 영업정지기간 30일은 사건의 경위, 원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과다한 제재이며,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가 청소년 확인을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처분기준상의 영업정지기간 2개월이 종업원 B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1/2인 1개월로 이미 경감된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납부 중 어느 제재를 받기를 바라는지를 묻고, 영업정지를 바란다는 원고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분으로 처하게 되는 어려움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대자보에 여교수 명예훼손 대학생들 무죄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여교수를 명예훼손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대학 학생 4명은 작년 8월 B여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 대자보를 본관 건물 출입문, 게시판, 스쿨버스 승하차장 등 30여 곳에 부착했다. 이와 관련, 학과장은 평소 같은 학과 교수인 B여교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작년 7월 강의 편성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B여교수가 휴대폰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다고 의심해 호주머니 등을 살피기 위해 상의를 들어 올렸다. B여교수는 학과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지난 2월 항고 역시 기각됐다. 학생들은 대자보에 “피해자가 학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다.”, “허위사실로 학과장을 매도하고, 거짓말하고 양심을 팔고 있는 B○○ 교수, 인격조차도 땅에 떨어진 B○○ 교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은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대자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인지에 대해서는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최은정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대자보 부착 행위는 학과 또는 학교 전체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한 학생들의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서울남부지법, 등기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간담회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7일 업무개시를 앞두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해 공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5월 25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서울영등포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 의뢰해 신설된 등기국 건물의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그 결과 접근로와 접근로의 점자블록 보강, 주출입구 단차제거, 장애인 주차구역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화장실의 손잡이 교체 등 총 18곳의 시설을 재공사하거나 개보수 했다.또한 20일 등기국에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등 장애인 관련단체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등기국 운영과 관련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점검과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등기국 운영과 관련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통화기 운영, 촉지도 비상벨을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 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시설점검과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소중히 받아 시설개선 및 운영에 반영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고 문턱이 없는 등기국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8개 초ㆍ중학교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2일부터 2주간에 걸쳐 관내 8개 초ㆍ중학교 75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1차)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2차 법 교육은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총 11개 학교 1,200명여명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 우리 교육원은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ㆍ공감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교육원의 역할윽 적극 수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주지법, ‘장애인 초청 전주지법 국악한마당’ 행사 개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20일 법원 본관 앞 쉼터 ‘가인마루’ 특설무대에서 ‘장애인 초청 전주지방법원 국악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50여명과 지도교사 10명, 법원 및 전주지방검찰정 직원,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회 및 법무사회 회원, 전주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법원 방문 민원인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국악한마당 행사는 우리 사회의 문화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과 문화 공연을 통한 감성적 소통을 하기 위해 준비됐다.공연에 앞서 장석조 법원장은 조금 불편함이 있을 뿐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역설하며, 오늘 다진 우리의 화합과 우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이어서 진행된 국악한마당 공연은 전북도립국악원 단원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채워졌다.먼저 신명나는 ‘삼도절장구’ 공연과, 소금ㆍ금ㆍ해금으로 연주하는 영화음악 메들리, ‘입춤’ 무용, 생황ㆍ가야금ㆍ해금으로 연주하는 국악 중주, 박영순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증 동헌경사대목, 피리 3중주,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이 이어졌다.또한 신명나는 우리 가락에 참석자들의 흥을 더해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전주지법은 “사회의 낮은 곳으로 먼저 다가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조윤희 작가 초대 개인전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0일 본관 1층 갤러리 동행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갤러리 동행 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장판사 및 판사, 사무국장, 경기대학교 박성현 교수, 작가와 수원미술협회 회원, 법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윤희 작가의 ‘꽃에서...’ 작품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갤러리 동행은 2014년 11월 6일 개관해 ‘꽃이피다’ 신춘 기획전 이후 13차례 전시회를 개최해 무심코 지나치던 통로로 사용되던 공간이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아름다운 갤러리로 변화돼 민원인 및 법원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전시될 예정이고 해외 및 국내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한다.각종 미술대전 등에서 여러 번 입상한 경력이 있는 조윤희 작가의 초대전으로 국토해양환경미술대상전 최우수상, 한국수채화 공모전, 나혜석 미술대전 등 여러 대회에서 다수 입상경력이 있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수원미술협회, 경기수채화, 한국창작회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갤러리 동행에 개인전으로 작품 전시를 위해 애쓰신 작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여유를 가지고 다소나마 마음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써 꽃을 구상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작가의 창작 배경과 한 작품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수원지법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기획전, 초청전, 공모전, 작품전 등 다양한 테마의 작품들로 법원가족은 물론 시민들이 편안하게 감상하고 마음의 휴식처가 되는 갤러리 동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및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 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 즈음에, 그 의의를 다시 새기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려고 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혁입법과제에서는 총 8개 분야 ‘제1부 민주주의의 복원, 제2부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3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제4부 인간다운 삶, 공정한 사회, 제5부 여성과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제6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제7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권리, 제8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민변은 위 책자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오는 22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위 8개 분야 중 주요한 ‘12대 개혁입법과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아동ㆍ청소년 인권법 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을 선정 발표한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12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뿐 아니라 주요한 주제 4가지 ▲주제1.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 사법개혁, 테러방지법, ▲주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차별금지법, ▲주제3. 일자
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운전 여성택시기사 추행 50대 실형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하고 고스톱을 치던 지인들에게 빈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6월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 상을 운전하는 50대 여성 택시기사에게 음란한 말을 건네고 몸을 만지고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A씨는 지난 2월 식당에서 40대 F씨, 50대 G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2명이 고스톱을 치다가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빈소주병으로 F와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4일 강제추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멈추지 않은 점, 추행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야기하는 등 위법의 정도가 중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다만 “성범죄 전과 없는 점,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단속정보누설 대가 상가 입점권 받은 공정위 간부 실형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상가 입점권을 받고, 조사 대상 기업의 실질적 대표에게 담당 조사공무원을 소개시켜주고 이를 대가로 월급 형식의 돈을 장기간 수수한 공정위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5급 공무원)인 A씨는 2012년 9월 롯데쇼핑 소속 총괄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줬다. 이로 인해 롯데쇼핑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서류 증 증거들을 다른 곳으로 치워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공정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A씨는 2012년 9월~2013년 9월까지 5회에 걸쳐 단속계획 등 내부정보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공무상 비밀누설)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롯데아울렛몰 동부산점 내 우량 점포인 ‘스테프 핫도그’ 점포 입점권을 아들 명의로 제공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부정처사후 수뢰)또 A씨는 부산일원에서 실내외 골프연습장을 하는 업체의 가격담합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해 직원을 소개해 도움을 준 것을 빌미로 월급명목(아는 누나 허위직원 등재)으로 2011년 7월~2013년 10월까지 28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해 5060만원을 교부받았다.(알선수재)A씨는 경남레미콘 협동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조합 조사 착수 관련 편의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 것을 대가로 3차례 유흥비 대금 등 266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326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세브란스 체크업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16일 6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세브란스 체크업'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제휴 건강검진기관 협약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관 빛 직원들은 세브란스 체크업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협약식에서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복잡한 사건들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법원 빛 직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언급헸다.이에 심삼영 세브란스 체크업 원장은 "법원이 사회의 최후 보루인 것처럼, 세브란스 체크업도 법원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서울지방법원은 "앞으로 우리 법원은 다양한 기관과의 제휴와 서부법원아카데미 등을 통해 건강과 문화가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 긴급조치 유죄→재심서 무죄…국가 손해배상책임 긴급조치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으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O씨는 1974년 5월 10일 긴급조치 제1, 4호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된 후 5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1974년 8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법원은 1974년 9월 양형부당을 이유로 권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권씨가 1974년 10월 7일 상고했다가 10월 18일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권씨는 1975년 2월 16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이후 권씨는 2013년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1월 14일 권씨에 대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과 내란음모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위 판결은 2014년 1월 22일 확정됐다.이에 권씨가 형사보상청구를 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7월 4일 권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5897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을 했다.권씨와 가족은 “권O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ㆍ구금하고 변호사와 그 가족들의 접견을 제한한 채 가혹행위를 했다. 권O이 출소한 후에도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당했다”며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권O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권O에게 1억 102만원, 가족 3명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사과정 중 가족 및 변호인 조력권, 접견교통권이 배제된 채 장기간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는
경남변호사회, 지역민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 운영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경남지역민들을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조선경기 급락으로 인한 STX조선의 법정관리 및 남해안 벨트에 소재한 조선소의 구조조정 및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등에 대한 법률지원의 일환이다. 변호사단은 많은 빚을 지고 빈곤의 악순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민들 중 신청자가 유일한 생계담당자이고 무자력자인 경우에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금은 88만원, 개인파산 사건의 보수금은 77만원을 상한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대리한다.경남지방변호사회에는 현재 40여명의 개인회생․지원 변호사단이 구성돼 있으며, 순번제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배당받아 신청업무를 대리한다. 도움을 원하는 지역민은 경남지방변호사회(T:055-266-0604, F:055-266-0607)로 연락을 하면 된다. 황석보 회장은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에 따른 노사문제가 빈발할 것이 예상돼 향후 ‘노동관계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법협, 변협의 판사ㆍ검사와 변호사 분리 선발 방안 비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발표한 전관예우의 법조비리를 퇴출시키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 중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방안을 비판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가입돼 있는 변호사단체다.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른바 ‘전관비리’는 기성 법조계의 특권적 권위주의 문화,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 문화, 전직 판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전관예우’에 기인한다”며 “그 중에서도 사법연수원의 이른바 ‘동기’들이 이번 법조계 전관 비리 사태의 주요한 주역임은 자명하다”고 말했다.한법협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전관비리 대책 중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를 실시’ 대책은 오히려 판사와 검사를 같은 시험을 통해 선발해 판사/검사들의 ‘특권적 권위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협은 “전관변호사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전관 변호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를 제시했다.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변협은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므로 기존 변호사시험법 등 법조인선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나아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르면 경력 없는 판사의 섣부른 판결을 방지하고자 향후 10년 차 이상의 변호사만이 법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판검사 특별 선발시험 주장’은 이러한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법협은 “
양승태 대법원장, 카자흐스탄ㆍ러시아 대법원 순방 양승태 대법원장은 마미 카이라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과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6월 21일 출국해 7월 3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두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러시아에 대한 공식 방문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카자흐스탄 대법원을 방문해 마미 카이라트 대법원장과 회담을,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를 방문해 로고프 이고르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또 6월 27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조르킨 발레리 헌법재판소장과 회담을, 6월 30일 러시아 대법원을 방문해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각 갖고, 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과 양국 사법교류 증진 방안, 양국의 사법제도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한편 대법원 방문단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시법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법원을 각 방문해 일선 법원의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러시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 행정에 관한 교류도 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카자흐스탄ㆍ러시아의 각 사법부 수장과 만나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통해 우리 대법원의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힘과 동시에 헌법위원회 및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각국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켜 우리나라와 각국 간 사법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또한 6월 26일 김 게오르기 상원의원(전 법무부장관), 김 로만 하원의원(현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리 좐나(Lee Jeanne M.) 아스타나 시법원(우리 고등법원에 해당) 판사, 한 안젤라 알마티 지방법원 판사 등 고려인들을 초청해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아픈 이주의 역사를 딛고 카자흐스탄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격려하는 오찬을 주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임과 동시에 양국 간의
변협, 검사장ㆍ고법 부장판사 변호사개업 금지…판검사 분리 선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전관예우의 법조비리를 퇴출시키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검사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판사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는 방안과 그리고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변협은 “1997년 의정부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 2005년 김홍수법조비리 사건을 겪으면서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는 법조계에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법조계의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은 전관예우라는 고질적 병폐가 뿌리 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기 시작한 후에도 전관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높아졌으며,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노골적으로 연고관계를 선전해 사건을 수임했고 사건 해결에 연고관계를 이용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자행해 왔음이 이번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에 호응해 정의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판사와 검사의 책임 역시 무겁다”며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대법관 퇴임자가 국민에게 봉사할 생각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전관예우로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우리 사법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수십억 원을 받으며 사건을 수임하고 수백억 원의 수입을 쌓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크게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제도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사단체와 법원, 검찰은 지금까지 법조비리가 생길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까지 전관비리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자성의 목소
대구지법, 본원 및 8개 지원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본원 및 8개 지원 영장전담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 김영훈 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은 영장업무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의문점 등을 상호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대구지법 오영두 부장판사가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장업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특별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이다. 특히 구속영장의 경우 최초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법원마다 법관마다 발부기준이 차이가 나면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측면에서 법원은 영장전담법관을 지정, 영장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영장 처리기준의 객관화·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공보관인 권민재 판사는 “영장전담 법관 간담회를 통해 구속기준 등 영장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정치하게 정립해 나가면서 법원별 편차를 줄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참석자(11명)=대구지법 김영훈(연수원 30기)부장판사·오영두 부장판사(연수원 30기), 서부지원 조현철 부장판사(연수원 29기), 안동지원 조현욱 판사(연수원 38기), 경주지원 권기만 부장판사(연수원 30기)·이재찬 판사(연수원 38기), 포항지원 김종혁 부장판사(연수원 26기), 김천지원 김태균 부장판사(연수원 29기),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연수원 37기), 영덕지원 김동휘 판사(연수원 37기), 의성지원 조영진 판사(연수원 37기·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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