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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서명 위조’ 항소심서도 징역형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이모(30·여)·김모(31)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0월을, 이·김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투표에 대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소속이자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전 당원인 이들은 지난해 5·6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도민 905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서명을 허위로 적어 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33명은 강 씨 혼자, 나머지 572명은 세 명이 함께 거짓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한 전직 교수 ‘징역형’ 대학입시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성악과 전 교수 최모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대학입시에서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 피고인이 지위를 망각하고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해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훼손하고 입시의 신뢰를 추락한 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 지정곡 목록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건넸다. 지정곡 유출 및 유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학교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입시 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시험방식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입시를 치렀다. 한예종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바리토너인 최씨는 법정에서 “지정곡 목록이 이미 공지된 줄로 생각해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이씨)에게 입시패턴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전달한 것일 뿐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양심의 자유, 국방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어”.. 병역거부자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지난 6월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국방의무에 의해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르는 것인 만큼 양심·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공동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과 비교해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 통합이 저해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남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요금 1만원 차이 때문에'...대리기사 부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50분께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통해 전북의 한 시골 마을 자택에 귀가한 뒤 "평소 2만 원에 다녔는데 무슨 3만 원이냐"면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B씨 부인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들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했다.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마해드릴게요" 효자손 시늉 20대 경로당서 돈 훔쳐 징역형 경로당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한뒤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이모씨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이씨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공범과 함께 "봉사 활동하러 왔다"며 경로당 노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 외국인 범죄 부장검사 주임으로...전담도 증원 중국인이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검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2명으로 늘리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두기로 했다.제주지검은 외국인 범죄 수사력과 중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등 제주 외국인 범죄 대책을 수립,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올해 상반기에는 검사 1명이 출입국·외사를 전담했으나 전담 검사를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중요 외국인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키로 했다.외국인 강력범죄의 경우 주거부정, 해외 출국으로 인해 신병 확보나 증거 수집이 어렵고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가능성이 희박한 특성을 고려, 구속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구속수사를 하지 못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신속히 출국정지 조치키로 했다.불법 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책, 상습 불법 고용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자 발생률을 줄이고 외국인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토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검찰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56％에 달하는 만큼 중국어 전문 통역인 5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지속해서 전문 통역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4·13 총선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국회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2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을 불구속 기소했다.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부산 남구 구의원 3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27일 사상구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의원과 장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부산지검과 동부지청은 4·13 총선 관련 선거사범 60명을 기소했다.동부지청은 총선에 앞서 보좌관 채용과 관련해 뒷거래 의혹을 받았던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구갑), 윤상직(기장군) 의원 수사와 관련, 혐의를 찾지 못해 최근 종결 처리했다.
경기남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명 기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남부 지역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이원욱(53·화성을) 의원 등 2명으로 나타났다.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관할 5개 지청의 이번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당선인 2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김 의원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원들에게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김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선거 전 지역 행사에서 공로패를 전달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던 같은 당 안민석(50·오산) 의원과 지역의 한 문화 행사를 자신이 유치한 것처럼 문자를 돌리고 무료로 유권자를 초대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57·용인병) 의원 등 25명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이들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 입건자는 373명으로 수원지검은 이 가운데 133명을 기소하고 198명을 불기소했다.기소자 중 안산에서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 탈북자단체 지역 대표 등 7명은 구속 기소 됐다.아직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처분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이번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한편 수원지검의 20대 총선 관련 전체 기소자 수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보다 31.4% 감소한 것이다. 19대 총선 때는 368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 중 194명을 기소했다.수원지검 관계자는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는 종료했지만, 아직 일부 입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 무기징역 지난해 10월 발생한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진오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형을 부가했다.재판부는 "피해여성은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 더해 지역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정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낮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6부 능선에서 혼자 하산하던 주부(51)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 범행 6개월 만에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현판식 개최 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심리치료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리치료과의 주요 업무는 성폭력 등 특정범죄 수형자 심리치료 강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형자 심리치료 인프라 구축, 수형자 맞춤형 심리치료 체계마련,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날 행사에서 김현웅 장관은 “심리치료과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자 심리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최근 성폭력·아동학대, 동기없는 범죄 등이 빈발해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과가 신설됐다”며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체 전문인력 양성 등 범죄 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지법, “사위가 검사고 친구가 법원경매계장인데”9억편취 사기범 징역 6년 부자행세를 하면서 사위가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법원 경매계장이라고 사칭해 신뢰를 얻은 뒤 경매 등으로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P씨에게 “초등학교 동창이 법원 경매과장으로 있다. 그를 통해 대전 유성에 있는 일반주택 3층 건물을 경매받아 이를 되팔고 그 수익금으로 세종시에 땅 320평을 구입해 네 명의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3차례에 걸쳐 930만원을 편취했다.또 2010년 11월 지인 D씨에게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법원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내 일을 봐줘 15년동안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 2억5000만원 정도 벌수 있는 경매 진행건이 있는데 돈을 투...
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열어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0일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법원을 개방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2013년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 네 번째다. 이날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사건 2건(건물인도, 층간소음)과 형사사건 1건(절도사건)을 선별해 진행했다. 모의재판의 재판장은 이종길 기획법관(공보관)이 맡고 우배석판사는 김성숙ㆍ 송수열(시민사법원), 좌배석판사는 김서영ㆍ 박연주(재판연구원), 참여관은 정태식(참여사무관), 실무관은 윤종혁(실무관), 속기사는 ...
경남변호사회, 창원서 제1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주관으로 지난 8일 창원에서 제1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의 법률유사직역의 업무영역 다툼의 합리적인 해결과 대량배출되는 변호사들의 다양한 직역의 수용 등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급인력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변호사수 산정 등의 연구와 논의의 시급함을 공감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 법무부. 로스쿨 등 유관기관과의 T/F 팀 설립을 요청키로 했다.
“냉장고에 돈 넣어”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냉장고에 돈을 넣어두게 하고서 해당 집에 침입, 이를 훔쳐 달아나려 한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31)와 B(29) 씨 등 2명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재판은 오는 13∼14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다. 배심원은 9명이다.재판부는 "대부분 국민참여재판은 하루 만에 종료되지만, 이번에는 증인이 많고, 신문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점 등을 고려해 이틀로 연다"고 밝혔다.보이스피싱 수거책인 A 씨 등은 SNS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일당으로부터 'C 씨 집 냉장고에 보관된 2천만 원을 가져와 중국으로 송금하면 10％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이 제안을 수락한 A 씨 등은 지난 7월 8일 오후 3시 12분께 춘천에 사는 피해자 C(69) 씨의 집 거실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을 것으로 믿은 현금 2천만 원을 가져가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발각됐다.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해 냉장고에 넣어 두라'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서 돈을 인출하려는 C 씨의 모습에 이상한 점을 느낀 은행 직원이 경찰에 미리 신고했기 때문이다.C 씨와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 C 씨의 집 인근에서 잠복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A 씨 등을 기다렸다.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A 씨 등은 돈이 있을 것으로 믿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셈이다.이들은 피해자 C 씨가 자신들을 붙잡으려 하자 C 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결국, A씨 등은 주거침입, 절도 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검찰, 이철규 의원 공직선거법 기소...학력 속인 혐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0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삼척선거구 당선인인 이철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다.이 의원은 또 지난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왜 빨리 안 가" 경적 울리고 난폭운전...벌금 50만원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앞차가 서행하자 경음기를 울리며 난폭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아반떼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해 끼어든 혐의로 기소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앞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불특정 차량들에게도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알몸에 두건만 쓰고' 이웃집 여성 추행한 30대 항소심서 실형 알몸에 두건만 쓴 채 이웃 주민을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박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박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3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그는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지연시킨 뒤 재빨리 집에서 옷을 벗고 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종범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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