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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사와 함께 한 ‘법원견학행사’ 개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23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특수반) 9명(인솔 교사2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대회의실에서 법원 홍보영상 시청, 대한민국 법원의 구조ㆍ역할과 우리법원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형사재판을 방청한 후 손혜정 판사와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손혜정 판사와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사건ㆍ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 판결하는 기준의 차이점와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보냈다.견학을 마친 후 학생들을 대표해 인솔선생님께서는 이번 견학 행사를 통해 법원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돌아갔다. 제주지법은 “법원 견학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법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열린 제주지방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구지법, 형사재판장과 법원조사관 간담회 가져...적정한 양형실현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7일 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형사재판장과 법원조사관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유무죄 판단 못지않게 양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형요소를 조사하는 법원조사관의 조사과정 및 조사업무 수행이 재판부와 독립돼 있어, 재판부와 법원조사관 사이에 소통과 상호 피드백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인해 재판부와 법원조사관 사이에 긴밀한 업무연락이 이루어진다면, 개별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충실한 양형조사가 가능해지며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판장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양형조사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의 실현이라는 형사재판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전년에 비해 양형조사를 실시한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재판부별 양형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날 한재봉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이건화 법원조사관(법원사무관)이 양형조사의 실질화를 위한 논의를, 김수정 판사(제12형사부)가 양형심리의 충실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참석자(23명)=이영화·김정도·김형한·이상균·이윤직·차경환 부장판사(형사항소부재판장 6명), 김기현 부장판사, 한재봉 부장판사, 김수정·이민호 판사(제12형사부, 양형심리 시범재판부), 황순현(양형심리 시범재판부), 김태규·이관형·최은정·이상오 부장판사, 염경호·주대성·정승혜·권미연·하종민 판사, 정호길 법원서기관(형사합의·단독과장), 이건화, 정용준 법원사무관(법원조사관)
수원지법, ‘다문화가족 법원견학 프로그램’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24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과 자녀) 30명을 초청해 ‘다문화가족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2012년부터 시작해 6회를 맞이한 다문화가족 초청 법원견학은 우리 법원이 사회적 소수계층에도 법의 보호가 공평하게 미치고 있음을 직접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법원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이종석 법원장은 환영 인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소수자로서 겪는 불편함이 많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 보호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번 법원 견학도 이러한 과정의 하나로 여러분들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법원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행사는 강당에서 바로미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형사재판을 방청하고 빈 법정에서 가사부 권영혜 판사가 홍보 동영상과 법정견학을 통해 궁금했던 내용과 법정의 배치와 구조에 대해 판사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또한 가족 단위로 직접 법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갤러리 동행을 방문해 미술작품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다과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권영혜 판사와 다과를 함께하면서 평소에 궁금해 하던 이혼사건에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 사형제도가 있는지? 사형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법원장과의 뜻깊은 대화시간을 가졌다.수원지법은 "앞으로도 우리법원은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안내 워크숍, 법률특강 등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무효’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C(대표자 D)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A씨는 1989년~1997년경까지 B씨가 운영하던 ‘E’에 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B씨의 대출금채무 등에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했다.B씨는 1997년 12월 D씨 및 A씨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2000. 4. 24. 말소)를 마쳐 주었다. 그러다 B씨는 2001년 4월 A씨에게 기존 채무액 15억 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본인이 못할 경우 아들이 자동승계)를 작성해 줬다.그러던 중 B씨는 2003년 5월 주식회사 H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368호)이 계속 중이던 2004년 6월 7일(A씨의 증언예정일 4일전)A씨와의 사이에 말소등기소송의 승패에 따라 A씨에게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했다.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증언의 대가로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날인하게 됐다. 약정서에는 B씨가 승소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1/3을, 패소할 때에는 향후 10년간 월 2000만 원씩(총 24억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이로써 A씨는 B씨에 대해 회사대표 D씨의 채권까지 합해 최대 15억원의 채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합의약정으로 최소 24억원(피고 패소시 약정금)에서 최대 약 70억원의 채권을 가지게 됐다. 실제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B씨에 대한 유리한 증언과 진정서를 제출했다.하지만 B씨는 말소등기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 최종 판결은 2011년 1월 13일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2011년 1월 13일(판결확정일)부터 2013년 12월
울산지법, 알코올중독자 동서 돌보다 욕설에 목졸라 살해 징역 5년 동서지간인 알코올중독자를 돌보면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족들의 선처와 가족들조차 함께 살기를 꺼리는 피해자를 보살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알코올중독자인 B씨를(동서지간)를 돌봐 달라는 처제의 부탁을 받고 작년 12월부터 B씨와 함께 지내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장식장에 보관된 A씨의 술도 허락 없이 마시고 A씨가 B씨의 지갑을 빼앗을 경우 A씨의 저금통까지 깨서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셨다. B씨는 술에 취하면 방에다 구토를 하거나 배변을 보는 등 그 상태가 심각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1월 회사에서 퇴근한 다음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이 심하게 어지럽혀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침대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경위를 물었다.이에 B씨가 “나는 술을 못 마시게 지갑을 빼앗아 놓고 너는 술을 X먹고 들어왔냐”며 심한 욕설을 하며 대들자 격분해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고 그 법정형 또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며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조차 함께 살기를 꺼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신해서 보살펴왔던 점
제주지법, 시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 수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20일 4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새로 위촉되는 시민사법참여위원들에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전했다.위촉식에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지향하면서 법정 내외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새로 위촉되신 시민사법위원들에게 제주법원의 신뢰증진, 나아가 제주의 사법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제주도 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을 시민사법참여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 제주법원이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법참여위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역사와 법으로 본 독도’ 강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사무관 승진자 연수과정(135명)에서 신임사무관의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세종대 독도 종합연구소장)를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고 24일 밝혔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 귀화한 독도문제 최고 권위자로서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해 독도지킴이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역사와 법으로 본 독도’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의 역사적인 유래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논리 등을 상세히 설명해 신임사무관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서부지법, ‘창ㆍ문(窓ㆍ門)가족공감 힐링 캠프’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18일에서 19일까지 강화도 에버리치 호텔에서 이혼(위기)에 처한 8가정 21명을 대상으로 ‘창ㆍ문(窓ㆍ門)가족공감 힐링 캠프’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힐링 캠프는 이혼(위기) 가정 중 미술심리상담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가정을 대상으로 이혼 과정에서의 상처,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가족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가족으로써의 일체감과 친밀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LB@LT!가족레크레이션#LB@GT! #LB@LT!부모상담#LB@GT! #LB@LT!자녀미술상담#LB@GT! #LB@LT!가족끼리 만들기#LB@GT! #LB@LT!가족들 추억 남기기#LB@GT! 등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함께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미술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이혼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가족으로써의 일체감과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법, 강원법률실무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0일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법원장과 춘천지법 소속 법관 20명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석모 원장과 교수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제언’의 대주제로 춘천지법ㆍ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법률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한상규 교수가 ‘사법 불신과 법원개혁’이라는 제1주제로 발표하고 정현의 판사가 지정토론을 했고, 이어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함에 항소심의 재량의 한계’라는 제2주제로 임정택 부장판사가 발표하고 박종찬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춘천지법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회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법조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지법, 금전문제로 격분 골프채로 후배 상해 40대 집행유예 금전문제로 통화하다 격분해 승용차로 후배의 발을 역과하고 골프채로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11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후배 B씨와 금전 문제로 통화하다가 욕설을 들었다.그러자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찾아가 서있던 B씨의 발을 역과해 발을 빼지 못하게 한 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B씨의 머리 등 전신을 가격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9월 13일)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생활이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법률문제를 15분 분량으로 6월 23~7월 1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cw_court@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그 외 일정은 △시나리오제출(7월 27일까지) △서면심사, 대회진출팀 선정 및 공고(7월 29일까지) △경연준비(8월 1~9월 2일) △경연대회, 평가 및 시상(9월 5일 오후 2시) 등이다(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창원시, 김해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이 팀을 구성해 참가하고, 지도교사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사 1명, 검...
대구지법, 현주건조물방화사건 국민참여재판 연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시민들에게 생생한 재판현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참관 일정을 안내했다. 대상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사건번호 2016고합179)이며 7월 5일 오후 1시30분 제11호 법정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법원은 ...
창원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동거녀 폭행 남성 실형 휠체어에 앉아있던 장애인인 동거녀를 마구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폭력전과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장애인 전용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동거녀 50대 B씨가 자신(A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아 있던 B씨를 넘어뜨렸다. 그런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장애인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2014년에도 동...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LB@LT!편집자 주#LB@GT!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에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변호사 회원이 가진 많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등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여기에 대법원도 전화변론ㆍ몰래변론 등 전관비리ㆍ법조비리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그런데 ‘정운호-홍만표’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채명성 변호사,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 전문이다.발제문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LB@GT!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람(재판관)이 천권(天權)을 대신하면서 두려워 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 편안할 뿐 아니라,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 미혹되어 비
‘동기 없는 범죄’ 대책 마련…효율적 치료 집행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법무부 국제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기영 교수(정신과 전문의) 초청 특강과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특강과 토론은 정신질환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 등 최근 이슈화 된 사회문제와 치료명령제도 등 새롭게 도입될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기영 교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조기 개입 △정신질환 조기 발견 대처를 위한 모니터링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명령 집행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강과 토론을 마련한 것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동기 없는 강력 범죄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법무부의 담당 직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법체계를 통한 조기치료 개입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2016년 12월 시행될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 집행방법을 살피고 정신질환자의 동기 없는 범죄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역할, 치료명령의 효율적 집행방안과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확보방안 등이 주로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이번 특강과 토론에는 법무부의 치료명령 담당과 정신질환범 치료ㆍ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 소년원교사, 교정관 등 실무인력 100여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초청강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의 초청으로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특별강연을 한다.‘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 헌법재판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실시되는 이번 강연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초청한 여성법조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들과 함께 현 시대의 변화된 여성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불응에 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의동행 했다.그런 뒤 A씨는 3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장소와 음주량에 대해 질문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다리를 5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이종엽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요구 불응과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폭행․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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