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7일 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형사재판장과 법원조사관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무죄 판단 못지않게 양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형요소를 조사하는 법원조사관의 조사과정 및 조사업무 수행이 재판부와 독립돼 있어, 재판부와 법원조사관 사이에 소통과 상호 피드백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인해 재판부와 법원조사관 사이에 긴밀한 업무연락이 이루어진다면, 개별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충실한 양형조사가 가능해지며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판장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양형조사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의 실현이라는 형사재판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전년에 비해 양형조사를 실시한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재판부별 양형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날 한재봉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이건화 법원조사관(법원사무관)이 양형조사의 실질화를 위한 논의를, 김수정 판사(제12형사부)가 양형심리의 충실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참석자(23명)=이영화·김정도·김형한·이상균·이윤직·차경환 부장판사(형사항소부재판장 6명), 김기현 부장판사, 한재봉 부장판사, 김수정·이민호 판사(제12형사부, 양형심리 시범재판부), 황순현(양형심리 시범재판부), 김태규·이관형·최은정·이상오 부장판사, 염경호·주대성·정승혜·권미연·하종민 판사, 정호길 법원서기관(형사합의·단독과장), 이건화, 정용준 법원사무관(법원조사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