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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법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23일 상명대학교(대신홀)에서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나비드 후세인 UNHCR 한국대표, 홍성태 상명대학교 부총장,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과 법조계·학계·난민지원단체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법무부는 “최근 학계ㆍ법조계 등에서 난민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해 현 실정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정책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신상록 (사)다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한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제1세션에서 송영훈 강원대 교수는 ‘난민법 개정의 쟁점과 해외 입법사례’를, 제2세션에서 이일 (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현재와 방향’을, 제3세션에서 이호택 (사)피난처 대표는 ‘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세션별로 김성수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의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로운 의견 수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김우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난민정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인 동시에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정책고 지금은 난민정책이 국격에 걸맞도록 추진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난민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함으로써 올바른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 그로 인해 난민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을 맞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원, 상지대 김문기 복귀 이사선임처분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상지대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자격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한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사립학교법령이 개방이사제도를 통하여 교직원 학생 등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는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 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 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채영호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 추천 절차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판례로서 조정위원회와 교육부의 그 동안의 잘못된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비리로 10년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통해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나, 2007년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
시대정신 반영한 헌법개정연구회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7년은 현행 헌법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현행 87체제 헌법은 권위주의시대 청산을 최우선의 역사적 과제로 설정해 지금에 이르렀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고 23일 밝혔다.“숙원이었던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IMF사태로 촉발된 사회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기본권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권위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배를 포함해 새로운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울러 변화를 갈망하는 다양한 요구에 맞춰 87체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정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헌법학자들과 실무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2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연구회에서는 개정 헌법이 담아야 할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헌법개정연구회의 연구물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외제차 보험사기에 무고까지 저지른 사찰 주지 실형 외제자동차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공범인 신도의 아들이 자신의 외제차량을 팔아주지 않자 무고까지 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사찰 주지 A씨는 신도의 아들 B씨와 공모해 지인이 운행하는 포터화물차로 다른 지인의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4년 4월 A씨의 사찰 주차장에서 포터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을 빼다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했고 A씨는 이를 목격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대체차(페라리)를 제공하게 해 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8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B씨 지인의 모닝차량으로 A씨 소유 BMW차량을 충격해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게 해 모닝차주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A씨명의 계좌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차량 매도를 부탁하고 차를 건네줬고 B씨가 차를 팔아주지 않자 “B씨가 내 차량을 절취해 갔다”며 허위로 신고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6일 사기, 사기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심현욱 부장판사는 “이 사건 보험사기 관련 범행의 경우 비록 대부분의 범행을 공범인 B가 주도했다고 하나 피고인도 차를 빌려주고 피해신고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에 있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종교인의 신분으로서 신도의 아들인 B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의받고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했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은 물론 도덕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
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34명 공개…의견 수렴 대법원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10일부터 2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에 대한 천거를 받았다.25일 대법원은 “그 결과 56명(법관 38명, 비법관 18명)이 천거됐고, 그 중 34명(법관 26명, 교수 4명, 변호사 4명, 여성 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수...
대구지검, 제2금융권 760억 대출비리 지역산림조합장 등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구ㆍ경북 지역 제2금융권 760억 원대 대출 관련 각종 비리를 수사한 결과, 지역산림조합장 등 전ㆍ현직 금융기관 임직원 5명, 대출브로커 7명 등 총 2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로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22개 금융기관에서 최근 7년간 실행된 768억원 상당의 대출을 둘러싸고 총 239회에 걸쳐 15억 4300만원 상당의 불법 알선수수료가 수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불법알선 수수료 15억 4300만원은 궁극적으로 서민대출자들의 부당한 대출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은 총 대출액 768억원 중 210억 7900만원에 대해 미상환에 따른 손실위험(상환기한 유예, 공매진행 등)을 떠안게 됐다. 또 대출브로커들이 각자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대출금의 1%에서 많게는 20%까지 알선료로 챙기면서 그 중 일부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하는 ‘먹이사슬’ 식 비리구조가 관행화 되어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대출등기를 위탁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모 산림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받는 등 각종 고질적 비리도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공보담당관인 이주형 2차장검사는 “대출브로커들이 개입된 불법적인 대출 구조는 ‘서민 대출비용의 증가’, ‘부실대출 위험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금융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부산고등법원, 무궁수훈자회 부산지부 임원 간담회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2일 중회의실 및 모의법정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광역시지부 임원 및 회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인태 법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민주주의 수호와 오늘날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부산광역시지부의 임원들을 초청해 어르신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본받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런 뒤 “어르신들의 진솔한 말씀을 청취하고 법원의 각종 현안 및 사법행정 전반에 관하여 소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부산법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참석자들은 법원소개 및 재판절차를 안내받고 재판을 방청했다. 또 법복입기 체험 및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도 갖고 오찬을 함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과 영월지원에 ‘찾아가는 소년 법정’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21일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춘천지법 원주지원과 영월지원에서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관할 구역이 넓은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보호소년과 부모가 춘천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해 춘천법원은 본원 소년부 판사가 각 지원을 방문해 소년법원을 개정함으로 그 불편함을 적게나마 해소해 오고 있다.이번 소년재판 후에는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에서 ‘소년보호재판 유관기관 간담회’도 개최했다.지역 생활지도교사들을 비롯한 각 지역 장학사, 청소년 복지센터장 등 소년재판 관련자들은 소년보호재판을 방청한 후 ‘소년보호재판의 이해’라는 주제로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복지센터가 보호소년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춘천지법은 “찾아가는 소년법정은 보호소년과 그 보호자들만이 아니라 소년재판 관련자들에게도 효율적이고 유익한 재판으로 자리 잡아 앞으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ㆍ활동계획 설명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20일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과 법원관계자 9명과 제 3기 시민사법참여단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3기 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ㆍ활동계획 설명회’ 와 ‘봄내법원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시민사법참여단은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지향하는 우리 법원의 중요 소통업무 창구로 시민들의 사법행정 수요를 파악ㆍ전달하는 대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맡고 있다.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 내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소통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 법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며 참여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3기 시민사법참여단 출범을 열렬히 환영했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봄내법원 아이디어 공모전’의 많은 제안자들 가운데 창의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임세훈(최우수) 외 5명의 응모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겸하였다.재위촉과 신규 위촉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에는 이희경 기획법관의 진행으로 제3기 시민사법참여단 활동계획 설명회를 가졌다.설명회에서는 춘천법원의 현황과 재판업무, 사법서비스 업무를 소개하고 제3기 위원들과 함께할 전반적인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법참여단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법정 모니터링 그룹을 짜고, 참여를 원하는 프로그램에 의사 표시를 하면서 춘천법원의 소통행사 주체로서 적극적 참여도 다짐했다.춘천지방법원은 “시민사법참여단과의 적극적 협력 관계를 통해 시민과 밀착 소통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2일 대한변협에서 대한변협ㆍ세계한인법률가회(IAKL)와 공동으로 ‘제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O.K. 아카데미는 청년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인턴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O.K.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김호철 법무실장, 대한변협 신용간 부회장, 세계한인법률가회 최병선 회장과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60여 명의 청년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 30분간 진행됐다.‘제2기 O.K. 아카데미’는 해외진출 의지를 가진 총 120명의 청년법조인을 선발해 3월 2일부터 총 13회의 강의로 진행됐고, 출석률을 고려해 총 69명이 수료 요건을 취득했다.아카데미를 수료한 69명의 청년법조인은 수료증을 받았고, 이들 수료자 중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청년법조인에게는 해외 로펌, 국내로펌 해외사무소 등에서 장기 인턴 기회가 주어진다.김호철 법무실장은 축사에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취득한 국제법무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인턴 기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풍부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라며 해외진출에 도전하는 청년법조인들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창원지법 파산부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법정 시나리오 눈길 개인회생 시나리오(제목: 용지호수)창원지방법원 파산부 제공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채무자(성호) 회사 사무실성호가 휴대폰으로 주식투자하는 모습. 학자금대출채무 독촉장. 보증채무 독촉장 등이 영상으로 제시되는데, 성호(고개를 파묻고 괴로워 한다)♯카페성호와 성호 친구 2명성호: 아 나 죽고싶다. 너희들 주식 좀 어떠냐. 나 완전 망했어.친구1: 진정하고 돈 필요하면 얘기해라. 나 이번에 돈 좀 벌었다.성호: 니 돈은 택도 없어. 나 학자금 대출받은 거 하고, 카드 빚에다가, 보증선 거 까지 있다구.(흐느낀다)친구2: 임마 그렇다고 그만한 일로 사내가 울음을 보이냐. 야 술이나 먹자.♯용지호수성호와 성호 애인 민희성호: 민희야 이제 그만 만나자민희: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무슨 일이 생겼어?성호: 알려고 하지 말구 그냥 헤어져민희: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성호: 이제 너도 필요 없고 모두 다 필요 없어. 어서 꺼지란 말이야.(돌아서 뛰어간다)민희 (황당해 하는 모습)♯성호 회사 사무실민희(성호의 회사 동료에게) 요즘 성호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걱정이 돼서 왔어요.동료: 글쎄요.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오긴 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주식에서 손해를 좀 본 것 같던데...♯민희 집민희(전화로) 성호씨. 내가 다 들었어. 내가 결혼자금으로 모아 논 거 다 줄게 제발 헤어지잔 말 그만 해.성호(전화로) 아냐 그 돈 다 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야. 고맙지만 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같아.민희(인터넷에서 법원 홈페이지 검색 화면 클로즈 업)♯용지호수(민희와 성호)민희: 성호씨 내가 다 알아 봤는데 법원에 가서 빚을 줄여 달라고 해 보자
법원공무원교육원,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 대상 법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한 주간(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ㆍ공감을 위한 우리 교육원 관내 7개 초ㆍ중학교 학생 638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을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ㆍ공감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교육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창원지법,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24일 경남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지난 2일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데 이어 6월 2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민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경남대학생은 물론 시민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이번 민사소송은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 김민정ㆍ정재용 판사)의 청구이의, 손해배상 사건(2015가합21)을 다룬다. 2015년 1월 소장 접수 이후 지난 5월까지 8차례 변론기일을 거쳤다. 판결은 검토 후 추후선고 예정이다.이와 관련, 피고는 2014년 2월 18일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폴리올 등의 원료를 미리 구입해 놨는데, 원고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물품거래를 중단해, 원래 구입했던 가격의 50%에 원료를 반품하게 됐다. 이로써 피고는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이 발령(2014.2.25.) 됐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가자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의 원천이나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다.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14년 2월 25일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3억290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등이다. 원고(문짝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는 2013년 5월 29일 피고(폴리올, 경화제 등 제조업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로부터 폴리올과 경화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납품받아 이를 이용해 문짝을 제조했다.원고는 문짝 완제품을 영국 소재 C회사에 납품했으나, 문짝안의 단열재와 흡음재가 재대로 충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품 당했다. 원고는 “피고가 하자 있는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원고가 C회사로부터 반품을 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
창원지법, 음주운전 특수면허 취소 “재량권 남용 아냐” 트레일러 화물차를 음주운전 한 기사에게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취소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경주충전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했다. 이를 이유로 경남경찰청장은 지난 2월 5일 A씨의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3월 5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이에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경남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원고가 트레일러를 운전해 가족을 부양해 왔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풀살롱 운영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경백씨는 2014년 1~9월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유흥주점 2곳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 인근 오피스텔 20개실을 임차한 후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이동해 성교행위를 하는 속칭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이 기간에 2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봤다.하지만 이씨는 “이 업소에 음료수를 판매하고 업소 내 커피숍을 운영했을 뿐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이씨가 영업사장 등 영업진을 모집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년 3월~5월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015년 1월 이경백씨에 대해 2013년 3~5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가 2014년 1~9월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는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이씨가 업주라고 보기 어려워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한편, 이경백씨는 2014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2012년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년 1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박선영 판사는 “피고인 이경백은 동종 범행으로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중임에도 또다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양
창원지법, 도우미 수면제 먹여 신용카드 훔쳐 사용 시각장애인 중형 2013년부터 자신의 생활을 도와주던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각장애인에게 법원이 동종처벌전력과 누범인 점을 고려해 중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 6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생활도우미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자낙스 2정)를 녹인 우황청심원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B씨의 가방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0만원을 강취했다. 그런 뒤 A씨는 강취한 신용카드로 11회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188만원을 결제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이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 노숙자 15일 굶은 특수강도미수…배심원 존중해 집행유예 길을 가던 여성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으려던 특수강도범에게, 법원은 노숙생활을 하며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15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게 되자 길가는 부녀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근처 쓰레기장에서 주운 흉기인 나무몽둥이를 소지하고 약 20분간 범행 대상을 기다리던 중 마침 40대 여성 B씨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자 뒤쪽으로 다가가 나무몽둥이로 B씨의 어깨를 내리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이어 계속해 피해자를 향해 나무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검찰은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배심원 5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한 의견에서는 3명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제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나무몽둥이를 휴대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이 15일 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곤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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