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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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고사직 직원 1명 징계 재량권 남용 무효
대법원은 엘지전자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권고사직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본 원심판결 가운데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10일 해고무효 확인 등 상고심(2015다30886, 2015다30893병합)에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임금중 복리후생포인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LG전자 납품, 수주 담당자들인 원고 3명은 업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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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해당안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9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30079)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1심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부정했고, 항소심(원심)은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인 원고(1448명)는 공단을 상대로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구했고, 피고는 상여금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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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 손해배상 책임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둔 피고를 상대로 본처(원고)가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혼한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몰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원고는 병과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정, 무)로 두고 있다. 피고는 병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자녀 2명(기, 정)을 두고 있다. 병은 원고와 혼인한 이후 점차 원고와 관계가 소원해지더니 2015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2015년 3월경 병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임신하게 되면서 2015년 10월경 병과 결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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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실에 냉장고나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9월 19일자 부산일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교도소 내에서 음란사진 수십 장 가져’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했다.대량의 음란사진을 본인 사물함에 몰래 보관했다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경우, 신문·잡지 등은 자유로이 구독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음란사진 등은 수용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수시로 수용거실이나 소지품 검사를 통해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수용자의 경우 음란사진 소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이어 냉난방은 물론 냉장고까지 구비된 수용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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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조국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의정부교도소는 의정부, 고양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수용률 130%로 초과밀 상태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수용동 증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했다. 이어 ‘가족접견실’을 둘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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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상간자에 손배책임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한 상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병은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병을 알게 됐고,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는 2018년 10월 21일 원고에게 자신과 병의 관계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한테 병과 헤어져 달라고 했다. 원고는 2019년 3월 14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으나, 확인기일에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됐다. 병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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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와의 대화 시작...첫 방문지는 의정부지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 현장 검사들과 대화에 나선다.2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첫 방문지인 의정부지검에 도착해 대화에 나선다.이날 의정부지검에 방문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검사분들과 지검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다.이어 “오늘 검찰개혁 내용이건 일선에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에 제한 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일체의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제가 추후에 취합을 해서 이후 과정에 반영하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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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경미화원 채용 제3자뇌물취득사건 원심 확정
의왕시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무원 A가 정책보좌관 C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탁자 B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3자뇌물취득과 제3자뇌물교부(예비적공소사실)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사건 상고심(2019도8781)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을 확정했다. 1심과 원심은 예비적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탁을 받은 A가 정책보좌관인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청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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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결]피해자 얼굴 1회 가격으로 넘어져 7개월후 사망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해 뒤로 넘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약 7개월 후 사망한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해 재판부가 폭행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예견가능성을 부정해 무죄평결을 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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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미경
법무부는 9월 20일자로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장관정책보과관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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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가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9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년도 상속법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을 주제로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발표를 진행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고려대학교에서 친족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0년 넘게 가사∙상속∙신탁 분야에 전념해온 베테랑이다. 김 변호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로펌 평가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로부터 2018년 가사 상속 분야의 탑 티어(Top Tier)로 선정된 바 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모자(母子)관계에서도 민법 제86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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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30분 '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씨, LA총영사관 총영사 상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 서울고법 행정10부, 별관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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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교통사고 뺑소니범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 지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이 9월 16일 오후 3시30분경 경남 창원에서 8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 오전 10시45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피해어린의 부모가 9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범인 검거를 호소했다. 19일 오후 5시 현재 5만2935명이 동참하고 있다.내용은 이렇다.“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8살 남아 저희아들이 9월16일 오후 3시30분경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로보이고 키는 180가량 20대후반정도 ***또는 ***계열외국인 인듯한데 차량은 대포차량에 무보험차량입니다. 전국적인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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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자가 송금한 돈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전달책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11일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6월 14일 오전 10시52분경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거래 업체인 노인복지관 영양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대신 결제해 주면 그 돈은 오후 5시 이전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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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오후 1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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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약외품 재포장 행위는 제조행위에 해당"
의약외품의 재포장 행위가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9월 9일 약사법 위반 상고심(2019도9078)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멸균장갑 등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해 새로 포장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명칭,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해 판매한 것에 대해, 1심은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제품의 성상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의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을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1심과 원심(항소심)은 내용 허위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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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8월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는 8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을 후원하기 위해 '등불의 집'에 3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이어 제13회 이주민 추석축제를 후원하기 위해 '대구이주민선교센터'에 200만원을 후원 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또한 남은 모금액은 동절기 연탄나눔운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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