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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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상기 법무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참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법무관출신 18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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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원칙대로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1일 여 단장은 서울동부지검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성범죄 부분 수사와 관련해 “현재 지금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겠다”고도 했다.특히 당초 무혐의가 내려진 바 있는 수사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 “현재로써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더불어 여 단장은 주말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인선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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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법무부는 4월 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1명)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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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는 벤츠 승용차를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해 딜러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스타자동차 등)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2017년 10월 13일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13억2000만원)을 내렸다. 공정위는 “원고는 딜러사들과의 의사연락을 거쳐서 시간당 공임의 금액 및 그 인상 시기를 결정하여 딜러사들에게 다시 통보하는 방법으로 딜러사들로 하여금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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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는 여성모습 훔쳐보고 SNS댓글 모욕 20대 실형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2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8월 18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창문을 통해 피해자(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위해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8월 25일까지 3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한 A씨는 2018년 6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너가 일베냐? 내가 생긴거 가지고 ㅈㄹ 안하는데 너 생긴거 일베 같은데 너가 혹시 일베아니냐? ㅅㅂㅅㄲ야” 등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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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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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안 추진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20개 이상 주에서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용 중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전략적 봉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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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적·정서적학대 할아버지·방임 할머니 실형 원심 확정
친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2년 10월경부터 친손녀(피해자)를 양육해온 할아버지 A씨(74)는 그해 만8세에 불과했던 12월경부터 만13세 무렵인 2017년 8월경까지 유사성행위 내지 추행을 하거나 할머니의 말에 말대꾸 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잠이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할머니 B씨(65)는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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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훌라'게임중 시비 동료 살해 40대 징역 12년
직장동료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가위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씨(44)는 은 2018년 10월 17일 오전 8시20분경 레미콘 기사대기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4명과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점수 계산 문제로 직장 선배와 시비를 벌이다, 같은 대기실 내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이 회사는 위아래도 없냐?”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집어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44)가 맞게 됐다. 그때부터 B씨는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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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원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지난 3월 25일 2건의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8고합263)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다.피고인 K씨는 2018년 2월경 및 4월경 SNS 등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함안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공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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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3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법원, 진로 등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마산지원 관할을 제외한 창원시내(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중·고등학교로부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9개 학교가 참여 신청을 했다.창원신월고, 창원명지여고, 창원명곡고, 창원남고, 도계중, 진해중, 토월중, 진해용원고, 안골포중. 진해냉천중, 창원봉림고, 반송여중, 안남중, 반림중, 창원남중, 웅남중, 창원중앙고, 창원경일여고, 창원동중, 반송중, 창원대산중, 창원용호고, 창원중앙중, 명서중, 봉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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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키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게 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됐다.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성명이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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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3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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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
법무부는 3월 2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 5월 8일까지.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임상치료와 인지행동 심리치료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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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원심파기환송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 원고들(1956년 후반기 출생)의 정년퇴직일은 노사합의로 정한 2016년 6월 30일 이 아닌 2016년 12월 31일 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단체협약은 무효로 보면서도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한다며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3월 14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8다269838)에서 제1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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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거불능상태로 착각 간음…준강간불능미수 성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죄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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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부산 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장학금 전달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6명에게 1년간 매월 2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6명의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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